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2월22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심사된안건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41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받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사회산업국장 안병목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전명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보고는 제가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
○위원장 전명룡 안병목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지역경제과 소관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전명룡 김영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시가지 일원에 건물주와 점주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해서 상권활성화를 중점시책사업으로 결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도 좋지만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3년 내지 4년간을 구시가지 상권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논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시가지 상권이 활성화되는데는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시가지 상권점주들과 간담회를 하는 동시에 구시가지 외곽지역에도 예를 들면 다운동불고기단지라든지 그 외 반구로타리 상권이 쇠퇴한 부분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번영로가 개설되어서 병영사거리지역을 상권이 쇠퇴되어 가고 있는 문제 등, 또 로얄예식장주변의 상권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점주들과 같이 연계해서 구시가지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외곽지는 외곽지대로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따라서 중구전체의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구에서 가져주시면 시 외곽지에 상권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조금이나 마음의 위로가 되어서 중구 전체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좋은 방향이 있으면 곁들여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3, 4년간 저희 구에서는 상권활성화 시책에 거의 모든 사업들을 연계해서 추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활성화에 노력한 만큼의 성과도 아직까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못 미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상권문제는 중구가 과거에 누리던 명성을 거기에 따라서 많이 퇴보가 되었고, 지역경제의 대표라하면 지방건설업과 재래시장 이것이 큰 몫을 차지하고 지역경제활성화의 여부는 거기에 달렸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두 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건설업체가 침체되어 있고 또 재래시장은 대형백화점 또는 대형 할인매장이 계속적으로 들어섬에 따라서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접근해서 다양하게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옥교, 성남지역만 개발을 하느냐 다른 외곽지역에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구시가지 중심으로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중구의 대표적인 곳이 옥교, 성남이라고 보고 또 구국도 7호선과 학성로 일원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범실시를 해 보고 그 성과를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간담회를 통해서 건물 현대화 등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인가, 또 이 부분은 우리가 민간자율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에 미치는가 못 미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성과가 좋다면 이 부분도 지역별로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반구로타리 일원이나 병영사거리, 로얄예식장 이런 지역에는, 과거에 재래시장이 우리 지역에 10개소가 있습니다.
태화동에 가면 태화시장 우정동에 가면 우정시장, 병영의 선우시장 이런 등등 외곽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접근을 해 보니까 10개 중에 우리가 예산지원이나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곳이 거의 없습니다.
태화시장이나 이런 곳에 접근을 해보면 사업주체도 없습니다. 전부 개개인이고, 이렇게 아주 영세한 시장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해 내기는 한계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직접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대화되고 현대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행정력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행·재정적 지원할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연계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남구지역에 보면 구획정리가 됨으로 해서 도로라든지 모든 것이 잘 정돈이 되어서 상권이 굉장히 급속도로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지역에도 로타리라든지 시청주변의 상권이 상당히 침체되었습니다.
경기침체에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중구에도 남구 못지 않은 성안동 구획정리지구가 잘되어 있고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뭔가 대형시설이라든지 상권활성화가 될 수 있는 점들을 구시가지쪽에도 치중을 하겠지반 성안동 구획정리지역을 활성화시키면 중구 전체의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고맙습니다.
성안지구가 정확히 어떤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구지정문제, 도시계획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봐지고, 앞서 말씀하신 남구지역에는 상권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은 매우 약화되어 있다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만 실제 남구지역에서도 잘되는 부분이 있고, 중구에서도 남구보다 잘되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특히 남구의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음식문화는 매우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상권은 대단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만 또 우리 중구에서도 나름대로 남구보다 나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뒷길 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상권은 우리 중구가 남구보다 월등이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구도 삼산일원에서 음식점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지만 앞서 말씀대로 신정시장이나 공업로타리나 또는 모드니백화점 일원에는 우리 중구 못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탓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시책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구민생활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상권활성화에 관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울산소상공인지원센터 중구상담소 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월12일에 개소되었으면... 지금 개소된지 10일정도 지났는데 여기보니까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상담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두번 정도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상담자가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지난 화요일까지 8명을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장소가 성남동사무소내라고 했는데 특별히 성남동사무소 내에 설치한 배경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성남동에는 여유공간이 있어서 성남동으로 정했고 또 접근성이 높다고 보고 중심지역이고 하니까 그래서 성남동을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운영 인력을 보면 3명의 전문상담사가 있는데 어떤 분입니까? 내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울산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나옵니다.
