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1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년도까지는 10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 및 현실성을 감안하여 2001년 계획에서는 우리 구의 총체적인 투자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1억원이상의 전반적인 투자사업을 계획서에 포함하였으며 실현성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유보하거나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지원과 지방채 발행등 투자 사업의 자금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은 일단 중기계획에 전부 반영하였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계획 수립개요, 구정여건과 발전 과제, 세입세출전망, 분야 별 투자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법적근거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투자재원의 배분과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으로서 향후 5년간의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재정적 여건, 변화 내용을 매년 현실에 맞게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 재정계획 수립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계획재정 운영과 투자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획수립의 기본 방향으로는 지난 해 수립한 계획을 연동화하여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립하되 재정운영 과정에서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계획 내용에 반영을 하고 국가 정책 목표와 연계해서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을 유지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재원 조달과 투자배분 방향을 행정수요의 변화, 지역경제여건, 사업우선 순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계획수립 대상 및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2001년을 예산편성의 기준 연도로 해서 향후 3개년은 발전 계획적 성격을 두고 있으며 계획 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서 총 공사비 1억원이상 대상 사업에 대하여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해서 분야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세수 확충과 세입원 발굴을 통한 재원대책을 강구하여 일반행정, 사회복지, 청소환경, 지역개발, 문화·체육, 사회개발 분야 등으로 총 6개 분야에 중점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계획수립 체계입니다.

과거의 재정추이 분석과 재정여건 전망인 공급재정과 지역 발전계획인 수요재정을 판단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안을 지난 11월8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확정하고 오늘 의회에 보고한 후 광역시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운영체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계획은 계획수립 기간을 5년으로 정해서 재정적 여건 변화 내용을 매년 수정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서 중앙 정부의 정책 지침을 제시받아 중기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사업 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구정여건과 발전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현황은 9월30일자 우리 구의 면적은 36.978㎢로써 이중 개발제한구역이 22.01㎢로 구 전체면적의 5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7만2,834세대에 23만938명이며 주민조직은 321개 통에 2,026개 반이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14개 실·과, 14개 동, 보건소, 의회사무국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501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2회 추경까지한 결과 603억4,5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552억3,700만원 특별회계가 5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정전망과 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 전망은 지방재정의 경제력 강화를 위해 재정구조의 건전한 노력이 절실한 시기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 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내년도 실질 성장률을 6%내외로 전망하고 있어 지방세입 증가가 전망이되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수입은 주로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토세로써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내년부터는 자동차 등록에 따른 면허세 폐지에 따라 면허세 수입이 대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대규모 공장이나 공단지역이 없어 세수증대 요인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이에 반면에 세출은 주민의 요구 증대에 따른 소방도로 개설, 공원 녹지관리, 사회복지사업, 문화예술등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재정운영 기본 방향으로는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경상예산을 최소화하고 투자 재원 배분시 지역 안배식 소규모 분산 투자를 지양해야 할 것이며 미래의 투자에 대비하여 지식정보화와 지역의 성장 잠재력에 우선 투자하는 한편 더불어 잘사는 사회 구조를 위한 사회복지 시책과 재해·재난방지를 위한 예방투자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국가 정책과 국제행사의 적극적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재정운영 사항의 공개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본 방향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우리 구의 발전 과제로는 활기있고 짜임새 있는 도시개발을 위한 구시가지 재개발사업, 각급 행정기관 적극 유치, 신간선도로 개설등 도로망을 확충하고 생활주변 운동공간 확보, 저소득층 생계지원 확대, 실직자 고용창출 및 복지서비스 제공등으로 다함께 어우러져 사는 복지사회를 조성하고 거리별 테마상가조성, 태화강 축제의 활성화, 공영주차장설치, 도시기반설치 확충등을 통한 중구 상권활성화를 위한 역량을 결집하고 수준 높은 지식정보, 문화,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입세출전망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 추계액은 계획연도인 2004년까지 매년 2.52%정도의 세수가 증가한 총 3,106억1,6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이중 자체 수입은 지방세가 482억9,800만원 세외수입 488억6,500만원 총 971억6,300만원으로써 전체의 31%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87억5,000만원 조정교부금이 1,046억6,800만원 국비보조금이 559억1,800만원 