○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간이상수도시설이라는 것은 상수도 관로가 없고 거리가 많이 떨어진 소규모 마을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전경환 위원 지하수를 한번 설치해 놓으면 재투자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돈을 징수하겠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소외된 지역, 열악한 환경에 살면서 상수도공급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정이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범서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5년째 사용을 했는데 재투자가 전혀 안되었습니다. 전기 부분에 단상을 삼상으로 한 것 외에는 재투자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고장 한번 안 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구가 그런 취약한 마을에 지하수를 파서 물을 공급하여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몰라도 그 지역이 전부 시골지역입니다. 그런 시골지역에 적어도 상수도요금이 준하는 2, 3만원의 금액을 내려면 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그 정도의 금액을 주민들에게 구태여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경환 위원 지금 소규모간이상수도 시설에 약사동의 북부순환도로 옆 이 부분도 포함됩니까?

○전경환 위원 그러면 북부순환도로 대로변 옆에는 적용이 안 됩니까?

○전경환 위원 그러니까 대동소이한 것 아닙니까?

○전경환 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장 전명룡 국장님, 5개 시설이 이것이 개인이 지하수를 파서 있는 것이 아니고 부락이면 그 부락에서 하나를 해서 사용하는 그것이 5곳이라는 말씀이죠?

○임인도 위원 위원장님, 간이급수시설이란 어떤 지역에 펌프시설을 해서 각 가정으로 라인이 들어가서 수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쪽은 약수터이고, 약수터는 주민들이 와서 길러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하수 아닙니까?

그냥 우물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를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라인만 설치한다는 것뿐이지 똑같은 지하수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라인이라 해봐야 제가 볼 때는 불과 1, 200m 내외입니다. 그러면 말만 틀리지 지하수와 간이 상수도 시설은 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북부순환도로변에 있는 이런 곳은 약수터로 지칭해서 적용을 안 시키고, 열악하고 어려운 농촌생활을 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이것이 시행이 된다면 앞으로 부담이 많이 올 겁니다.

○전경환 위원 지금도 수질검사를 계속해 왔습니까?

○전경환 위원 그럼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도 포함되어 있죠?

○전경환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구청에서 지하수를 판지 오래되죠?

○전경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중구관내 성안동 일대에도 소규모 부락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기준이 있습니까? 몇 세대 이상 되어야 지하수를 판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3세대, 4세대도 개인적 지하수를 판다던가 아니면 우물물을 먹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는 구가 예산이 열악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전경환 위원 국장님께서 우리 구에 소규모간이시설에 100명 내지 150명되는 부락이라고...

○전경환 위원 세대가 아니죠, 급수인구죠.

그러니까 중구라 하지만 농촌지역에 가면 세 가구, 네 가구, 다섯 가구 이렇게 있는 곳에는 상수도 보급이 안되고 지하수보급도 안되어 우물물을 먹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구청이 찾아내어서, 지금 시대에 우물물 먹는다는 것이 비위생적이고 여러 가지 오염원인이 있으니까 파악을 하셔서,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취약한 지역에 지하수시설을 하는데 돈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1,000만원 내외로, 5년 전에 해서 지금 인상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파악해서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동네에도 간이 상수도시설을 설치해 주도록 노력해 주세요.

○김기환 위원 간이급수시설을 해서 요금을 징수했을 경우, 예를 들어 여름에 지하수가 고갈되어 제때 수돗물을 공급하기 어려웠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요금을 안 받을 때는 무관하겠지만 요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런 대비책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김일용 위원 ‘수도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이것은, 조금 전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만일 우리가 그런 경우에 따라서 징수할 때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일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집행부가 많이 받으면 못 받도록 하고 지금은 그냥 넘어 가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협의회는 구성될 계획입니까, 일부 구성되어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 그러면 상수도요금을 부과한다는 의견수렴을 해 본 적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 이것을 유료화 시켜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지금 있는 상수도 시설에서 물론 보완은 하겠지만 고지를 조금 높인다든지 모터장치를 해서 압력을 세게 하는 등 여러 가지 개선을 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누구나 들어도 이해가 됩니다.

적당한 개선보다는 철저한 개선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마음대로 수돗물을 사용하다가 요금이 징수되면 상당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위원장 전명룡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지적된 사항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171페이지입니다.

국비가 1억6,200만원이고, 시비가 6,300만원인데 구비는 편성 안 됩니까?

○전경환 위원 사용은 아직 안 했죠?

○임인도 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쓰실 계획이네요?

○임인도 위원 예비비는 태풍이나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할 사고에 대비해 예비비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거기에 맞습니까?

