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시국장 김병규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입니다.

건설도시국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국 산하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2001년10월13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조한희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건설과장 조한희 태양광전지 가로등 시범설치 사업은 시비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금번 성안-가대 간 도로확장구간에 사고가 있었다는 언론보도 있었고 실제로 차가 교량 밑으로 떨어진 사고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5등을 전부 설치해 달라는 시 담당 부서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현재 척과로 포장공사는 구의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분이 노력을 하셨고 동네 주민들께서도 시에 몇 차례의 건의를 거쳐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4년 내지 5년 전에, 동아아파트에서 확장공사구간까지 시비 20억원 정도 될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 분들이 노력해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개설된 4차선 구간 이후는 아무래도 부산에서 오는 고속도로 그 부분하고 교차될지 모른다해서 굳이 구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그때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김정성과장님 계실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경주에서 내려오는 통행량이 엄청나서 늘어나고 그 지역에 5년간 도로 폭이 좁고 통행량이 증가하는 관계로 12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두동에서 범서면사무소를 거쳐 삼호교로 오던 그 노선에 엄청난 체증현상이 있어서 우회도로를 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증가도 엄청나고 그 지역의 도로가 4.5m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폭이 좁아서 추돌위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구청에 4년 전부터 확장 개설을 요구했습니다.

구청은 5억원 없이는 도로개설을 할 수 없으니까, 구의 재정이 열악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린벨트지역이고 2억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자기네들이 자료를 다 뽑아 보니까 5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이 없다고 해서 수년째 방치되어 있다가 엄청난 교통체증 때문에 주민들이 시장님, 시 의장님을 찾아가서 5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두동에서 오는 노선이 개설되어서 조속히 사업시행을 촉구하니까 조금 전 하천종합계획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유효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경되는 과정에서, 거기에는 굴곡도로가 3군데입니다. 짧은 거리지만 굴곡이 3군데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굴곡이 없도록 해달라는 주문도 했고, 지금 울주군 경계를 확장하는 이후에 여기에서 경주 구간까지는 국도로 승격되어 교통사고다발지역이고 차량통행이 많아 엄청난 돈을 들여 완전히 직선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가 하는 사업도 일맥상통하게 하려고 제가 몇 번 주문을 해서 저는 잘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씩 제가 그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도로개설하는데 굴곡도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켜봤는데 추석을 전후해서 8월15일 광복절 기념축구대회에 가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가 재원이 부족하다 해서 개설을 수년째 방치하던 것을 주민들이 가서 필요성을 제기해서 사업비를 가져와서 도로가 되기를 기대했는데 도로의 굴곡이 전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굴곡도로를 그대로 둔 줄 알았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 까 하천 쪽으로 침범이 불가능하다면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산 쪽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그런 거금을 들여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노력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희생도 줄이고 그 도로 통행에 불편도 없게 했는데, 지금 있는 커브 길을 그대로 하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도로의 효용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고, 또 이 사업은 목적 사업으로서 시가 구에 주어진 사항입니다.

그 길이 제대로 되고 잉여자금이 남아서 다른 사업을 한다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과장님도 가보셨다시피 하천을 침범하지 않고서도 도로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안쪽에는 전부 논, 밭, 산이거든요.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따라 현재 편성된 병영로 보도사업과 명정천 횡단보도 개설사업 이 부분도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은, 중구가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러면 시가 중구에 어떤 사업을 투자를 하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전혀 확인을 안 하고 이 사업을 편성한 겁니다.

제가 지금 시에 여러 차례, 우리 김기환 위원도 같이 가고 조용수 위원도 갔지만, 병영로 보도정비사업과 신울산 양변에 보도사업 계획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병영로에 포장할 때 같이 하려고 하다가 아직까지 보도가 양호하다해서 월드컵 이전에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구가 파악을 안하고,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구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명정천 이것은 내년 시 예산에서, 옥동에서 명정천을 통해서 북부순환도로와 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투자는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것을 파악하지 않고 행정이, 구 재정이 어려워 시 예산을 가져와 도로를 개설하려니 그 도로도 제대로 안되고 또, 1년후에는 옥동에서 오는 명정천을 거쳐가는 도로가 개설되면 폐기처분되어야 됩니다.