시비보조금이 441억1,700만원 총 2,134억5,300만원으로 전체의 69% 의존수입이 전체의 69%를 차지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추계액을 보면 경상예산이 47%인 1,477억7,2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51%인 1,572억8,400만원으로써 우리 구의 특성상 자체수입으로는 경상예산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투자사업은 전적으로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36페이지 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분야별 투자계획의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분에 4건, 사회복지부분 9건, 청소환경부분에 1건, 지역개발부분에 1건 문화·체육부분에 5건, 도로교통부분에 45건, 총 65건에 624억7,200만원중 136억3,600만원은 기 투자를 하였고 나머지 488억3,600만원을 2004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일반행정 분야에서 행정정보화 사업에 4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구청과 동사무소간 호적외 20개 사무를 전산화하여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코자하였으며, 병영 1동 사무소 부지매입 8억1,000만원은 현재 동청사 부지가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유토지로 무상대부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2001년6월30일자로 무상대부를 종료하고 토지매수를 요구해 옮에 따라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임대사용중인 복산2동사무소 청사를 복산동 100번지 일원에 신축코자 6억6,100만원을 투자하고 구청 전자교환기의 내구연한이 도래됨에 따라서 교체사업비로 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선열들의 3·1운동 이념과 민족 기상을 길이 보존하고 독립정신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병영 3·1운동 기념탑 건립에 5억6,800만원을 그리고 노후경로당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하여 8개소 총 13억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청소·환경분야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위하여 국비 14억원 시비 14억9,900만원 구비 9억8,200만원 민자 7억3,500만원해서 총 사업비 45억6,600만원을 투자해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처리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지역개발 분야로서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250개소에 대한 도시계획의 존치 여부를 재검토하고자 용역비 1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문화·체육분야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충족과 만남의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북정동 149-1번지 일원에 국비 20억원, 시비 22억7,900만원 구비부담분 22억7,900만원은 지방채로 하여 총 사업비 65억5,800만원을 투자하여 문예회관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년도 수립한 구민복지회관의 기능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문화공간 확충에도 부합되며 특히, 구민복지회관은 국비지원이 없어 시비와 구비만으로 충당하기는 우리 구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문예회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정부에서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구민의 복지와 문화의 향수를 맛볼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내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문화의식 고취를 위하여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에 6억6,000만원 수운 최제우 유허지 정비에 4억5,700만원 구민의 건강증진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생활체육 공원조성에 20억원 청소년정서 함양과 여가 활동 공간 확충을 위하여 태화동 181번지 일원에 국비 24억원 시비 22억4,000만원 구비 22억4,000만원을 지방채로 하여 총 68억8,000만원을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문예회관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의 지방채 발행은 부족한 재원의 대안 으로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계획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도로교통분야로서 삼일로 개설 및 척화천 도로 확장공사 마무리,학성동 406-6번지 일원외 소방도로 개설 30개소, 구거복개, 하수구 정비등 총 사업비 371억5,100만원중 113억9,600만원 기 투자를 하였고 나머지 257억5,500만원을 2004년까지 연도별 균형있게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의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구청장 전나명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민의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답변에 앞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태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고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답변은 해당 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일의원께서 첫 번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최근 3개년 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보건의료 장비보강에 99년도, 2000년도에 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투자내역과 행정타운 건설 및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이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2001년도 계획에서 제외된 사유, 그리고 문예회관 건립계획이 98년에는 주민복지회관에서 99년과 2000년도에는 구민복지회관으로 2001년에는 문예회관으로 변경되었는데 명칭에 따라 주민이용에 대한 차이점과 건립예정지가 태화동 일원에서 북정동 일원으로 변경된 경위는 무엇이며 또한, 2001년1월1일부터 자가용 자동차 등록 면허세가 페지되는데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추계 부분에 반영이 안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고 세부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0년도기준년도로 하여 2004년까지 우리 구가 투자해야 할 1억원이상의 각종 사업에 대해 투자배분을 하여 반영한 것으로써 2000년도 까진 10억원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10억원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미래지향적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서 1억원이상의 전반적인 투자사업을 계획에 반영하고 실현성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제외하거나 수정하였습니다.