○임인도 위원 어째서 맞는 겁니까?

○임인도 위원 지금 당장 한해나 재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국장님 말씀은 끼워맞추는 이야기 같습니다.

○전경환 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국장님 말씀처럼 한해나 재해 등 긴급을 요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면 의회가 열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긴급을 요할 때 돈을 바로 빼서 쓸수 있도록 예비비를 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안은 작년에 한해가 되고 수십년 동안 그 지역에 한해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일반회계에 계상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예비비로 사용해서 하겠다는 그 지적인데, 지금 이미 시설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할 것도 아닌 것같으면 일반회계에 계상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미국테러 같은, 그런 경우는 물론 없겠지만 그런 돌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예비비를 이런 불필요한데 사용을 하고 없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임인도 위원 국장님 여기서 말장난하고 언성 높일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예산안입니다. 집행을 하고 안하고는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만 될 수 있는 입장이니까 예산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길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전경환 위원 국장님, 그렇게 시급한 것을 왜 그때 안 하고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있어요?

그토록 시급하고 해야할 사안이면 기상대 예보에 관계없이 영구적으로 사용하려면 그때 국비, 시비를 받고 예비비를 바로 빼내었으면 바로 시작을 해야지 안하고 지금까지 있으면서도...

○전경환 위원 그러면 3, 4개월 걸리는 사안의 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할 필요없이 이번에 추경에도 반영을 해서, 앞으로 내년 한해 대책을 세우려면 약 7, 8개월 내지 10개월 남았습니다. 기간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전경환 위원 아니, 전체 금액을 확정짓는다하시는데 확정지었으면 그때 당시 실시를 해서 지금쯤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3, 4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면 그런 비용을 충분히 예산에 편성해서 일반회계에 계상해서 할 수 있는데도 지금까지 예비비 사용도 안하고 그대로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내년 6월, 짧게는 4월, 5월 모내기 볍씨 파종하기까지는 6개월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무슨 긴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전경환 위원 사업을 지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경환 위원 예, 좋습니다.

6월에 긴급을 요해서 국비를 지원 받고 시비를 지원 받아서 지금까지 한 것이 뭐 있습니까? 몇 개월 지났습니까?

6월, 7월, 8월, 9월, 지금 10월입니다. 지금 한 것이 뭐 있습니까? 그렇게 긴급을 요했는데 5개월 동안 한 것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장선정이라고 하는데 사업장은 거기에 정해진 겁니다.

지금 주민반발이 있는데 다른 곳에 사업장 할 곳이 있으면 다른 곳에 하세요.

사업장 선정을 어디어디에 했다는 말입니까?

일방적으로 그 지역을 지정해서 한 거지 사업장선정을 하는데 한달이 걸리고 두달이 걸립니까?

지역특성상 물이 흐르는 곳은 동천강, 태화강 뿐입니다. 그러면 두 곳 중 하나 택일인데 무슨 사업장 선정을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전경환 위원 적어도 그 지역에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한해를 입어 왔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을 걱정하고 농사를 걱정하는 중구청이 수백 년이 지난 현재 긴급하다고 예산을 들이는데 그전에는 도대체 뭐했습니까? 작년까지는 수백 년 동안 그 지역에 한해가 계속 되어왔는데도 아무 걱정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 예비비를 지출하고, 지출하기 이전에도 의회에 어떤 설명 등도 전혀 없이 국비, 시비를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까? 최근 현장방문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 한번 한 것 뿐이지.

○전경환 위원 과장님 자꾸 변명을 하려하지 말고, 분명히 국장님께서 조금 전 설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은 예를 들어 설계를 하고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고 사업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3, 4개월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같으면 6월에 국비를 받아서 3, 4개월 후면 농사일이 끝납니다. 그러면 아무 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년을 대비해서 심사숙고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그런 절차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하지도 않은 사업을 했냐 이 말입니다.

3, 4개월 걸리는 것을 6월에 예비비로 왜 사용을 합니까? 3, 4개월 지나 11월, 12월 지나면 농사 다 끝나는데요.

○전경환 위원 아니, 말의 핵심요지를 모르시네요.

그렇게 긴급하게 국비, 시비, 예비비를 투자해서 올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업을 완료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말을 안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지금까지 공사도 안하고 발주도 안하고, 내년도 농사 때 이런 한해대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 그렇게 예비비를 사용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비비까지 사용했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차피 3, 4개월 걸릴 것같으면 그때 그 시기에 그렇게 서둘러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전경환 위원 국비, 시비라는 것은 연도를 넘기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임인도 위원 과장님, 그것은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6월에 다 나갔죠?

