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기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각종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께서는 2001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허종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중구에 저소득 주민자녀 중·고등학교대상자가 많습니까?

○이재득위원 대상자가 1년에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이재득위원 구청이나 동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오는 인원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이재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소득 주민 자녀가 말 그대로 저소득 아닙니까? 성적이 우수하지 않으면 해당이 안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재득위원 예를 들어 추천이 많이 안된다면 그냥 생활보호대상자 중 중학생 및 고등학생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려야 되는데 추천자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경환위원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급을 합니까?

○전경환위원 A라는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졸업 때까지...

○전경환위원 조금 전에 이재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례에는 ‘기타 저소득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이라 해놓고 뒤의 규칙사항에 보면 ‘성적이 100분의 60 이내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60이면 우수한 학생이라고 볼수 없거든요.

우수한 학생이라면 적어도 100분의 10 이상은 되어야 우수한 학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가정에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성적우수자에게 준다면 적어도 100분의 10 이내에 드는 사람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이 장학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성적과 무관하게 해서... 또 아래에 보면 지급정지부분이 있습니다.

‘퇴학 및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와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타 시·군으로 전학하였을 때, 장학금 학비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퇴학하고 정학하면 장학금을 못주고,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학비 안내고 무엇을 내겠습니까? 어차피 학비를 내야되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것은 의원발의를 하던가 집행부가 개정을 해야될 부분이고, 성적부분도 우수한 학생이라고 하면 시행규칙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시행규칙은 우수 자와 동떨어진 율을 적용하고 조례에는 우수자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서 이 장학금이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주어지는만큼 성적과 무관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쪽으로 조례 개정을 해야될 것같고, 그런 쪽으로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노력을 해야합니다.

저도 이 많은 조례 중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운용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개정할 것은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장학기금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안석원위원 제2조에 보면 장학금지급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장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바뀌었죠?

○안석원위원 그러면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학비 보조가 되죠?

○안석원위원 학비보조가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하면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안석원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안석원위원 그러면 제2조2항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영세생활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기환위원 중학생 11명 장학금 중에 8명은 일반이고 3명은 특별이라 해서 10만원씩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오히려 똑같이 20만원해서 한명을 더 늘린다든지, 그 아래에 보면 고등학생 11명은 30만원이고 3명은 특별이라 해서 10만원씩 더 지급이 되는데 이런 것도 14명하지 말고 15명으로 해서 똑같이 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김기환위원 앞서 이재득위원이나 전경환위원이 얘기한 대로 100분의 60같으면... 혹시 100분의 60을 지급하더라도 나중에는 그런 학생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조례를 한번 개정해 놓으면 계속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 2조1항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이런 문구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을 것은 ‘특별’이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쪽으로 해서 1명이라도 더 공평하게 지급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 산업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2001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허종생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우리의 사회가 노인 인구가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노인복지기금을 설치, 운용하겠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재원이 상당히 열악한 입장에 있습니다. 해마다 당초예산에 노인회관이라든가 거기에 준하는 단체에 저희들이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노인복지기금을 따로 분리해서 적립을 한다면 구의 재정에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주차창특별회계도 그렇듯이 그것이 일반회계에 편입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에 남아있다보니까 해마다 엄청난 돈이 사장되는 것도 있고, 한계성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일반회계로서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중적인 기금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2001년도 당초예산 순세계잉여금을 말하는 겁니까?

○전경환위원 아직 적립된 것이 아니고...

○전경환위원 2000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부분이 1억원이 적립되었다는 얘기네요.

○전경환위원 3억이면 은행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전경환위원 이자소득세 제외하고 그렇습니까?

○전경환위원 3억같으면 연간 약 2,000만원 가까이 되네요.

2,000만원 정도되는 것을 기금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각계각층의 노인교실이라든가 노인회관, 구단위, 시단위에서 지원이 되는데...

○전경환위원 어쨋든 노인복지기금을 잘 운영해서 지역 노인들이 생활하고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노인복지기금은 중구 내의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특정 노인경로당이나 단체가 아니고, 돈도 거기에 사용한다는 말이죠?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 산업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허종생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중구 내의 위탁대상이 반구어린이집, 옥교, 울산, 병영어린이집 4곳이 있습니까?

○김일용위원 어린이집 원장님이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연임하고 계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김일용위원 현재까지는 2년간임기가 되어 있는데 전부 연임이 되었습니까?

○김일용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했습니까?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선임되신 분들은 전부 재임이네요?

