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전나명 여러 의원님 반갑습니다.

구청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사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상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이 답변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단속방안과 구 재정 확충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 및 예산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가뭄대책의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 반영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단속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성남동 차없는 거리에 노점상 행위가 선행하고 구청 정문 앞 복산2동 남운아파트 앞 상가 도로에 노점상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해 민원이 야기된다는 내용으로 여기에 대한 단속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노상에서 차량, 좌판 등을 이용하여 영업하는 상인들이 근절되지 않아 이들 불법영업을 엄단하기 위해 노점단속 3개조 11명을 재래 시장과 주요 간선도로에 배치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행정력의 부족으로 철저한 단속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상권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우리 중구로서는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는 주장이 있어 결론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성남동 차 없는 거리에는 종전보다 4개소가 줄어든 56개소의 노점상이 현재 영업 중에 있으면 이 지역은 차 없는 거리 조성 후 노점상들이 독차지 한 것이 아니라 광역시 승격 이전부터 관내 전 노점상의 완전 철거가 사실상 어려운 관계로 궁여지책의 노점 관리 방안으로 잠정 허용구역으로 관리해와 갑작스러운 철거가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인근 점포주들의 요구에 의거 노점상들을 자진 정리하기 위하여 자진 철거 촉구 및 철거 계고서 교부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산2동 남운아파트 앞 상가도로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1일 1, 2회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점상 대부분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어 한정된 인력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단속해 감으로써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집단 행동을 우려하여 단속에 소홀함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은 총57개 노선 48.58㎞로써 단속원 24명이 아침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주차 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구 시가지 학성로 구국도 7호선을 중심으로 경찰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번영로와 북부순환도로 등 외곽지역은 인도와 버스베이 등을 중심으로 순찰차를 활용하여 경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운아파트 상가도로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 해소 및 민원해결 차원의 단속을 하고 있으나 상인들로 부터 상권 활성화에 역행된다는 꽤 많은 항의도 있는 만큼 최근에는 단속 방법을 개선하여 경고 단속하고 있으나 이면도로 교통개선 사업과 복산동 그린벨트 공영주차장 130면이 7월중에 완료되면 이 지역의 주차난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구 재정 확충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예산 절감 및 재정확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자체 재원이 취약한 상태라 구 재정 확충을 위해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 시가지 상권 침체 원인이 도로의 취약성에 있기 때문에 명륜로 및 신간선도로를 개설하고자 지방양여금 30억원과 광역시 재원 6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 밖에 복산2동사무소 신축 등 2건에 5억원의 특별교부세와 동동 801번지 일원 소방도로 개설 등 6건에 12억4,000만원의 특별교부금과 성남 육갑문 정비, 청소년 수련회관 건립 등 국·시비 보조금 164억원을 확보하여 금년도 우리 구에는 특별교부금 양여금, 보조금 등 271억원이 지원되어 재정자립도에는 수치적으로 낮아졌으나 의존재원으로 재정확충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예산 절감을 위해 당초 예산편성시 경상예산을 최대한 줄였을 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3억4,000만원을 절감하였고 금년도에도 2억여원의 절감 목표를 수립하여 2회 추경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난 98년부터 경영수익 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 경인쇄소 운영 2억1,500만원, 청사대회의실 임대 700만원 주유상품권 위탁판매 600만원 등 13개 사업에 10억5,000만원정도의 재정수입을 확충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경영수익사업 부문은 참으로 미흡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인센티브를 부여할만한 수준이 못 됩니다.

그러나 지방세정 운영평가 및 민원행정 추진상황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등 6,000만원의 지원금은 해당 과에서 그 업무와 연계하여 환경개선, 행정장비 확충, 직원후생복리 쪽으로 사용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거점 단지 유치 등 지역개발사업에 의한 자체지원 확충방안과 공공골프장 조성 등 경영수익 사업을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수익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6월중에 기존 사업의 재검토와 신규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 추진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며 인센티브 문제는 공무원과 구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모 발굴하여 채택시 상금과 기념품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0억5,000만원에 달하는 자동차 과태료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인터넷 공매 제도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 제도가 본격 실시되면 세외수입 확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가뭄대책을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할 필요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장기가뭄으로 천수답의 모내기 지연과 이양된 답에 용수 부족으로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물 부족으로 인한 대비책과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울산 지역은 1931년 기상관측 이후 이렇게 심한 가뭄은 없었다는 기록이며 6월14일 현재 관내 모내기 실적은 전체 농경지 230㏊중 98.6%인 227㏊를 완료하였고 모내기를 못한 길촌, 풍암, 장현지역 약 3㏊정도는 천수답으로써 다단계 양수로 6월말까지는 모내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가뭄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성동, 장암 마을에 6,000만원의 사업비로 가뭄 이전에 양수장을 설치하여 큰 효과를 보았으며 또한 다운 양수장 용수관로 1,000m를 1,000만원의 예산으로 교체하였고 다단양수에 필요한 고압 호수 1,200m를 7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하여양수작업에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례천, 명정천 등 7개소 하천 굴착과 풍암, 원약 등 3개소의 들샘개발로 용수를 확보하였으며 시름에 젖은 농민들에게 양수기 가동에 필요한 유류 1,000ℓ를 비롯하여 양수기 7대 송수호스 5,000m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비 명목으로 국비 2억원, 시비 2,500만원이가내시 되어 구비 2,500만원을 확보하여 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풍암, 길촌 지구와 장현 지구에 용수개발 관로매설 공사 등 가뭄대책의 항구적인 시설을 인근 저수지와 연계해서 설치 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이렇게 풍암저수지, 장암저수지, 약사동 용수개발로서 권역별로 향후 대책을 할 계획이므로 이번 국·시비 2억5,000만원 지원에 의한 향후 대책 후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성은 별도 검토하겠으며 현재로써는 반영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식수 공급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의 주 식수원인 회야댐은 6월14일 현재 836만톤의 물을 담고 있어 하루 25만톤씩 공급을 하더라도 앞으로 32일분이 남아 있어 당분간 식수공급에 따른 격일제 등의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전 구민이 항상 물을아껴 쓰도록 홍보하여 가뭄극복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사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