○임인도 위원 이것은 6월이 나갔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 당시 각 동에 가뭄이 한참 극심할 때 경운기로 해서 이중 삼중으로 물 퍼 올릴 때 그때 나간 것이죠?

○김일용 위원 국장님이나 말씀에 6월29일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시금액이 확정된 사항이죠?

○김일용 위원 시기적으로 봤을 때 타당성 검토나 용역설계가 3개월쯤 걸렸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간에 어떤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행정부에서 수차 설득 내지 설명회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설명회도 아직까지 설득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아직 어떤 지역에서는 아주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거의 11월이 다되어가는데도 착공 내지 아무 것도 못한 것은 그 민원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김일용 위원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 농업용수개발 양수장 설치 건에 관해서는 수 차례 걸쳐 설명을 받았고 또 현지답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열리기 전에도 이 사항에 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것은, 이 건에 관해서 설명은 여기에서 종결을 시키고 다른 예산안으로 넘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들어봐도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넘어 가가자고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지적된 사항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19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당초계획에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사무실 임대료 5,000만원을 편성해놨다가 그것을 삭감하고 그 아래 시설비에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비가 2억이고 시비 1억을 지원 신청을 해놨다고 하셨는데 신청을 하면 거의 100%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일용 위원 확보되는 것으로 가정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네요?

○김일용 위원 그러면 9,000만원을 계상하려면 우선 어느 지역의 땅 값이 얼마다, 지금 몇 평을 구입할 겁니까?

○김일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회갑연 및 고령위안행사로 2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요즘 10월 들어서 경로의 달이라 해서 각종 행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10월은 중구뿐만 아니라 여기도 행사, 돌아서면 행사, 굉장히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을 들여서 유공자 회갑연 및 고령위안 행사를 또 합니까?

고령자라고 하면 그분이 그분입니다. 우리가 행사를 해보면 고령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의 그분이 그분입니다.

그런데 200만원을 들여서 또 행사를 한다는 것은...

○김일용 위원 물론 유공자들에게 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선진지 관광이라든가 그런 견학 프로그램이 다 있잖습니까?

그것은 다 실시했습니까?

○임인도 위원 192페이지 장애인 전용 도움벨 설치 13대 동되어 있는데 빠진 동은 병영2동이죠?

○임인도 위원 설치를 할 때 성능이라든가 재질, 전문가들이 봤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치 위치 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병영2동도 같이 손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득 위원 장애인사무실 신축부지 토지 매입비가 9,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가 해주긴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국비, 시비가 확실히 결정 나지 않은 가운데서 토지매입을 했는데, 예를 들어 국비, 시비 확보를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재득 위원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국비, 시비가 확보되었을 때 토지매입비를 계상해 주겠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방법이 좋으냐, 사실 중구에서 장애인들이 용이하게 갈 수 있는 평당 75만원 짜리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변두리 지역에 가야되지 않느냐 예상이 되는데, 변두리 지역에 가면 버스도 안 다녀 전부 자가용으로 가야 되고, 또 2층으로 건립을 했을 때 엘리베이터 등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립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건립을 했을 때 구청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장애인 협회에서 합니까?

○김일용 위원 운영비 지급하는 것이 있잖습니까?

○이재득 위원 2층까지 해놓으면 관리비가 상당히 들텐데요.

예를 들어 그쪽에서 도저히 관리능력이 없다, 그러면 또 우리 구에서 관리비를 예산으로 잡아야되는 경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재득 위원 물론 생각은 그렇게 되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장애인들이 우리는 도저히 안되겠다 라고 밀어붙이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토지매입비를 안 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해 준다고 볼 때 국비, 시비를 받아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재득 위원 구두로 한 것이지 서류를 남기고 이런 것은 없죠?

