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승인의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최순호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승인의건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소장 및 직원 여러분들께서 노고가 많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가 국비지원으로 대체해서 불용액이 남았는데 지원금이 언제 내려갔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국비지원이 되면 추경예산 때 삭감하고 이 돈을 다른데 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향후는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보건소 소관 예산중에 2000년도 국·시비 보조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2001년도 것도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2001년도에 국비가 1억8,000만원, 시비가 4억5,000만원이거든요.

2000년도에는 시비보조가 8,600이고 금년에는 4억5,000만원인데 대폭 늘어난 이유가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2000년도에는 왜 이런 것을 확보 못한 것입니까?

○박래환 위원 특히 국·시비 보조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로 국비를 부담해서 예산을 써면 된다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국·시비도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니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의를 해 주시고 내년에도 저소득층 종합 검진 같은 것은 내년에도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7-4페이지에 출산 감소로 인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잔액이 130만원 남았는데 출산 감소라고 얘기하면 얼마전 언론에 선진 유럽보다도 우리의 출산율이 낮아서 노인 연령층의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해서 보건소에도 모자보건이 피임을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태일 위원 인구 감소에 따른, 노인 증가 이런 부분의 정책이 바뀌었다, 양적 보다는 질적인 그런 사항입니까?

○유태일 위원 작년 예산에 보면 보건생활개발에 69억원해서 전체 예산에 14.6% 정도 되었는데 보건복지차원에서 보면 작년에 4.6% 해서 21억원 정도인데 구정 목표에 보면 선진복지라든지, 함께 하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복지, 이런 부분들 구정목표를 많이 써 놓았는데 구정목표에 걸 맞는 항목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짜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4.6%의 보건복지의 예산이 전체 500억원 예산에 대해서 4.6%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예산에 더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구정목표 자체가 복지부 분에 많은 촛점을 맞추고 있는데 맞추고 있는 만큼의 합목적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당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으로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유태일 위원 결산검사 목적이 내년 예산에 충분히 복지 분야 등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내년에 확실한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올해 특수시책이 의료 소외계층 운영 이런 부분인데 특수시책을 전체 구민이 요구하는 부분을 발굴하셔서 예산 확보를 특별히 하셔서 구민이 느끼는 보건 행정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사균 위원 7-2페이지에 방역약품비하고 방문간호사업비하고 두 가지 입니까?

○정사균 위원 불용액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김재열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다운동은 동네가 큰데 약품을 적게 줘서 부족한 그런 지적을 한 적도 있고 본 위원역시도 마찬가지인데 99년도에 방역 약품이월분으로 인한 잔액 이런 뜻이죠.

○정사균 위원 배정해 준 것은 좋은데 190만원이라는 금액을 불용 처리할 것이 아니고 각 동마다 더 추가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현재 소독을 하루에 한 번 정도 합니까?

○정사균 위원 각 동마다 지원해 주는 것 은 월 단위로 합니까, 주 단위로 합습니까?

○정사균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우리 동네를 볼 때 소독은 이틀에 한 번 정도 보는데 7월, 8월이 제일 취약한데 집중적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각동에 시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연막은 지양하고 분무를 할 수 있는 정책으로 해 나간다는 말씀인데 오늘 아침에 신문사설을 봤는데 옛날에는 산림계장이 정말 무서웠다 왜 그 때는 전체 국민이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밥을 해 먹고 난방을 하는 시절인데 산에 가서 나무를 안 해 올 수도 없고, 산림계에서 집에 단속을 하면 거기에 벌금을 받고, 정책적으로 연탄과 석유보일러로 바뀜으로서 나무하라고 장려를 해도 나무를 안 하거든요.

사실 이런 정책을 개발해 주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설을 왜 올렸냐하면 주차장은 확보해 주지 않고 계속 주차 단속을 하여 시민을 범법자로 만든다는 사설이었는데 분무나 연막도 그 쪽에 비유하고 싶은데 국민 의식이 아직까지 연막하면 시각적인 효과, 모기가 죽었겠지, 똑 같이 있어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것을 소장께서 다른 예산을 마련해서 연막과 분무에 대한 차이점, 분무를 하면 몇 배의 효과를 낸다는 홍보해서, 국민이나 구민들이 연막을 안 하더라고 분무를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몰랐는데 이런 것이 분무이고 이런 것이 연막이구나 하고 계도를 시켜줘야 만이 민원 발생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 것도 없이 정책 지원사업으로 연막은 지양하고 분무를 하라고 하니까 구민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정책이지만 홍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흔히들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걸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좋은 옷을 입어도 누가 보아주지 않을 때는 그 좋은 옷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홍보가 안 되고, 구민 인식이 안될 때는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면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의원에게 좀 더 연막을 더 해 달라고 민원이 발생되는데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홍보비 예산을 요구해서, 아니면 5개 구·군 전체 협의하여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재열 위원 대부분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흔히 먼저 하는 얘기가 예산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예산은 5개 구·군 군수, 구청장, 시장 풀비가 엄청나거든요.

기초단체장의 풀비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중구에서 하나만 하기는 뭐하니까 울산 광역시 전체의 단체장의 6명의 풀비만 해도 그 홍보비 아마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쪽도 한 번 해서 좋은 시책이 있으면 빨리 모여서 건의를 해서 빨리 홍보해서 여름 다 가고 난 뒤에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내년에 다시 한다는 것은 시기가 맞지 않지 않느냐 적재적소에 쓸 곳에 못 쓰는 것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구정발전 방향 연구회를 팀장이신 이영숙씨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 쪽으로 가겠다. 해서 제일 좋은 방향이 연막소독은 기존 자율 방역단에게 운영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분무소독은 전문성이나 장비 문제로 인해서 소독 업체에 위탁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서 남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언제부터 그렇게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태일 위원 내년부터 분무소독만 위탁합니까?

○유태일 위원 올해는 모기가 작년보다 적은 것 같아요?

○박래환 위원 분무 소독기를 몇 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무기를 10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매되어서 지급되었습니까?

○박래환 위원 각 동에 한 대씩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박래환 위원 이것을 구입할 때는 각 동자체적으로 분무를 하겠다고 구입했는데 내년부터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박래환 위원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갑니까?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오니 예결위원께서는 예결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