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동운 전문위원 박동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당초에 2,700만원이 풀 보조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집행하고 잔액이 20만원 남았습니다.

여성합창단이 창단됩니다.

거기에 각종 지원금이 전무하다해서 문화공보과 얘기를 들어 본 결과 3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300만원하고 앞으로 두 달이 남아 있는데 그 안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비적인 성격으로 200만원해서 5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예.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예상됩니다.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최소 경비를 생각하고 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용하려면 5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예.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집행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두 단체에 위원님 지적대로 상당한 금액 거의 다 집행되다 보니까, 타 단체에 지원할 그런 예산이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얼마를 더 승인해 주실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그런 곳에 편중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당초 예산편성 지침 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이 확보된 상태인데 예년에 비해서도 작게 편성된....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3차에는 올려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정도나 바꿀수 있지 그 외에 사업성 예산을 결산 추경에 해서 한다는 그 자체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는 예상해서는 안 될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저희들은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상을 못하고 임의단체 풀 보조금이 예산편성 지침대로 전액 편성하면 이것보다 많은데 그렇게 되었으면 추경을 할 필요가 없는데 워낙 저희 구가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예산편성 지침보다 엄청 적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되었고 박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단체에 많은 지원이 되다 보니까 발생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지압 산책길 조성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구 한마음 산우회가 있는데 당초에 시작하기로 병영2동 경계 지점에서 다운동까지 다른 구보다 특색 있는 것이 소나무 밭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나무 등산길로 조성해서 시민들의 마라톤 코스나 여가선용 코스로 개발하자고 해서 산우회에서 비 예산 사업으로 해서 추진해서 일단 관통을 하는 부분이 공공근로사업으로 관통을 해 놓고 3개 지점에는 맨발 등산로가 있는데 거기에 이용하는 주민들을 조사해 보니까, 1일 2,000명 이상이 되는데 3군에 귀법사쪽, 태화동 관음사 뒤편 등산길, 다운동 뒷산 이래서 거의 6,000여명이 아침과 저녁에 운동하는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적으로 지난번에 1단계로 귀법사 쪽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등산길을 조성하고 100ｍ해서 청장님 포괄사업비 그것이 맥반석이라든지, 옥석, 각석 현미석 이런 것을 구간별로 조성해서 지압에 좋도록 그런 다른 지역에 벤처마킹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 있고 맨발등산로 하는 김에 지압도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유익한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1단계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2단계는 태화동 여기는 수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거리 구역이 조금 짧기 때문에 1.5ｍ 길이 80ｍ 태화 근린공원 관음사 뒤 지금 현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단계별로 3단계는 다운동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에 유익한 그런 테마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 태화동 지압거리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우리 계획을 하니까, 주민들이 조기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고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번추경에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주민을 위한 시설인 만큼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공원지역입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예.

○총무국장 허종생 전라도 순천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술자들이 가서 그 내용을파악해 가지고 왔습니다.

맥반석, 호석, 각석하고 현미석 네 군데로 구분해서 조성하고....

○총무국장 허종생 섬인데 200m 정도 됩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귀법사 쪽에 가면 두군데 해 놓았는데 맨발로 가다가....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새주소 부여사업 기본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를 당초에는 시설비로 예산에 올렸던 것을 재정상 시설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시설비는 시에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돈이 전도될 때까지 시설은 보류를 하기로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2단계 농촌지역하고 성안지역의 기본 데이터베이스구축 기초 도면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자를 5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목을 변경해서 2단계 기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저희들은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저희들이 해 줘야 내년도까지 라도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2차 기본도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7명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공공근로사업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1단계가 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으로 70%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2단계가 되어야만이 정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인터넷에 올려서 전국적으로 홍보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설비 확보가 미흡해서 2단계 기초작업부터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한발이 10년만에 한발이라고 해서 풍암이나, 길촌 지역의 주민들이 고충이 심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양수하기 위해서 한해 대책사업으로 12일간 태화사 옆에 있는 명정천 물을 경운기를 12대 정도 동원하고 농민들 20여명해서 다단계 양수작업을 했는데 지대도 높고 호수도약하고 호수가 터지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양수기 작업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기술 협조를 받아서 트랙터를 동원하고, 장비를 동원해서 호수를 새로 갈고 작업을 계속 하니까 트랙터 힘은 좋은데 너무 고지대라서 물이 잘 안 올라와서 12일간 농민들과 같이 작업을 했는데 사실 실패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농림부의 사람이 우리 현장을 확인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데 우리가 힘이 되어 줘도 좋겠냐고 해서 중앙에는 국비를 1억6,000만원 책정되고 시비가 6,500만원 책정되어서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어디가 적지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일단 그 분야의 전문기관인 농업개발공사에 설계를 의뢰했는데 거기에서 위치를 보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실시설계 용역을하는 과정에 울산에 언론기관에 보도가 되어서 척과천의 물을 가져간다고 해서 항의가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하고 담당자하고 다운동 사무소 2층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주민 62명 정도 오셨는데 설명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우리가 얘기들은 것하고 다르다는 상당히 호의 적인 반응도 일부 있었습니다.