2001년도 중기계획을 살펴보면, 총 투자 사업은 61건에 624억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들 사업중엔 2000년까지 167억원이 투자되고 국·시비 포함 457억원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투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이중 구비는 지방채 45억2,000만원을 포함 288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비 288억원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매년 72억원 정도의 자체사업비가 필여하나 우리 구의 재정형편으론 이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상 우리 구의 현 재정상황으로는 투자계획 수립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나 2001년도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중구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서 우리 구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기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국·시비보조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지원등 제반 노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 보고자 중기계획에 포함한 것이며 국·시비 지원과 지방채 발행등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자금 확보를 위해선 중기재정에 포함되어 있어야 지원 요청이 용이하기 때문에 중기계획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세부사항중 보건의료장비보강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중구보건소 신축 이전에 따라 국·시비 보조를 받아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00억원 상당의 최신 의료 장비를 보강하여 구민의 복지 증진 향상을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하였으나 99년도에 39종 72기에 1억5,000만원을 2000년도에 9종 9기에 4,200만원을 투입하여 총 48종 81기 1억9,2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당초 기대와는 턱없이 부족하게 지원되어 계획대로의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건설이 2001년도중기계획에서 제외된 사유와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행정타운 건설을 계획에 반영한 것은 반드시 우리 구에 경찰청, 교육청, 방송통신대학이 들어서야 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업은 구 예산을 일부라도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어야만 가능할 것이란 판단하에 중기계획에 포함된 것이며, 이러한 우리 구의 의지가 반영되어 지금은 광역시의 투자사업으로 선정되어 전액 국·시비 투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2001년 중기계획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앞으로 광역시에서 2001년4월까지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2001년도 공청회를 거쳐 행정타운의 위치등 이용계획을 재검토해서 중기재정계획 및 재정비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청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찰청은 성안동 144번지 일원 3만6,400㎡의 부지가 확정되어 2001년부터 54억3,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부지조성 공사가 본격화되고 교육청은 총사업비 410억원규모로 유곡동 249번지 일원 부지가 3만3,900㎡의 부지가 확정되어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2001년6월경 실시인가가 나면 본격 추진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광역시 단위의각종 행정기관을 적극 유치하여 행정타운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건립이 2001년 중기 계획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계획시점의 환경변화와 재정여건을 감안한 것으로써 재정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하여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계획인 것입니다.

99년과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엔 현재의 중부도서관을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현 중부도서관 증축에 시비 32억4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당분간 도서관 신축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신축 계획을 보류하게 되었으며 2001년 계획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회관, 구민복지회관, 문예회관 등 명칭변경 부분과 차이점, 문예회관 건립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복지회관이나 주민복지회관이나 주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된다는 뜻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예회관은 주민의 삶의 질, 복지부문중 문화예술부문에 치중해서 이용하도록 계획된 회관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의 실정상 구민회관이나 예술회관중 하나를 건립해서 당분간 복합적으로 이용하고 추후 재정이 허용되면 개별적으로 건립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계획시 120억원을 투입 99년부터 2001년까지 주민복지회관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국·시비 지원이 되지 않아 계획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99년과 2000년 계획에서는 구민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비도 120억원에서 50억5,000만원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정부에자금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지원이 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지원이 불투명하여 국고 보조사업중 문화예술 부분이 지방에 지원하는 대상이 많으므로 정부에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문예회관 건립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문예회관 건립은 구민복지회관을 변경하여 문예회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건립계획을 세워 북정동에 건립하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문예회관을 건립하게 되고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설도 함께 계획하여 문화예술과 구민복지회관의 성격을 함께 띠게끔 하여 이용하겠다는 생각으로 현실적으로 당분간 불가능한 구민복지회관보다 우선 문예회관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문예회관 건립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으로 광역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 정부에 신청하면 2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시비와 구비 각 50%를 투자하여 건립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구비부담분을 확보하여 2002년부터는 본격 건립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민복지회관이 명칭이 변경되어 태화동에서 북정동으로 장소가 변경된 것은 아니며 구민복지회관은 현 시점에서 추진이 어려우므로 일단 보류하고 비슷한 성격으로 활용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국비지원이 수월한 문예회관을우선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계획이 변경되는 이유와 사업계획시 기초자료 조사와 설계용역이 타당하게 검토되어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변경되는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화 계획으로서 투자환경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수정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가 추진해야 될사업에 대해 재원배분과 우선 순위를 정해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미래지향적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써 중구의 재정여건으로는 투자계획대로 시행하기에는 