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4월26일(목)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50분 개의)
○위원장 이재득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50분)
○위원장 이재득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24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중구청장이 제출한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당 위원회의 의석배정은 연장자순으로 배정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 때 부구청장께서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4월24일부터 4월25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서 일반회계가 2001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8억2,173만원이 증액된 597억9,768만9,000원으로 특별회계가 7억7,235만5,000원이 증액된 78억3,540만원으로 총 597억9,768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47.7%인 285억481만원으로 사업예산 49.2%인 294억291만3,000원으로 그리고 예비비 등 3.1%인 18억8,996만6,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중일반회계 519억6,228만9,000원중 0.6%인 3억1,172만6,000원을 삭감하여 516만5,056만3,000원이며 특별회계 78억3,540만원중 3,421만원을 삭감하여 78억119만원으로 중구 총예산 597억9,768만9,000원중 3억4,593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 별로 세출예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운영위원회의 예산요구액 8억2,070만2,000원 전액을 가결하였으며, 내무위원회 예산요구액 일반·특별회계 포함 303억850만3,000원중 1억5,466만6,000원을 삭감하여 301억5,383만7,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건설환경위원회 예산요구액 286억6,848만4,000원중 1억9,127만원을 삭감하여 284억7,721만4,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실·과·소·동별 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득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131페이지에 보면 대형수족관 유지관리비가 당초예산에 180만원인데 배로 증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이재득 이것은 어제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당초에는 6개월분만 계상이 되어서 6개월분을 더 추가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박영철위원 23페이지에 의원수첩 인쇄라고 되어 있는데 의원수첩이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당시에 언론에서도 의회에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2년치 했다고해서 언론에서 호평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다시 재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의회 안에서부터 스스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일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룡위원 수첩이 6월달까지......
○위원장 이재득 운영위원회 참석하신 위원의 답변이 곤란하면 담당 공무원을 불러서....
○박영철위원 집행부의 답변은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5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의장님이 현재 월 162만원 나가다가 182만원이되어 있는데 기준액이 상향되었습니까?
○최현만위원 광역시 의장단 회의에서 규정이 개정되어서 개정된 만큼 증액했다고...
○박영철위원 기준액이라는 것은 광역시장이 지침을 하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8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만 상향된것인지 부의장도 상향되었는지?
○위원장 이재득 지침은 월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7월1일부터 상향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자료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의장님만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재득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삭감조서되어 있는 그 부기에 해당하는 국장·과장은 대기해서 위원들이 필요할 때 수시로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께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건설과소관 예산입니다.
198페이지하고 200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긴급 하수도 복구비가 5,000만원하고 긴급도로 복구비 1억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삭감조서에 보니까 삭감된이유가 무엇인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재득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과장을 출석시켜 주시고 건설과장이 오실 때 까지 삭감조서를 보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자치행정과 예산서 65페이지에 보시면 방독면 구입 4,5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석했는데 그 때 자료를 챙겨보지 못했는데 삭감되고 난 이후에 확인을 해 보니 시 전체에 재세교부세가 내려왔고, 우리 구에서 충당하게 되는데 5개 구·군 전체가 일률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룡위원 우리 구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장헌 7,995개입니다.
○위원장 이재득 자료가 2001년도3월6일자인데 특별교부세 민방위 시책사업비 지원 내역을 붙임과 같이 확정내시하오니 추경예산 확보는 물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시책 사업비 확정내시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부세가 총 4,506만6,000원이고, 교부세가 1,352만원, 시비가 1,577만3,000원 구·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1,577만3,000원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반영이 안 되면 교부세나 시비는 다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때 이 자료가 없었습니까?
○전문위원 김장헌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전명룡위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언제 구입했습니까?
○전문위원 김장헌 연도별 구입내역은 준비를 못했는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득 자치센터 발표회 표창패 구입하고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심사수당,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시상금 이것은 14개동에 자치센터가 있는데 발표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영철위원 삭감하게 된 배경이 우리 당초예산에 보면 자치센터 운영평가 우수동 포상금해서 연말에 1회 종합평가에 우수, 장려, 최우수해서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치센터발표회를 하면서 180만원을 사용하게 되면 연말에 큰 행사 우수동거기보다 예산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가능하면 행사내용은 좋지만 행사를 치르려고 하면 구청장 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집행하도록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이재득 이 사안은 예를 들어서 각 동마다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이런 것을 경연대회하는 것입니까?
