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최현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현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현만입니다.

9월12일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울산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과 연계하여 민원서류발급 시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통해 민원이 직접 발급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서비스체제 구축에 필요한 전자직인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4조1항 공인규격 별표의 직인란 제3호 중 가목 4, 5급 공무원인 보건소장 공인과 나목 6급 공무원인 보건소장 공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6급직 보건소장 규정은 의미가 없으므로 삭제하기로 일부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과 연계하여 각종 제증명 발급업무를 민원창구로 그치지 않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통하여 민원이 직접 발급 처리할 수 있는 논스톱 민원처리체제를 구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 중 동일 기기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무인자동발급기, 전자계기 등으로 사용되어 있어 혼선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혼선방지를 위하여 제5조 및 제12조 중 무인자동발급기를 무인발급기로 일부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10호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된 사무 중 상위법령 개정으로 실효성이 없는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삭제하고 원가에 미달되는 사무의 수수료는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도입에 따른 수수료 현금징수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무의 수수료 62종을 삭제하며, 신설사무 및 원가미달 사무의 수수료 18동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만 내무위원회 최현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와 현장 방문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