거기엣 두 사람이 나오고 공공근로요원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요원 1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매주 화요일 목요일은 2, 3명이 나와서 상주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를 통하는 전용전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중구 내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 중구상담소를 개설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지금 울산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홍보를 했고, 안내홍보전단도 전체적으로 동을 통해서 배분을 했고 이번 2월에 중구광장에도 게재가 되고 중구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기간이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필요한 사람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 시책은 본 위원도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 좋은 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반응이 좋으면 상설로 할 겁니다.
○김일용위원 수면 아래로 묻혀버리면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에 홍보를 굉장히 잘해야됩니다.
그래서 애로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상담을 할 수 있다는 홍보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개설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시계탑 전광판 등에도 홍보를 하고 홍보는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홍보를 철처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1-22페이지 역시 상권활성화 민간자율행정지원부분입니다.
상권활성화 추진과정에 대부분 보면 자체 모임이나 간담회, 건물주들의 의견 집결 이런 것으로 집약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구가 현재 옥교동 세치시장 학성로로 가는 주변과 학성동 가구거리 주변을 보면, 지금도 그 주변이 주택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권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우리 중구지역의 상업이 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치시장 건너편에 구역전 자리에는 애초부터 상가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매각했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옥교, 학성 주변은 지금도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상업화되어 있고 상점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데도 주거지역으로서 활발하게 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민간주도로 활성화하는 방안도 세워야 되겠지만 그 환경을 상업화하는 지역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중구 상가지역 확대를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제가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만 현재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확대해 달라 이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런 부분도 검토의 대상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점포가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결정해가면서 상업지역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안한지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 도시지역에는 거의 대부분이 완전한 주택지를 제외하고는 도로를 끼고 있는 곳에는 거의 점포가 형성이 다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지역을 전부 다 상업지역으로 확대 해 가는 도시계획 지정이 가능한지 안한지는 제가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석원위원 그리고 번영로개설, 학성로를 개설하면서 실제 그 지역 상가주변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구지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상업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상가지역을 다시 검토해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 상업지역이 되어 있는데도 상업활동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람직한지는 적극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상권침체가 되는 원인도 동일한 업종이 난립하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IMF로 인해서 가장이 실직을 하다보니까 부인이 취업전선에 나서게되고 그러다보니까 1개 있던 미장원이 2개, 3개 생김에 따라서 고객이 분산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기존이 있던 집도 안되고 새로하는 집도 안되고, 그러다보니 침체가 되고 폐업을 하게 되고, 이런 사례가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상업지역을 확대해서 같은 업종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기존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한지는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석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사회복지과장 최민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위원장 전명룡 최민자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2-14페이지 특수시책에 노인정보화교육사업부분에 2개월 과정으로 해서 3기수에 150명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노인들이 아무래도 사고도 느릴 겁니다.
2개월 과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컴퓨터활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주3회로 한다면 24시간 정도 되네요.
24회에 걸쳐 교육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의문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3기로 할 것같으면 4개월 과정으로 한다면 적어도 현재 지금 교육의 두배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주3회 2개월 과정으로 해서 과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이 업무는 중구 지역정보센터와 협의를 했거든요.
2개월 정도같으면 노인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면 괜찮겠다고 지역정보센터와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전경환위원 과장님이 판단을 할 때 주3회로 2개월 과정을 했을 때 노인들이 기본적인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컴퓨터 초급과 인터넷 정보검색 정도는 2개월 과정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전경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차피 노인정보화 교육사업을 실시하는 마당에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컴퓨터활용을 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2개월 과정으로서는 이 정도의 교육으로는 무리가 아니겠나, 2개월 과정을 연 3기로 한다면, 4개월 과정으로 해도 3기를 배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다음 2-15페이지 병영 3.1운동 기념탑 건립부분입니다.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큰 무리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 업무와 동떨어진 느낌이 드는데 지금까지 기념탑 건립을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 과정을 앞으로 마무리함에 있어서 동떨어지는 것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문화공보과나 이런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업무연찬을 통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기로 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무리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저희들이 작년에 업무를 맞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업무연찬을 계속적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전문적인 공사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은 많이 모자랍니다만 구청 내에 건설과나 도시과가 있으니까 수시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이 지역에 소위말해서 3.1운동기념탑을 건립함에 있어서 정말 역사성을 고려하고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을 하려면 업무에 무리가 있다면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다른 국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무리가 있으면 다른 과에서 이 기념탑건립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와는 많이 동떨어진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계속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
| 임인도김기환전경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병년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허종생 |
| 지역경제과장 | 김영태 |
| 사회복지과장 | 최민자 |
| 환경위생과장 | 이한모 |
| 청소행정과장 | 이상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