○김일용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임기 전에 하신 분들이 이번에 임기가 끝나고 다시 선임되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4년까지 할 수 있네요?

○김일용위원 그러면 대개 그분들이 하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새로 바뀐 분이 있습니까?

○김일용위원 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이 지금까지 해 보니까 임기가 짧다는 이야기가 있은 겁니까?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원장님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한 바 그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조례안을 올린 겁니까?

○김일용위원 그런데 대개 일반단체 등을 보면 임기가 2년 되어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과장님 업무를 잘 파악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이 공립에서 민간위탁된지 얼마 안됩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위탁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원장들이 오랫동안 운영을 해 오다가 사실 어린이집 원장들까지 가세해서 위탁자를 선정한다면 그분들이 탈락될 우려도 있고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동안 2세 교육을 위해 그분들이 애써온 것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2000년12월말까지 그분들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위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위탁자를 선정해서 이분들이 재임이 되었습니다.

이번 위탁자 선정 과정에서 옥교어린이집같은 경우는 무려 5대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만큼 이 제도는 2년으로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원장들이 자기의 재임기간 동안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어린이집을 잘 운영한다면 다음에도 세 번, 네 번 될 수 있습니다.

임기는 2,년 3년 구애받을 것 없습니다.

자기가 관리 운영을 잘해서 그 지역에서 평판이 그분이 또 되는 겁니다.

제대로 운영을 못했을 때는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임기는 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위화감 차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전환하는 문구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임기라는 것은 오히려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뜻은 2년을 개정하지 않고 기존 조례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임인도위원 우리 울산광역시 내 타구에서는 흐름이 어떻습니까?

○임인도위원 앞서 설명할 때 들었습니다만 다른 시·도에도 3년으로 하고 있는 곳이 많네요?

○김기환위원 사실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 집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관심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어린이들의 민감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2년간 계약을 해 놓으면 계약해서 업무파악하고 하는 기간을 빼고 나면 실질적인 유아교육이나 어린이 교육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다음 재계약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라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혹시 재계약이 안되면 2년간 쏟아놓은 공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봐지지만 좀 더 여러 가지 처우를 개선해서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편안하게 위탁교육을 하면 나중에 재계약을 할 때 기존 계약을 하고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평점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에 연연하지 말고 어린이 교육에 신경을 써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전명룡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물론 3년이라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못하는 사람이 3년을 했을 때 동네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1년도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3년이 아니라 10년도 해주고 싶죠. 하지만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경환위원으로터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어린이집원장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장정수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으로 기금을 운용해서 조기에 복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해서 앞서 노인기금운용도 마찬가지이고 일반회계예산에 충분히 편성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운용하다보니까 중구 재정이 더 열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비비에도 0.4%는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여유자금이 되는데 꼭 이렇게 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김일용위원 중구 내에서 재해로 인한 피해 때문에 국·시비도 내려오고 하는데 지금 이 기금이 2억2,000만원이 넘거든요.

이렇게 많이 들어 간 적은 한번도 없죠?

○김일용위원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조금 전에 전경환위원님께서 발언한 대로 우리 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되지 않으면 사장되는 돈 아닙니까?

○전경환위원 어차피 중구재해대책기금을 운용할 것같으면 예비비에서 재해대책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으니까 당분간 우리가 목표한 바가 달성될 때까지 재해대책기금을 사용 안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 뒤에 시행규칙과 용어가 안맞습니다.

앞에는 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라 되어 있고 뒤에 시행규칙은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해 놨거든요.

시행규칙하고 조례의 큰 타이틀은 발란스를 맞추어야죠.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장정수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주요골자 부분에 개정안 5조 ‘다만 주요간선도로와 대형공사로 인하여 대규모 굴착지 또는 시급을 요하는 경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원인자 등으로 하여금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적어도 대형공사라고 하면 규모가 큰 도로복구를 말하는 것이죠?

요즘은 교통문화가 발달해서 큰 공사장같은 경우는 쇠석이라든가 채우는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요하기 때문에 이런 원인자들이 제대로 복구를 하는지 감시·감독이 철저히 따르지 않으면 복구가 제대로 안될 우려가 있습니다.

관이 주도를 하면 그 규정에 맞도록 설치를 하고 다지고 하는데 이런 원인자들로 하여금 하다보면 규칙이나 세칙을 안지키고 하다보면 도로침하라든가 교통사고의 유발요인도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개정을 한다면, 행정에서의 감시·감독이 철저히 요구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재득위원 여기에 보면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풍기는데 ‘직접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으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