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이종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이상득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류준수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은 청소년수련관 예정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지난번 당초 예산심의할 때 내무위원회에서 당초예산이 삭감되었다가 예결위에 가서 다시 부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예산심의 때도 제가 발언했지만 우리 중구의 재정형편상 채권을 발행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야 하느냐 그런 문제를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구비부담이 총 사업비 68억원중에 22억원이 구비부담인데 22억원을 채권 발행했는데 이자 부담이 얼마나 되며 이자상환에 대한 계획,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나서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남동 청소년 문화의집이나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동헌에서도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도 청소년들이 여가선용이나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하는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거치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박래환위원 거치 기간없이 20년동안 균등 분할 상환입니까?

○박래환위원 이자는 몇 %입니까?

○박래환위원 성남동 문화의집을 이용하고 중구 재정이 어려운데 연기할 계획이나 용의가 없습니까?

○박래환위원 우리 중구는 재정이 이것을 지을 여유가 없으니까, 시 계획에 의하면 시비로 전액 부담해서 짓든지 아니면 우리 중구로는 여기에 투자할 것이 없잖아요?

○박래환위원 청소년 수련관을 꼭 지어야 되는, 물론 여유가 되면 지으면 좋지만, 반드시 지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래환위원 예산이 없는데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어떻게 짓습니까?

○김재열위원 조금 전에 정부시책으로서 지어야 한다. 정부시책으로서 지어야 될 공공청사가 청소년수련관 뿐입니까?

많이 있죠, 다 했습니까, 다 안 했잖아요?

정부시책으로 의무적으로 지어야 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는 당초 예산을 계수조정할 때 아직까지 시기가 적절하지않다 시기가 미도래다, 그래서 부지비를 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예결위에 가서 부활한 이유, 예결위에서는 “거기 부지는 청소년수련관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다른데 옮겨야 된다” 그러면서 그것을 구입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부가가치 부동산의 지가 상승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중구 재정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부활이 되었는데 거기가 지금 근린공원지구죠?

○김재열위원 근린공원지구에 지가가 언제 상승되겠습니까?

어제도 현장답사를 갔다왔는데 진입로가청소년들이 문화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은 될지언정, 청소년 정서 함양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지금 교육청이나, 경찰청이나 청소년들이 정서 함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많이있는데도 그렇게 도심 속으로, 시장 통속으로 들어가서 청소년들이 수련관을 지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위치적으로 타당하지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니다라는 의견을내어 놓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당초에 들어 갈수 있는 돈이 인건비 3억2,000만원과 공공요금 9,000만원, 프로그램비 5,000만원수용비 3,000만원 감가상각비 1,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감가상각비와 프로그램은 당초에 들어간다고 치고, 인건비와 공공요금과 수용비는 매년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4억2,200만원정도 되는데 그리고 수익은 이용료가 2억5,0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억원, 그러면 3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7,200만원이 매년 적자가 납니다.

그러면 이 적자폭을 무엇으로 매울 것입니까?

아직까지 중구 재정이나 재원으로써는 이런 부분이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

조금 전에 박래환 동료위원께서 발언한 중구에는 그나마 청소년쉼터, 동헌해서 충분하지만 청소년들한테 놀이공간이나, 정서함양 할 수 있는 장소는 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장소는 중구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중구재정이나 장소를 볼 때는 아직까지 이 자리는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맞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일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예결위에서 부활한 부분은 상임위 의견이 존중되지 못했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저로서는 상당히 섭섭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근린공원내에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데 거기에는 등산로가 되어서 다니는 분들이 적극 반대할 것이다”라고 해서 현장을 가 본 결과에 실질적으로 집행부의 설명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시가 하는 계획에 따라서 구가 따라 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울산에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울산에 수련관을 두 개 짓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는 중구고, 하나는 동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린공원 내에 시에서 여러 가지 다른 건물을 지어서 복합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가 설명이 안 되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본 결과에 땅이라도 주면 부가가치를 논해서 땅이 될 것이다 라기 보다는 시비가 구비로 우리 구에 오니까, 그것을 확보하자는 차원이 실질적으로 대두가 되었는데 위치가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2년에서 3년 있다가 토지만 구입해 놓고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 본 결과에 의하면 등산로와는 별 관계가 없어서 시가 그렇게 하면 시가 해 줄 때, 제가 봤을 때는 투자하는 부분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구비를 22억원을 들이겠다고 했는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는 매년 9억1,500만원씩 2년 동안해서 건물을 완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 투자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장소 선정이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유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이상득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발언하신 박영철의원외 5명의 뜻에 따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발언하신 박영철의원외 5명의 뜻에 따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