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7월13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도시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36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건설도시국장 김병규입니다.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출예산결산심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전명룡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출결산 총괄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0년도 건설도시국에서 집행한 일반·특별회계세출예산 결산심사에 대해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
○위원장 전명룡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2001년 6월 30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현액 97억6,346만1,000원에서 74억918만원을 집행하고, 23억146만2,000원은 이월되고, 0.5%인 5,281만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세출결산내역 5-1쪽 이월액 23억146만2,000원과 불용액 5,281만9,000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출결산내역 5-1쪽 세치일원 하수구 개보수공사비 3억5,053만3,000원, 태화강 고수부지 정비공사 및 태화교-궁도장간 보안등 설치공사비 1억9,000만원, 복산1동 441-10번지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외 5개소 17억6,092만8,000원이 익년도로 이월되고 세출결산내역 5-3쪽 재해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비 243만원과 5-4쪽 고수부지 포장마차 철거비 1,328만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지적된 사항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건설과장 조한희입니다.
2000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위원장 전명룡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5-3페이지 206 일반운영비 동별 양수기 유지관리비 반납으로 인한 집행잔액 139만1,570원, 23대 중 15대를 구청에서보유하고 8대를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25대를 가동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금년 5월에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후에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는 전원 가동이 되었고 동에서 가동한 양수기 중에서 2대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지금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그리고 5-4페이지 307-03 민간위탁금, 고수부지 포장마차를 19동 철저 완료했고 14동이 미집행되었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내년 2002년 월드컵 이전에 고수부지 포장마차는 완전히 철거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고서 발부, 야간단속 등 총 10여회 계속 단속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금년 중에는 고수부지 포장마차를 전부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고수부지 33동 중 19동이 이미 철거되었고 14동이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주원인이 경찰병력지원이 불가해서 불용액이 1,300만원 남았다고 하셨는데 병력지원이 왜 불가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그 당시 연말연시에 일제 철거 계획을 수립해서 처음에는 경찰 쪽에서 병력지원이 가능하겠다고 회신을 받아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는데 철거할 당시가 되니까 경찰들이 연말연시에 다른 민생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조금 연기를 하자라고 해서 연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도 철거계획을 수립 했으나 경찰 쪽에서 지금 각종 노동자 대회라든지 민생치안이 불안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에 먼저 신경을 쓰고 여력이 생기면 같이 합동으로 철거계획을 수립해서 철거하자라고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305 배상금에 있어서 부당이익금 패소판결 배상금 집행잔액이 860원 남았는데 당초 예산액과 지출이 거의 맞아 떨어졌는데 패소판결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몇 건에 대한 지불금액입니까?
1,900만원같으면 여러 건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건설과장 조한희 2000년도에 6건의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는데 4건을 패소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 6건 중에 4건 정도는 패소할 것이라고 아예 생각을 하고 계획을 올린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예산액과 지출액이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건설과장 조한희 예.
○건설과장 조한희 금년도에도 소송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회 추경 때 배상금을 예산액으로 산정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소송진행 상황에 따라 맞추어서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부당 이익금은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이 사항은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땅 중에서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아직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보상을 못한 그런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패소판결 소송에서 저희가 진 사항입니다.
○김일용 위원 지금 건설과 유인물을 보면 이월사유라든가 불용사유가 명확하게 잘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파악하기 쉽고, 우리가 자료를 보고 질문하거나 질의하는 것은 의심점이 나거나 하는 것을 많이 질문하는데 이월사유나 불용사유가 아주 철저히 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기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도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인물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2001년 6월 30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7억2,453만4,000원에서 20억8,255만4,000원은 집행하고, 36억123만1,000원은 이월되고, 4,074만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세출결산내역 6-1쪽 이월액 36억123만1,000원, 불용액 4,074만9,000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출결산내역 6-2쪽 보조사업비 3,84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고, 6-3쪽 울산지방경찰청부지 조성공사비 36억123만1,000원이 익년도로 이월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지적된 사항과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도시과장 심해영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전명룡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6-2페이지,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3,843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관내 가로수 보식, 삼우교통 옆 소공원 조성 남외 2일단지 제1공원 정비공사 집행잔액이 840만원이고, 3,000만원 이것은 시비입니까?
전액시비입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 위원 보조금이 늦었다는 얘기입니까? 나중에 오기는 왔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예.
○김일용 위원 그래서 불용액 840만원은 집행잔액이고, 3,000만원 미 도착한 돈도 불용액으로 그대로 처리합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미 도착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 태화강 정비를 할 목적으로 예산과목이 정해져서 시에서 보조가 내려왔는데 태화강 고수부지를 정비하는 것은 사실 사업성격상 시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남구 쪽의 고수부지도 해야 되고 우리 쪽에도 해야 되고 통틀어서 해야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3:7의 비율로 3,000만원 내려주면 저희는 구비 7,000만원을 확보해야만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너무 과다하니까 확보할 형편도 안되고 또 사업성격상 시에서 해야될 사업이고 해서 시와 협의를 한 결과2001년도에 시에서 하니 반납을 해달라 이렇게 협의가 되어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1억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고수부지 조경을 하려니까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면 3,000만원은 우리가 반납하는 것이 유리하겠네요?
○도시과장 심해영 예.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7,000만원을 확보 못하니까 어차피 못쓰니까...
○김일용 위원 우리가 70%를 부담해야된다면 당연히 반납을 하셔야겠네요.
○도시과장 심해영 사업 명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사업을 우리가 구태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인도 위원 401-01 시설비는 전부 제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1차, 2차, 3차 추경까지 다시 살펴 보니까 상당히 예산집행을 이렇게 깔끔하게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초에 7,4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1차 추경 때도 모자라서 1억600만원을 받았네요.
1억8,000만원 중 돈을 다 못쓴다고 해서 2차 추경 때 조금 삭감을 해서 다른 곳에 활용을 하도록 했고, 3차 추경 때 보니까 245만6,000원을 완전히 제로(0)로 했는데, 예산집행 과정이 너무 깔끔해서 도시과는 더 이상 볼 것이 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런 쪽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예산 집행 상에 다른 곳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상당히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경찰청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현재 성토작업 및 그린월 옹벽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문화재 조사를 하는 바람에, 그것도 일부 발굴 조사중에 있고 해서 조금 진척이 늦습니다.
하지만 7, 8월중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서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건축허가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
| 임인도김기환전경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문도현 |
| ○출석공무원 | |
| 건설도시국장 | 김병규 |
| 건설과장 | 조한희 |
| 도시과장 | 심해영 |
| 교통행정과장 | 배흥선 |
|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 이근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