과정에서 격한 몇 사람이 있어서 중간에중단된 사례가 있고, 다운 지역에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몇 번 묻고 했는데 그런 것은 별거 아니네 라는 반응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건의가 있어서 다운동 지역 출신인 김재열 의원께서 청장을 방문하셨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농업기반 공사 설계 요구중에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가 다 되고 나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김재열 의원께서 구청장님을 방문하셨을 때 주민들이 이러 이러한 반발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면 기존 양수장을 건드리지 않고 직수완거 시설을 하천에 50m해서 물을 모아서 한해 대책할 기본 계획이 대충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수장 손을 안 되고 그대로 그냥 있는 양수장을 가져가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마칠 때는 얘기를 해서 직수완거 시설 50m하는 거 빼고 주민들 반발이 있으면 그것도 없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직수완거 시설을 빼고 기존 양수장에 있는 물만가지고 호수를 연결해서 중간에 가압장을설치해서 길촌하고, 풍암에 물을 끓어 오리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설계 변경을 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의회를 방문하고 구청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거기의 물을 가져가면 다운동의 주민들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수 고갈이 되면 식수 공급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상수도본부에실제로 지하수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공문으로 검토 요구했는데 그 지역에는 9군데가 있는데 깊게 들어간 것은 100m, 120m이고 얕게 들어간 것은 50ｍ정도 굴착이 되어 있다.

그런데 지하수는 일반지표수나 복류수가 지하수에 스며들지 않게끔 크라우딩 작업을 해서 물을 찾아내어서 있고 그래서 거기에 물을 가져간다고 해도 거기는 아무 런 영향이 없다는 공문의 회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고 나서 주민들의반발이 있고 해서 구청장님께서 다운동 주민 70여명을 다운동 사무실 2층에 모시고 2시간 정도 설명회를 가졌는데 사업의 취지성이나 타당성을 설명 드린 일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척과천에 물을 길촌이나 풍암에 가져가게 된 동기는 높은 산이 많이 있는데 2,722㏊인데 산의 유액이 많기 때문에 물수량도 풍부하다는 조건도 있고 기존 양수장을 활용함으로써 양수장을 설치하는 비용이 추가로 안 들어간다는 점이 있고, 전기시설이나 전기 삼상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곳보다는 전기 삼상시설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절약되는 거,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척과천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얘기가 척과천이 아니고 명정천에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동천강에서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왜 꼭척과천에서 가야 하느냐 저희들의 답변은 명정천에서 가져가는 물은 명정천 수액은 한정이 있고 수액이 넓은 것이 아니고 비가 조금만 안 와도 그 물은 떨어지는 물이고 또 전기가 삼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시설을 별로도 하면 7,000만원이 소요된다.

그리고 가물 때는 태화강 물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주위 태화강 물은 가물면 염도가 많아서 태화강 물은 유입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농촌기술센터에 의뢰를 하니까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동천강에서 가져가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동천강에서 가져가는 물도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거기는 거리가 척과천은 4.2㎞ 정도 되는데 동천강은 7㎞ 정도 넘는데 산도 있고 가져가려고 하면 중간에 황암이나 성동 울주군 전부가 평야를 거쳐서 올라가야 하는데 만일에 한해 때나 동천강물을 길촌이나 올라가면 평야에 있는 사람들도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예상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성안에 구획정리를 해 놓고 척과천 물을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데 성안에 구획정리 한 곳은 상수도가 다 들어가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양이고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우리가 지표수로 가져가는 것은 직수 공급이 안 된다는 충분한 설명을 다 드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척과천을 자꾸 얘기 한 것은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용역줘서 최적지라고 하고 물 수량도 풍부하다는 용역 결과도 있는 곳이고 타 지역에는 새로 하려고 하면 새로 용역을 실시해서 적합한지 안 한지, 수량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다 검토를 새로 해야 되는 단계이고 국·시비를 확보하고 해서 2억6,000만원을 겨우 얻었는데 이것을 잘못해서 실패해서 제대로 공사가 안 되어서 수량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도 있고 그 거리가적당하고 한 번 시설되면 항구시설입니다.

1년에 유지관리비가 제일 적게 드는 곳이 거기입니다.