그런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구 재정이 열악하면 시가 할 수 있는 사업, 4차선 이상의 시가 관리하는 사업의 보도정비라든가 도로계획 등 여타 중구 사업의 연관성까지도 고려해서 중구청 건설과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과장님, 이것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시에서 다른 사업을, 병영로 보도정비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전거도로정비사업으로서 시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일부는 지방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구간에서는 병영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개로 병영로 보도정비사업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번 행자부에서 지방도 담당인 장 사무관이 현장확인을 하고 병영로는 국비를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자전거보도정비사업이 아니다, 빼라 그래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척과로 사업에 대해서는 잠깐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건설과장 조한희 예, 그 부분이 다운교 부분에 한 곳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위쪽은 지금 저희들이 체크를 다시해서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그쪽은 하천 쪽으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여기는 지금 현재까지는 대부분 완료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도로가 굽어 보이는 이유는...○전경환 위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마시고 현장확인도 한 번 해 보시고...

○건설과장 조한희 제가 어제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19건에 2억7,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그 집행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건설과장 조한희 이것은 공사 건마다 틀립니다.

설계 양이 많을 때는 3,000만원 이상이 되면 경쟁입찰이 되는 것이고, 3,000만원 이하로 될 때는 수의계약이 됩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계약관계는 계약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싸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같은 경우 계약부서에 이런 업체도 있다, 충분히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주민들의 건의 사항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보안등입니다.

올해 건의 들어 온 것이 전화로 신청한 것을 빼더라도 7, 80건 됩니다.

그런데 그 보안등 신설 요구를 저희들이 전부 수용할 수 없어서 우선 급하다싶은 곳부터 당초예산에서 확보된 예산만큼은 전액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혹시 불필요한 보안등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떼 내어 필요한 곳에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발견하시면 저희한테 이야기 해 주시면 당장 철거를 해서 다른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동동, 태화동, 학산동은 시 특별교부금이고, 병영1동 2통 소방도로는 특별교부세입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일단 태화동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로서 개통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저희가 감정의뢰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동동, 병영1동, 학산동에 대해서는 지장물조사를 완료해 놓고 저희가 감정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감정가가 나와봐야 정확한 사업비를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사업비가 조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계속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가 나와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금년에는 이미 확보된 사업비로 토지는 매입을 해서 다시 저희 구 앞으로 등기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토지 매입을 해서 토지등기하는 절차까지는 완료를 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예.

○건설과장 조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에 끊임없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나 행자부에서 다른 쪽에서 사업비를 보조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소방방도로는 총 12건에 42억을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서동 21통과 파노라마 부근 소방도로개설 시에는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비가 1억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금번 소방도로개설 건 중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가 보충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2001년10월13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도시과장 심해영 반갑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도시과장 심해영 현재 구입처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견적을 받아본 결과 900만원이 나오는데 현재 견적을 받아본 곳은 주식회사 중앙정보시스템이라고 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견적을 받아보고 내용이 충실하고 가격이 싼 곳에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이 프로그램이 시중의 물건처럼 대량으로 나와 있다면 가격이 거의 결정이 되어 있다거나 또는 얼마든지 싼 것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특수업체 몇 개소밖에 개발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은 특정한 곳에서 밖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개발을 해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결과 두개 회사에서만 개발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회사에서 개발비를 견적내는 것은 계약할 때 계약 차액 외에는 자기들이 견적을 내는 대로...

○도시과장 심해영 예, 받아봐야 됩니다.

다 받아봤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받아보니까 프로그램구입비가 한 군데는 700만원, 한 군데는 800만원 달라고 하는데 나머지 차액 100만원은 설치비입니다.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설치하는 것까지 계약을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800만원 달라고 하는데는 설치비가 200만원 붙어야 되는데 조금 모자라고, 한 군데는 프로그램700만원과 설치비 200만원해서 900만원하면 됩니다.

그래서 싼 곳에 한다고 한 것이 900만원입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현재 거의 연말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도 얼마 안 납니다. 현재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계약하고 입찰하고 하면 거의 내년 초에는 바로 사용이 될 수 있고, 오히려 내년 예산가지고 계약을 하면 시간이 또 지나서 저희들도 그렇고, 오히려 미리 1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 마침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늦더라도 내년에 사용을 해야겠습니다만 미리 함으로 해서 1월부터 바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됩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차질이 아닙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매 공사비 입찰금액에 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조금 이해를 드려야 될 것이, 당초 장기미집행 예산요구를 1억을 했습니다.