각 동마다 사업하고 있는 것을 한 자리에 모여서 평가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연말되면 전체적으로 종합운영 평가가 있습니다.
종합평가는 예산이 120만원인데 발표회를 하면서 180만원을 준다는 것은....
○박래환위원 이것을 경쟁을 시키면 우수동은 사기 진작이 되고 좋은데 탈락된 동은 사기가 떨어지고 자치센터가 침체되고 예산에 안 나오는 음성적인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득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 기본계획 조사용역비가 1,000만원 들리는 얘기로는 용역이 안 되면 시에서 교부세가 안 내려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 문제는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기환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삭감조서 15페이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페이지 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철위원 213페이지 병영어린이집 인근 소공원 조성공사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계금액입니까, 추정금액입니까?
○박영철위원 그러면 3,600만원으로 공사가 차질없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재득 어제 우리가 계수조정 때 10%를 삭감했는데 3,600만원으로 공사가 가능한지 확인하여 봅시다.
○박영철위원 공사는 원래 계획대로 예산을 지원하고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공사가 되었는지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재득 심해영 도시과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출석)
심해영 도시과장이 출석하였으므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213페이지 자체사업중에401-01 시설비 병영어린이집 인근 소공원 조성공사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설계금액입니까, 추정금액입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저희들은 대략 설계를 해서 4,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박영철위원 공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공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바닥포장 및 경계석 설치가 있고, 종합놀이대 1,500만원짜리 한 개 설치하고, 평의자, 간이 체육시설 이런 것을 다소 설치하고 기존 제반건물 및 제반 주변 조경을해야 됩니다.
4000만원을 대략 견적을 내어서 저희들은 예산을 내었는데 만약에 돈이 삭감되면 조경시설이 일부 덜 들어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4,000만원이든, 3,600만원이든 공사가 되고 나면 조성공사는 전부 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마무리사업입니다.
○박영철위원 213페이지에 보면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 중에 태화강변 녹화사업 3,000만원이 반납되었는데 반납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태화강변 녹하사업을구 형편이 안 돌아가서 전액 시비를 지원해 주면 하겠다고 당초에 협의가 된 사항인데 일부 3,000만원만 시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구비를 확보해서 하라고 예산이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구비를 얼마를 확보를 해야 되느냐 하면 3:7로써 7,000만원을 구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7,000만원 확보할 형편이 못되어서 이 돈은 반환하도록 되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고수부지 가꾸기 사업인데 남구하고 중구에 다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반납을 해 주면 자기들이 사업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퇴장)
26페이지에 보시면 주·정차 단속요원 자전거 구입이 있는데 어제 6대에서 3대를 삭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인이 1조라고 합니다.
세 대로써는 조 편성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한 대를 더 추가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점은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314페이지 포상금에 모범 단속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29명인데 전 직원이 다 가는 것입니까?
○전명룡위원 단속원 29명입니다.
○위원장 이재득 주·정차 단속은 상·하반기 1박2일 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출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314페이지에 모범단속원 선진지 견학 포상금 52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9명인데 전 직원이 다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단속원 16명이고 공익근무요원 13명입니다.
그래서 29명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3박4일로 가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이것은 4일 해 놓은 것은 봄, 가을해서 1박2일 4일입니다.
○박영철위원 9만원씩 지급한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예.
○박영철위원 부기를 모범 단속원으로 하지 마시고 단속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모범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조직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중에 표창과 격려가 필요하지만 조직적으로 단속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 같이 모범단속원이다 이렇게 하면 좋은 호응도가있지 않느냐...
○박영철위원 정말 모범단속원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예.
○위원장 이재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퇴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동,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장헌 |
| ○출석공무원 | |
| 도시과장 | 심해영 |
| 교통행정과장 | 이수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