저희들도 한해 대책비가 풍암, 길촌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주민들은 이번에 물이 올라옴으로 해서 개인 영농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혹시나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좌절감이나 이런 것도 사실상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도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일반 예산에 반영되고 나면 검토도 해 보고 해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에 설계를 의뢰해서 확정된 지역은 척과천 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수량확보 문제라든지, 기술검토해서 확정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고 민원이 없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시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일부 영농하고 계시는 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하고.....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처음에 지역경제 담당자하고 저하고 갔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설명을 들어보자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들이 했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이 갔을 때는 반대한다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구성된 이후에 구청장님이 가셔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여러 가지 생각을많이 했는데 다른 방법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하수를 파는 방법도 생각해 봤는데 농업용수 개발을 위해서 수년에 걸쳐서 지하수를 굴착했는데 대부분 실패했고 그래서 그 지역에는 큰 무리가 없는데 만일의 경우에 큰돈을 들여서 지하 500ｍ를 판다든지, 300ｍ를 파면 물이 있을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증을 안 해 봤는데 500ｍ, 300ｍ이상 파면 한 개 굴착하는데 1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민원이 없는 쪽으로 수량도 풍부한 쪽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 어느 지역에 개발 사업해서 어떻게 해서 용수를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한해대책비로 해서 올려놓은 것이지 척과천에 한다든지, 명정천에 한다든지, 동천강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역을 지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이 예산을 어렵게 따와서 삭감되었다고 하면 중앙이나 시로 부터 어렵게 해서 돈을 줘 놓으니까 예산을 책정하지 못 하고, 사업을 하지도 못하면서 다음에 할 수 있는 명분도 없고 한해 대책비로 올려놓은 것을 다음에도 얻으면 한해대책비로 올려야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한해가 제일 심한 곳이 길촌하고 풍암이고, 길촌하고 풍암을 해결하고 나면 약사동이나 이런 곳에도 예산을 1억원 요구해 놓았는데 점차적으로 한해 없는 중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지금 다운동 주민들이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반대를 해 왔는데 길촌이나 풍암은 수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구청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해 주는데 자기들이 의사표시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이것이 안 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의사 표시를 안 하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도 같은 중구 주민인데...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그때 회의결과는 70여명 참석했고 일부 주민들은 자기들 의사만 말하면 박수를 치고 하는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구청장께서 1시간 반 동안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했는데 구청장이 장시간 나와서 설명을 하고 한 것에는 상당히 고맙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대상지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은 아직 지회가 없고 광역시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지금 장애인이 4,500명 정도 되는데 지체장애인이 2,100명정도 됩니다.

사람 수가 많고 현재 있는 사무실이 명촌 다리 밑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장애인들의 편리를 봐줘야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예.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6월9일날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시에서 또 보건복지부에 요구했습니다.

장애인 지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서 면담을 했는데 땅부터 마련해 놓으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작업장도 만들어 놓고 사업비 4억원정도지원하도록 검토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온 모양입니다.

장애인 협회에서도 거기에 가서 보고 왔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건의가보건복지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예.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가급적 땅만 사 놓으면 중앙에서 지원해 줄 것으로.....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그 말씀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사무실을 임대로 하면 안되겠느냐 했는데 임대를 하려니까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서 여러 군에 알아봤는데 처음에는 A라는 사람이사무실을 임대해 주겠다고 했는데 거부를 해서 못하고....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건축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협회에서 얘기가 있는데 부지매입만 구청에서 해 주면 다리밑에 있으니까, 환경이 안 좋아서 사무실도 15평이라서 너무 비좁아서 장애인들이 오면 밖에 나와 계시는데 국비나 시비가 지연될 경우에는 콘테이너 박스를 부지 매입하는데 옮겨서 그렇게 하면 환경도 좋아지고 할 것이 라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작년부터 임대해 주는 것은 추진해서 올해 예산이 5,000만원 확보가 되었는데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추진했고, 추진하다 보니까 건물주나 주민들이 장애인 사무실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저희들이 몇 건을 알아보니까, 임대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 봤으면 저희들이 계획을 해 보니까, 그러면 일단은 구청에서는 부지를 확보해 주면 국·시비는 장애인 협회에서 확보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고 저희들이 6월달에 국비를 요청해 놓았는데 지체장애인 협회 회장께서도 보건복지부 장관님을 만나고 오셨는데 거의 확답을 받고 오셨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저희들이 협회하고 서 너 군데 물색을 하니까 80만원 선에서 구입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콘테이너 박스를 옮기고 부지가 100평이니까 다 사용을 하고 괜찮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부지 조성비는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될거라고 그러고...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협의해서...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꼭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안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콘테이너 놓는 정도의 부지 조성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그 소요되는 경비는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저희들하고 확답을받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건설도시 국장 김병규입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가능합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위치는 태화동에서 유곡 쪽으로 올라가는 통학로입니다.

명정초등학교, 학성여중, 학생들이 걸어서 통학하고 있습니다.