그 당시 결산심의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당연히 1억을 해야만 됩니다.

8,0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할 때는, 기술용역이라는 것은 특급기술인력, 중급인력, 초보인력 이렇게 설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계산을 해 보면 1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특급인원을 몇 명 뺀다든지 결국 용역하는 사람은 그만큼 손해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1,000만원이 남았느냐, 8,000만원을 가지고 경쟁입찰을 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계를 그렇게 낮추어서 해 가지고 입찰경쟁을 하니까 그만큼 다운이 된 겁니다.

이것은 입찰잔액이지 견적상이나 설계상 남아서 남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입찰을 하면 입찰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이것은 공사가 아니고 용역입니다.

자기들은 설상 손해가 되더라도 하겠다고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을 했고, 또 낙찰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자기들은 이윤이 적겠죠. 이윤이 적던지 아니면 손해가 되던지.

○도시과장 심해영 설계라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아니죠.

○도시과장 심해영 그것은 입찰잔액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잘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실 예인데, 옛날에 행정직을 하시는 진주시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100원 들어가야 되는 것을, 100원이 든다면 모든 기술자들이 설계를 할 때는 그 품샘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설계를 하면 100원이 드는데, 이 시장이 볼 때는 30% 감하고 70%의 예산을 세워도 할 사람이 있다, 이런 생각가지고 결과적으로 100원이 들 것을 30원 감하고 70원 가지고 설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70원을 가지고 단가를 맞추는 거죠. 방금 이것은 실지로 1억원을 주는 것은 실무자가 그냥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특급인부라든지 보통인부 등 전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1억이 드는데 예산사정 상 1억을 주지 않고 8,000만원을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또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하다보면 예전 가격을 깍고 하기 때문에 입찰 집행잔액이남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부의장님께서 1,000만원이 왜 남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1,000만원이 꼭 남게 된 것은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입찰을 보면 예정가격 고시가 되고 입찰을 보면 또 그 차액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금액으로 설계를 맞추더라도, 억지로 맞추어 놓은 설계더라도 입찰 보면 반드시 차액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남은 겁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예, 됩니다. 본인이 이윤을 적게 봐도 하겠다고 입찰을 봤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도시과장 심해영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2,000만원 예산을 아꼈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지금 현재가 상반기라면 이것을 안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이 다되어 가는 시점에 지금 이 프로그램 구입을 하더라도 내년 초에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내년 예산에 계상해서 내년에 사용한다면 3월쯤 되어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 인원이 생긴다든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집행을 한다면 프로그램 없이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예산이 있는 김에 올렸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인건비가 아니고 설치비입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맞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입력을 할 때 옆에서 배워야지 기술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저희들은 차량도 없고 사이카 두 대뿐입니다만 이 이륜차에 대해서는 2000년도는 도시과에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2000년도에 했기 때문에 당연히 2001년도 분도 도시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유독 2001년도 분을 같이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와 혹시라도 이중이 될까 싶어서 내년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의논을 해본 결과 2002년도 분은 그대로 올해와 같이 도시과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없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이전에 산불감시원을 사역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시 이전에는 약 30명 정도 사역을 시켰습니다. 광역시가 되고 난 후에는 헬기를 임대하는 바람에 우리 구에서는 약 15명을 사역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던 차에 98년 중반 이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생겨서 그때부터는 10명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왜 8명을 했느냐 하면, 당초 10명을 요구했었는데 저희 구청 예산사정상 8명으로 낮추어진 겁니다.

현재 8명으로도 그냥 하면 안 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현재 G·B관내 초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 초소에 2명을 고정배치 해야 되고 나머지는 8명 정도가 되어야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분담을 시켜 순찰을 돌고 또 불이 나면 그 사람들이 먼저 와서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8명 정도는 되어야 불을 끌 수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2명은 추가로 요구를 합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근무시간은 저희하고 같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합니다.