○임인도 위원 저도 장애인사무실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3,000만원 임대료로 편성했다가 다시 4,000만원, 5,000만원, 지금은 9,0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일단 다른 위원님들은 이런 문제를 국비나 시비가 안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어쨌든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해내어야될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부지가 얼마가 들든 국비, 시비가 언제 내려오든 관계없이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기환 위원 장애인사무실 임대료 문제 때문에 여러 번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조금 전 임인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에 3,000만원을 편성했다가 또 장애인사무실에서 3,000만원으로는 곤란하다 4,000만원으로 해달라 해서 또 다시 4,000만원 했다가, 4,000만원으로는 또 안 된다 해서 5,000만원 했다가, 5,000만원으로 또 안 된다 해서 지금은 9,000만원을 토지 매입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과연 9,000만원으로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신축하려고 했을 때 또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은 안 된다고 반발을 할 경우, 지금 몇 년간에 걸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 대처하는 행정능력이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사후 생각을 하지 않고 너무 성급한 판단에서 한 것이 아니냐, 조금 매끄럽게 행정처리를 했으면 좋겠고, 갈수록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선진국을 따라 가고 있는데 특히 우리 중구에는 정신지체장애인들은 본인들 뿐만아니라 그 가족들도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구에서 진정하게 장애인들을 생각하신다면 이 기회에 좀 더 큰 부지를 매입하던지 해서 정신지체장애인까지도 수용할 수 있도록,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성인이 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지체장애인들은 개인 집에서 활동도 못하고, 밖을 보지도 못하고, 부모님들은 문을 잠궈 놓고 나가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장애인을 생각한다면 정신지체장애인도 우리가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모님들을 우리 구에서, 대체 방안은 없지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나름대로 정신지체장애인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끼리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서 정신지체장애인도 똑같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주셔서,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장애인들이 원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하는 것보다도 정말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의 행정을 밀고 나가는 체계적인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을 좀 더 심도 있게 봐 주십사, 염려되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187페이지 일반보상금, 행려사망자 가매장지 임대료 540만원 이것이 시에서 하다가 우리 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까?

○위원장 전명룡 그리고 198페이지 민간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300만원부분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한 곳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지적된 사항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전액 감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당초에 경상남도보건연구소에서 수수료를 주고 검사를 했던 것을 울산에 환경보건연구소가 개소됨에 따라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전체 감을 시켰습니다.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습니다.

○김일용 위원 전문위원 지적 사항 20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을 지적하시던데 전문위원은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위원 이제까지 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나간 것은 없습니까?

○이재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삭감을 했을 때 다시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보상금을 못 주는 경우가 생기잖습니까?

앞으로 신고가 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추경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김일용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전문신고든 어쨌든 신고를 하면 돈을 주게끔 규정되어 있잖습니까?

○김일용 위원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으면 안 줘도 된다 그런 얘깁니까?

○이재득 위원 올해까지는 주고 내년부터 예산을...

○김일용 위원 그러나 신고자에게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면 모르지만 신고를 해서 돈을 안 주면 불평이 대단할텐데요.

○김일용 위원 알고 있다니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김일용 위원 사실 부정불량식품 이것은 정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문이거나 비전문이거나 간에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받아줘야 됩니다. 이것은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이재득 위원 혹시 환경위생과에서 귀찮아서 예산을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까?

○김일용 위원 지금 신고 들어오는 것이 불법영업소에 한해서 신고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부정불량식품에 관한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김일용 위원 거기에 대한 현황 없습니까?

○이재득 위원 104건에 대한 집계는 없습니까?

○이재득 위원 이것은 좋은 현상 아닙니까?

○김일용 위원 부정불량식품에 관한 건수는 몇 건 없네요? 전부 무신고라든가 고발건이네요.

○이재득 위원 이 예산 편성한 것이 기 신고된데 대한 보상금이냐 아니면 앞으로 예측을 하고 같이 총괄해서...

○김기환 위원 그럼 우리가 적발을 하면 과태료가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 그러면 세출에 보상금이 있지만 과태료도 세입으로 잡아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기환 위원 그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면, 현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기환 위원 그런데 지급을 하게 되면 형평성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신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포함도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접수된 사람을 주고, 그 외에는 안주고 이러한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김기환 위원 자판기를 신고해야 되는 법규정이 언제부터 내려왔습니다.

○김기환 위원 최근에 홍보를 해서 새로 신고를 다 하고...

○김기환 위원 미신고 양성화 기간이 없었습니까?

○임인도 위원 시 환경연구원이 생김으로 해서 상당히 예산절감이 많이 되네요.

약 1,000만원 이상 되는데 우리한테는 좋은 시설이 생겨서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유류품질검사 수수료가 빠져 있어 담당계장님에게 여쭤 보니까 항목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세분화시켜 같은 목에 잡아주시면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지적되 사항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위탁처리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민간인들이 운반처리한다고 했죠?

○김일용 위원 그럼 민간인 운반 처리는 용연하수처리장에서 안 하고 어디에서 합니까?

○김일용 위원 바다에 바로 투기합니까?

○김일용 위원 향후 용연하수처리장이 2차 시설 완료가 되면 해양투기를 안하고 그쪽으로 운반한다는 그런 얘기죠?

○김일용 위원 과장님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처리비가 전혀 안 듭니까?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1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