북부순환 도로에 굴다리가 있는데 그 굴다리를 통해서 옆을 걸어가고 했는데 명정천 하천정비 공사가 전혀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학생들이 실제로 걸어가기가 힘이 들어서 겨울에도 반바지나 바지를 완전히 걷고 하천을 횡단하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히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시 도로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았고 병영로 구교 사거리에서 병영 농협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광역시와 협의 중이 었는데 금년 5월경에 행정자치부 지방로 담당사무관이 현장을 방문하고 여기는 보도가 좁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서 시비를 합해서 하는 자전거 보도 사업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구비를 들여서 하든지 구에서 정비를 해 달라 대신에 북부순환도로라든지 태화동 쪽은 시비하고 구비를 같이 들여 서 자전거 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공사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시 도로과에 건의해서 변경 승인을 득 했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개략적으로 추산한 바에 의하면 학생들이 100여명 통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까지 합하면 더 많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3억원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보상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인데 공사 진도를 85%로 보고 드린 것도 두 달여 정도 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예.

○건설과장 조한희 아직까지는....

○도시과장 심해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 타당성 검토를 올해 3월달부터 용역 줘서 실시 중에 있는데 미집행 도시 시설계획에 대해서 보상문제라든지 문제점이 많아서 법제화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각 자치단체는 올 연말 안으로 모든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하라고 법제화가 되어서 검토 내용은 존치할 것은 존치하고, 일부 조정하거나 폐지할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그래서 개발도 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방치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존치할 것은 존치하되, 나머지는 폐지하라는 뜻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하고 있고 결과 앞으로 존치할 것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집행 계획도 수립해서 앞으로 남은 저희들 계획은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올해 마무리를 짖고 내년부터는 존치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제화 된 내용을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특히 대지에 대해서는 법제화된 내용을 보면 보상 요구를 하면 저희가 보상할 것을 2년 이내에 결정을 하고 2년 이내에 결정 통지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을 못 하면 집을 지어도 좋다 건축을 허용할 수 밖에 없는 법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은 검토하고, 용역 중에 있고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일입니다.

그 결과를 내년부터는 집행해야 됩니다.

집행하기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국비를 요구해야 되고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필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것을 전부 컴퓨터에 입력시켜 놓고 출력시키면 필지별로 소유자나 면적, 도시계획이 언제 결정되었다든지, 이것을 공사하면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간다든지, 각종 통계 자료가 출력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올해 저희 당초 목적 계획은 용역비를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1억원을 요구했는데 요구한데서는 프로그램도 포함시켜서 납품하도록 계획을 세웠지만 2,000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요구를 못하고 다행히 이번 3월달에 입찰을 보니까 2,000만원 삭감되고 8,000만원으로 입찰을 보니까 계약 차액이 약 1,000만원정도 도시계획 시설 잔액이 1,000만원 남았는데 그래서 1,000만원을 가지고 프로그램 900만원을 남은 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쪽에서 요구했습니다.

비싸다는 생각이 일부 할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 개발회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2개 회사 밖에 없는데 프로그램 성격은 수요가 많으면 싸지는데 그런데 수요가 적다 보니 프로그램을 개발했더라도 수요가 적으면 비싸기 마련입니다.

자치구가 올해 거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하는데 300개 자치단체가있는데 나누어서 팔더라도 150개 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비쌉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내년에 해도 안 되느냐는 상임위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납품이 되면 미집행 도시계획이 안된 모든 도시계획 시설은 여기에 입력하는데 입력하는 기간이 3, 4개월 걸리는데 일단 입력을 해야만이 내년 초부터 활용할 수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한다면 적어도 상반기는 활용을 못 하고 넘어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치고 또 국비 통계자료를 빨리 못 내어 주고 민원을 상대하다 보면 인력이 거기에 있어야 되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산이 특별히 따로 재원을 마련해서 프로그램 구입비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다행히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 용역 집행 잔액이 있으니까, 당초 우리 계획도 1억원을 요구했을 때는 프로그램까지 생각했었던 것이고 또 집행 잔액으로 마련을 해서 한 달이라도 빨리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교통행정과장 배흥선입니다.

삼진아웃제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충분한 주차장 시설이 없어서 단속을 하다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주민들에게 편리도 주고, 이익도 줘야 합니다.

삼진아웃이라는 것은 한 번 불법주정차구역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단속을 하기 전에 계도 차원에서 한 번 이곳에 차를 대면 안 된다고 단속을 하고 저녁에 와서 저희들 프로그램에 입력시켜 놓고 다음에 또 나가서 주차 단속을 할 때에 이 차가 지난번에 한번 계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고 계도가 되었는데도 또 불법 주차했을 때는 단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력도 감축되고, 민원도 최소화하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