조금 늦게 오고 또 늦게 온만큼 연장을 시키고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지난번 안석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광역시 녹지과에 협의를 했고, 건의도 했고, 지금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감시카메라는 왜 시 녹지과와 협의를 해야 되느냐 하면,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내 머리 위에 헤드라이트를 켜면 내 발 밑은 어둡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야산이 없어서 평평합니다. 꼭대기가 있으면 높은 곳에 설치해야만 아래로 회전이 되면서 감시가 되는데 저희는 그러한 산이 없고 전부 구릉지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설치하기에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해서 저희 쪽의 산이 감시가 되려면 무룡산 쪽이나 문수산, 가지산같은 먼곳에서 오히려 이쪽을 감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역도 아닌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남의 산에 설치를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일괄계획을 세워 예산도 광역시 돈으로 설치를 해 주십사, 우리는 예산도 없고 설치할 위치도 그렇고, 또 앞으로 운영방안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실내에서 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감시실을 만들어서 사람이 앉아서 감시카메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시를 해야되는 그 인력배치 문제가 있고, 또 감시실을 설치하는 문제 등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해서 이것은 광역시와 계속 협의를 해서 광역시 전체 요소요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광역시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또 감시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사람에 따라서는 게으르게, 불성실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산불을 감시하는 카메라, 또 부분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카메라가 감시를 하면 철저하게 감시가 되고, 또 24시간 계속해서 감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사람도 물론 카메라 감시를 위해 필요하지만 카메라를 이용해서 감시하는 방법으로 체계를 바꾸어야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예, 옳은 말씀입니다.

감시카메라는 조기에 설치되어야 됩니다.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이것은 광역시를 통해 협의에 의해서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계획이 연초에, 올해 중구에서는 숲 가꾸기를 몇 ha하겠다 하는 식의 계획이 제출됩니다.

당초 저희 부서에서는 올해 50ha분의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건교부에서 20ha분인 3,0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2001년10월13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교통행정과장 배흥선입니다.

제2회 추경결산에 있어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당초 학성로개구리주차장 주차설치공사가 학성에서부터 우정 삼거리 끝까지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역전 근계시장 그 상가주민들이 구역전부터 해서 학성삼거리까지 개구리주차장을 설치하면 월마트가 생겨 어떤 특정한 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극구 반대를 해서 두 번 세 번이나 진정서도 들어오고 해서 설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그 관계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6월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우정삼거리부터 강변접점 지역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예, 지금 무단방치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월 30대 정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

과장님 말씀대로 한 달에 30대나 무단방치차량이 발생한다면 굉장한 숫자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지방세과에서 번호판을 떼고 나면 차 운행을 못하게 되는데 그 방치차량, 또 차가 노후되어서 아무 주택가 이면도로에 버려놓은 것, 요즘 동장견문보고서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 주로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추적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전부 하고 그래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고지가 없고, 타지 차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차 원적을 추적해서 통보를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주민들 원성도 받고 그것이 한두 번 지적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협조요청이 오고, 그렇게 되면 일단 폐차장에 견인해 놓고 차주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그래도 안 되는 것은 통보를 해서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울산종합폐차장에 3개월 정도 두고, 계속 놔두게 되면 공간도 협소해서 조치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행정절차에 의해서 통보를 해서 나중에 폐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2001년10월13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건축허가과장 서 상호입니다.

존경하옵는 전명룡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7월26일자로 보직을 받은 후 이제 공식적으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축 및 도시미관과 관련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논을 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으며,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의원님의 도시발전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인허가에 대해서도 더욱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림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 문서 창고는 앵글로 되어 있어 문서를 저장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이것은 이동식으로 되어 공간을 넓게 활용하면서도 보관서류는 약 1.5배에서 2배 이상을 더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지금 청사를 짓는다든지 문서보관을 모빌렛으로 전부 개조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복산1, 2동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저희들도 앵글로 된 문서고에 계속 보관을 하다가 지난번 직원들 애로사항을 청취해 봤더니 우리 과에도 모빌렛을 설치해서 서류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관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건의를 받고 이제야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지하 서고에 총무과라든지 종합문서 보관되는 곳에 일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이것은 시에서 저희 구에 광고물 예산이 부족하고 하니까 보조사업으로 보조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돌출광고물이라든지 이동광고물, 저희 인력이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의 한계가 따르다 보니까 이것을 별도의 재료비로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그런 조사요원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목적으로 내시를 해 준 것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3만1,000원 정도 봐서 하루에, 이것이 고도의 노동력을 필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만1,000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약 90명으로 해서 약280만원이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