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서인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가뭄대책비 360만원은 언제 지출했습니까?

○유태일 위원 첫 비가 5월23일날 조금 오고 6월14일날은 충분히 비가 와서 6월18일 까지는 해소가 되었는데 6월30일 늦게 가뭄대책비가 지출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곳에 어떻게 지출되었습니까?

○유태일 위원 가뭄대책비 지출 결정을 700만원 했으면 700만원에 대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36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불용액을 남긴 것은 사업시기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봅니다.

○유태일 위원 기상이 생각보다 정확한데 700만원 지출 결정한 것 같으면 700만원이 적절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700만원 결정액이 다 사용되기도 전에 비가 왔는데 시기 결정을 잘못 하신 것이 아닙니까?

○유태일 위원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할 때 특별회계 이 부분이 전혀 지출 안 된 부분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박영철 위원 말씀을 확실히 하세요.

유태일 위원께서 물어 보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죠.

실장께서는 다른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데 그게 아니죠?

○유태일 위원 지출승인이라는 것은 지출이 일어난 행위에 대한 승인을 얘기하는 것이지 특별회계는 지출액이 없어요.

없는 것을 어떻게 승인을 하죠?

○유태일 위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서인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질의에 앞서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지적한 1-2페이지 기본금, 수당, 복리후생비의 검토보고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추경 예산에 2억 얼마를 했는데 다시 1억 얼마가 남았다고 하시는데 지금 구조조정해서 인원이 계속 감소되는 계획인데 추경 예산 때 예산을 조정해서 이 돈이 다른데 활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기획감사실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중구 살림을 살아가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을 보면 106억4,400만원인데 이 중에 불용액이 8.4% 8억9,500만원이나 발생했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정세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예측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 중구는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에 손을 못 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착오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명 명예퇴직 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박래환 위원 2000년도에 명예 퇴직되면 충원이 안 되게 되어 있는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박래환 위원 명예퇴직 25명중에 11명은 충원이 안 되는 것이죠?

○박래환 위원 25명이 퇴직해서 11명은 자연 감소가 되고 14명이 충원되었습니까?

○박래환 위원 25명 퇴직해서 몇 명이 충원되었습니까?

○박래환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충원이 늦어 져서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박래환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은 예측이 가능한 숫자인데 그것을 예측 못 해서 2회 추경 때 2억2,000만원을 감액 했는 데도 불용액이 2억1,000만원이나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계에서 정세 판단을 못 하고, 그 밑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도 1회 추경 때 1,000만원 증액했다가 2회 추경 때는 600만원 감액을 했는데도 또 1,000만원이 남았고, 예산계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못하면 구청 살림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명예퇴직자나 충원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박래환 위원 그러면 조사를 언제 합니까?

○박래환 위원 사전에 명예 퇴직할지, 안 할지 모르고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구청 기획이 사전에 조사나 예측이 안 되고 그때그때 임기응변 식으로 합니까?

○박래환 위원 어느 정도 사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작년도에는 젊은층이 명예 퇴직하는 비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박래환 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전혀 예측을 못하고 신청이 들어와야 알 수 있다고 하시는데 답답하네요.

기획감사실을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정세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박영철 위원 방금 실장께서는 명퇴가 예상을 전혀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장께서 부서가 바뀐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 악이 덜 되었으면 덜 되었다고 해야지 자꾸 회피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작년도 3회 추경이 10월달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명퇴하신 분이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 그러면 2명의 인건비가 1억원이 넘습니까?

○박영철 위원 결산 추경하기 전에는 명퇴는 다 결정 난 사항인데 그러면 결산 추경이나 3회 추경 때는 다른 곳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자꾸 예상을 못 한다고 하시면 그것은 말씀이 안 되잖아요.

3회 추경 때는 명퇴를 다해 버리고 3회 추경 이후에 2명이 명퇴 했는데 그 분들이 인건비 같으면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3회 추경 이전에 명퇴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불용이 된다는 것이 예상이 되었잖아요?

○박영철 위원 앞으로 예상이 충분히 됩니다.

