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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36회 제2차 본회의(2000.1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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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0년12월20일(수) 오전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0년도제3회(결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2. 2000년도제3회(결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차 본회의 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병목 중구의회 사무국장 안병목입니다.

제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산회이후 의정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유태일의원께서 선임되고, 간사는 임인도의원께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13일 중구새마을부녀회에서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에 의장님 및 의원께서 참석하였으며, 또한 전경환 의원 구정질문의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가 12월16일 접수되어 전경환의원께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12일부터 12월16일까지 2001년도 당초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완료하고 12월18일부터 12월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당초예산안을 종합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태일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태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태일의원입니다.

2000년11월20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하여 임인도의원, 안석원의원, 전경환의원, 김재열의원, 정사균의원 등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2000년도 예산안에 비해 18억9,765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경상적경비를 삭감 조정하여 주민편익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존중하되,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결특위 위원 중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부터 보충설명 및 실과장의 의견을 듣고, 본 예결특위에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1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2000년도 예산에 비해 3.5% 증가한 552억360만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81억4,055만9,000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70억6,304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종합 심사한 삭감내용과 확정예산액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6억 6,413만7,000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5억836만6,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2001년도 당초예산액은 일반회계에서 474억7,642만2,000원, 특별회계에서 65억5,467만9,000원, 총 540억 3,110만1,000원입니다.

삭감된 11억7,250만3,000원은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향후 시민생활과 직결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삭감내역과 일시차입금 등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태일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3회(결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10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결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병래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병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유병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려하여 오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방자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불용예산을 최대한 삭감하여 재원조정교부금 감액에 충당하고 구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으며, 내년 초 예산운용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2회 추경 552억3,800만원에서 22억8,800만원이 증액된 575억2,6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회 추경 51억800만원에서 13억2,700만원이 증액된 64억3,5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36억1,500만원이 증액된 639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9,600만원, 사업소세 5,600만원, 과년도 수입 8,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면허세 4,800만원, 종합토지세 4억500만원, 총 2억1,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3,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7,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5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학산동 소방도로개설에 5억원이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교부금이 9억6,000만원 감액된 반면, 특별교부금이 북정동 소방도로 개설 등 3개 사업에 4억9,000만원이 교부되어 총 4억7,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사업은 새즈믄해기념사업 등 44개 사업이 변경 또는 확정 내시되어 총 19억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재원은 불용예산 삭감액 13억 2,300만원과 세입 증가액 22억8,900만원으로 총 36억 1,200만원의 가용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하여 편성한 주요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연말 불우이웃돕기 등 7건에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 확정 변경내시로 44건에 20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사업은 1건 5억원과, 특별교부금 사업 3건 4억9,000만원을 세입내역과 같이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3,600만원을 삭감하고 긴급하수도 복구공사비 지가상황실 냉·난방비구입비 등에 2억9,100만원을 편성하여 총 30억1,000만원의 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반환금으로 고용촉진훈련 국고보조금 반환 등 3개 사업에 2억1,1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2회 추경 8억1,200만원에서 1억1,700만원이 감액된 6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4개 분야에 대한 세입예산은 2회 추경 51억800만원에서 13억2,700만원이 증액된 6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2억8,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 주차장관리공단 잉여금 수입증가로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변경내시에 따라 12억8,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 삭감액 7,200만원과 세입증액분 4,400만원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안을 총정리하는 것으로서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유병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21일부터 12월22일까지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26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김성만김일용임인도최현만
전명룡안석원이재득박래환
유태일박영철김기환전경환
김재열정사균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전나명
부구청장 유병래
총무국장 이상득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총무과장 김규섭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문화공보과장 유준수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건설과장 조한희
도시과장 심해영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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