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21일(목)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38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보건소, 총무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실·국·소장의 총괄설명과 해당과장의 세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소관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기획감사실장 이종호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제3회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구 전체의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및 기획감사실소관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최현만 이종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6,000만원이 적은 195억1,477만9,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399만1,000원이 적은 106억1,823만1,000원으로 감액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서는 기획관리중 인건비 3,030만원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예산안 설명서 35페이지 일용인부임중 퇴직금이 당초예산 편성시는 퇴직인원을 12명 8,4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3회 추경시 18명으로 6명의 증원퇴직을 예상하지 못 했는지와 기 지급한 퇴직금 3,030만원은 어떠한 예산과목에 지급하였는지를 설명이 요구되며, 여타 삭감예산은 불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일용인부임 퇴직금 3,030만원에 대한 내용과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할 때도 언급을 했지만 당초예산에는 일용인부임 퇴직예상을 12명을잡아서 700만원해서 840만원 했는데 금년 연말 현재 6명이 추가되어서 1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직한 인건비 집행되었느냐 하면 일용인부임 예산과목 부기 항목에 보면 기본급과 연월차 수당,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이 함께 부기 속에 복합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임금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중도에 인력이 퇴직을 하게 되면 기본금과 수당, 퇴직금을 제외한 전 항목에서 조금씩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항목에서 우선 집행하고 결산추경 때반영해서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1회, 2회 추경 때 조정 안 했느냐는 의문이 많은데 그것은 연말까지 지켜 보고 있다가 그 때 가서 예산 집행하는 것이 두 번, 세 번 편성하지 않고 마지막에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사균위원 인건비에서 3,030만원 집행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연월차 수당이나 기본급이나 모든 것이 3,030만원이라는 금액의 여유가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중도에 일용인부임이 퇴직하게 되면 당초에 12월달까지 근무할 것으로 보고 기본인건비를 상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돌아갑니다.
중간에 퇴직하게 되면 기본급에서 하게 되고....
○정사균위원 39페이지에 기타보상금도 문제지만 아이디어 공모 채택 포상해서 남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우수공무원이 비협조적으로 했다는 결론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아이디어 공모 채택 포상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책이 설날맞이라든지, 추석맞이 또 평소에 업무중에기발한 아이디어라든지,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공무원을 뽑아서 시상금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 금년도에 제안한 실적을 보면 설날맞이 아이디어 제공한 사람이 61건, 그 다음에 추석맞이 아이디어 제공한 사람이 30건 그리고 민간인들도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참고하려고 했는데 민간인들은 아이디어 제공한 분이 한 명도 없었고 78명이 91건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아이디어를 취합해서 좋은 아이디어 제공한 사람에게 시상했습니다.
○정사균위원 공무원들께서 이 만큼 제안실적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올렸을 것인데 결산추경 때 이 금액이 남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기획실에서 원하는 만큼 도달하지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금상, 은상 동상해서 포상금을 내어 걸고 우리가 집행하면서 아이디어 검토를 많이 했는데, 시상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태일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아이디어 포상을 전혀 안 했잖아요?
절감하기는 무엇을 절감했어요?
그러니까 절감한다는 차원이 절감에 목적이 있지만 60몇 건에 좋은 아이디어를 누군가가 내어놓았으면 거기에 우열을 가려서 적은 시상금이지만 그 분에게 지급함으로 인하여서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 줘야 하는 것이지 밑에 문화상품권 일부 지급하고, 위에 행사를 치루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민간인 이 부분은 빠지고 기타보상금에 민간인 아이디어 그 부분이 계상되어서 2001년도 예산에도 드리게 되었는데 정말 가슴에 와 닿는 뜨거운 가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절감할 때 해야지 이 작은 금액을 가지고 절감을 하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사업을 안 하신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사실상 공무원들이 아이디어 낸 제안실적을 보면 91건이 들어 왔는데, 사실 민간인들도 많이 동참이되었으면 좋았는데, 자체적으로 심의를 할 때 다음에 더 좋은 것으로 하도록 하고 문화상품권으로 하자, 내년에는 민간인들에게 포상금을....
○유태일위원 민간인 아이디어 하는 것은 목이 있고 밑에 공무원에 대한 목은 따로있다는 것입니다.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는 결부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올해 예산에는 빠져있는데 민간인 보상이라도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사업을 충분히 집행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앞으로는 제대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일위원 퇴직금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제가 알기로는 8억9,000만원정도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관리하셔서 사전에 명퇴하고 없는데 그것을 계속 누군가가 들어 올 것이다. 들어오지도 않고 마지막 추경까지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앞으로는 바로 바로 하여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소관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평소 우리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지난해를 반성해 보고 예산의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현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최현만 최순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는 보건과장께서는 보건소소관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보건소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박연옥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285호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3,200만원이 많은 8억6,7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세입으로서는 수수료 수입등 일반환자 수수료 수입이 1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6,600만원이 적은 2억5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서는 의약분업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출장여비 44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여타 예산이 절감 및 불용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위원 279페이지 예방접종 약품비9,000만원 남았는데 의약분업에 따라서 약이 남은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아닙니다.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접종했는데 접종 방법을 바뀌어서 5년마다 한번씩 접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 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정사균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지시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복지부에서 예방접종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수가 줄었고, 장티푸스는 5,000명하려고 했는데 4,500명밖에 못 했고 유행성독감을 당초에는 4만명 정도로 잡았는데 약품의 부족과 학교출장 접종을 저희들이 못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하다보니까 접종률이 떨어졌습니다.
○박래환위원 몇 명이나 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유료분만 2만5,000명 무료는 1만명정도 입니다.
○정사균위원 280페이지, 감사할 때 에이즈환자가 중구에 3명이라고 했는데...
○보건소장 최순호 지금은 총 6명입니다.
○정사균위원 업무보고할 때 또 1명이 늘었었는데...
○보건소장 최순호 전입이 두 명 늘었습니다.
○정사균위원 이 분들 직업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자영업, 무직인 사람도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보건소장께서 신경을 쓴다고 될 일도 아니지만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의약분업 이후에 보건소에서 전에 보유한 약품은 정리를 다 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의약분업이 되더라고 보건소에서 직접 약을 사용할 수 있는 가정방문보건사업을 해서 거동 불능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직접 찾아가서 진료를 해 가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약품은 보건소에서 직접 조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순회진료에 있어서는 일종의 자원봉사 형식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제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의약분업에 대해서 약을 미리조제를 다 했기 때문에 남은 약들은 가정방문간호와 순회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276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의약분업협력위원회 수당하고,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집행이 전혀 안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의약분업협력위원회는 4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했는데 실질적으로 의사분들의 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있는 판공비 이런 부분으로 해결했고 참석자 수당을 전액 반납이 되었고 지역보건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4년마다 한번씩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개최하는데 지금 현재 그것하고 비슷한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합쳐서 운영할 계획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한 번 개최를 하고, 지역보건심의위원회는 이중으로 하기가 그래서 안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박래환위원 위원회를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내년에 조례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269페이지 기타수수료에 일반환자진료수수료가 1억2,200만원 있는데 당초 계획에 보면 2억6,200만원에 1억2,2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2회 추경 때 세입이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2회 추경 때 예산을 책정했는데 아마 예산계에서 결산추경과 내년도 예산운영을 위해서 이 부분은 결산추경에 올리자고 의논이 되어서 결산추경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예산계에 질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은 2차 추경 때 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1억2,000만원 같으면 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아마 결산추경의 재원부족 때문에 남겨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총무국에 대한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
| 김재열정사균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장헌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최순호 |
| 기획감사실장 | 이종호 |
| 보건과장 | 박연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