예상을 하시고 실장께서는 행정 경험도 많으시고 업무처리를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을 잘 이끌어서 모든 부분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실장께서 기획감사실에 오셔서 업무 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정사균 위원 예산계장은 어디 갔습니까?

○정사균 위원 감사원 감사도 중요하지만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내무위원회를 대우하는 것이 성의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참조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지금 중구에 예산 총괄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812억원 그 다음에 실제 수납액이 700억원 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수납액은 87%로 저조하지만 이것은 세입의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세입 부서에서 다루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 편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 현액 700억원, 그 다음 실제 수납액707억원 그러면 예산 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은 저희 목표치 보다는 많았다고 보아지는데 여기에 예산 부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되면 목표를 수치상으로 보면 101%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공무원들이 예산 편성을 잘해서 세입도 많이 거두어서 잘 한 것으로 보이는데 목표치를 많이 정해서 거기 목표에 준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 결과를 보면 예산서 안에는 전체가 예산 자체가 과소 계상되어 있어요.

사업 자체가 축소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참고로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해 놓고 다음 1회 추경 때 돈이 들어오면 더 하지, 2회 추경때 더 들어오면 더 하고 결산추경은 없으면 다 잘라 버리고 일 안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철 위원 일반 행정비에 불용액이 2억5,600만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예산액 대비 1.27% 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개발비에 1.3%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3억6,200만원입니다.

이 불용액 2개만 하더라도 돈이 6억원이 넘습니다.

이 많은 예산 같으면 우리 중구에 가장현안사업인 소방도로 사업 2개는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 되어서 이런 불용액이 생겼다고 보아집니다.

불용액이 최대한 없이 적절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2년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촉구를 한 바가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시켜서 일반회계로 통합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도 그것이 아직까지 구청에서 실현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예산서를 볼 때 바로 나타나는 것이 주차장특별회계에 29.8% 즉 7억4,4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29.8% 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채도 발행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박영철 위원 빚까지 내어서 이자까지 주면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느끼면서 그런 승인 요청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특별회계라고 해서 사장시켜 놓고 이렇게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교통사업 분야에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이 있죠.

실장께서는 이런 내용을 이제는 중구민을 위하는 소신을 가지시고 청장께 간곡히 건의를 하십시오.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같이 통합해서 예산이 투자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결산의견서 29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박영철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징수결정액이 714억원이고 “가”란에 세입결산 개요에 보시면 세입 예산 현액보다 78억2,300만원이 더 되어서 세입예산 현액이 12.3%가 더 징수가 되었는데 당초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하실 때 12.3% 정도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78억원이라는 이런 수입이 들어 올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1년치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세수를 미리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태일 위원 불용액 중에 기획감사실 소관에 의원상해 부담금 7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예비비 지출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의원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인데 이 때 까지 4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을 6만원씩 해서 1명이 120일 해서, 보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목만 살려 놓았다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예비비 지출이 가능한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태일 위원 우리가 불용액이 이번 결산서를 보면 그렇게 크게 남긴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안 쓰임으로 인해서 작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비용들이 적재적소에안 쓰인다는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결산서 29페이지 307 민간이전 입니다.

예산액 3,400만원 중에 1,035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실장께서는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하셨기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뒤에 계시는 계장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당초 예산에 3,000만원 요구했다가, 1회 추경 때 1,000만원, 2회 추경 때 600만원 삭감했다가, 결산에는 1,000만원을 불용 처리하고 예산 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중구 살림이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필요하면 달라고 했다가, 필요 없으면 다시 반납을 했다가 실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영철 위원 민간이전 이 부분은 적재적소에 낭비없이 사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유태일 위원 구정 방향을 보면 비젼 21에 복지와 번영의 주거 도시 건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을 28.7%를 남겼다는 것은 민간이전보조인데 전체적으로 어떤 측면입니까?

○유태일 위원 구정 방향에 맞게끔 그런부분들이 보조금 집행 잔액이 제일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 안 되면 보조금으로 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산을 절약해서 다른 방향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