자체사업비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지만 우리 구의 의지를 표명함으로서 국·시비지원을 최대한 많이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 수립시 기초자료 조사는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설계용역등은 구의 재정상 못하고 산출근거는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 면허세가 2001년1월1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2001년 중기계획에 이를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하지 않은데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0년9월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서 현재 면허세 폐지안은 국회 계류중에 있으며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자동차 등록 면허세 폐지안이 확정되고그에 대한 보전 대책이 없으면 2002년중기재정계획 수립시엔 대폭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상권활성화 5대 핵심과제로 선정된 태화강둔치 공영주차장 운영권 광역시로부터의 이양, 울산초등학교 이전 및 동부지 전문대학 설치 유도, 신간선도로 조기개설, 중부소방서 이전, 중앙시장 재건축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화강둔치 공영주차장 운영권 이양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2일 태화강둔치 공영주차장 요금인하와 주차장 운영권 이양을 광역시에 건의한 결과 광역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타 구·군 주차장 운영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광역시 주차장관리공단 존립문제로 불가하다는 광역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28일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가 개정되고 11월17일 공포되어 주차장관리운영과 견인·보관업무 대행 시한을 2001년12월말까지 한정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11월10일 광역시에 다음 사항을 재차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태화강 둔치 공영주차장 750면은 하천관리를 광역시에서 우리 구로 재위임 관리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구로 관리운영권 전부를 무상 이관시킴이 타당함을 주장하고 특히 구 시가지 주차장 수익은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와 수익금 지역환원의 형평성 차원을 중시하여 자치구청장 책임하에 지역실정에 적합한 운영 방법을 추진하도록 해 줄 것과 아울러 우리 구 관내 다른 공영주차장도 이관하면 유상대상인 경우 광역시 수익금 보전부담율을 30%에서 50% 정도로 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지금도 광역시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앞으로 광역시의 방침 결정에 따라 우리구의 관리운영권을 이관하거나 민간 위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으로 주차장관리운영권이 조기에 이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초등학교 이전 및 동부지 전문대학 설치 유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이전에 대한 그 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1월18일 울산초등하교 총 동창회에서 학교이전 계획이 인정되었으며 주민 2,266명으로부터 학교이전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광역시 교육청과 강북교육청에 제출한 바가 있고 우리 구에서도 조기 이전을 위해 강북교육청과 협의 중에있습니다.

또한 학교 설립재단인 고암학원이 본 부지와 울주군 언양읍에 제1, 제2 전문대학 캠퍼스 설립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학교이전은 교육청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총동창회, 의회, 그리고 지역주민과 우리 행정이 보조를 맞추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울산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성안지역학생은 334명으로 강북교육청에서는 통·폐합이 추진될 경우 과밀학급과 2부제 수업을 우려한 학부모의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2000년10월19일 10억8,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칭 성안 초등학교 부지 매입을 완료하는 등 조기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성안지역 학생만 성안초등학교로 분리되면 울산초등학교는 자연히 존치 여부를 재검토 해야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학교 이전에 따른 행정지원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 울산초등학교가 조기 이전되고 동 부지에 전문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간선도로 조기 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시에서는 신간선도로 개설을 위하여 2억5,000만원의 실시설계 용역비로 지난 2월7일에서 8월4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주요내용으로는 2000년에서 200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1,147억원을 투입하여 사업규모는 총연장 1,995m에 폭 20m이며, 편입토지는 470필지에 5만6,994㎡ 건축물은 493동에 5만672㎡이고 편입 세대는 436세대이며 신간선도로변에 3개소 241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내용으로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중으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할 계획으로 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에서는 2001년 예산에 지방채 170억원과 시비 80억원을 합하여 총 2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2000년9월 행자부지방채 발행심사위원회에서 170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부결된 바가 있으며 2001년도 추가 지방채 발행 승인이 될 수 있도록 광역시 행정자치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다 할 것이며 동서를 연결하는 신간선도로 조기개설 및 학성로 개구리 주차장 확보, 성남동 일원의 차 없는 거리 조성을 하여 지역 상권활성화에 기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소방서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시 소방본부에서는 중부소방서 이전 부지를 중구 남외동 544-3번지 일원의 도시 계획시설 결정지에 부지면적 6,934㎡ 건축연면적 4,388㎡에 51억900만원의 사업비로 2001년3월부터 2003년3월까지 현 중부소방서 부지 1,547㎡중 660㎡는 구시가지의 각종 재난에 대처코자 성남 소방파출소로 존치하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광역시의 계획변경으로 2003년 이후 이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로 쇠퇴해지는 중구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광역시 및 소방본부와 중부소방서 조기이전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하여 조기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앙시장 재건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시장 재건축은 지난해 6월에 착공하여 공사진행중에 시장의 내부사정으로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착공 4개월여만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중앙시장이 우리 구의 상권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정기적인 관계자 대책회의와 회원들과의 간담회 개최등 공사 재기를 위해 다각도로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경기침체로 공사재개가 늦어지고 있으나 지난 9월22일 새로운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조만간에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한 행정 사항은 적극 협조하여 공사 재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태일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구청장 전나명 유태일의원께서 하신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장비보강 문제에서 당초 재정계획에서 100억원으로 추진계획을 했다, 1억원어치만 했다는 것은 아주 무계획적이고 준비되지 않은 계획이 었다라는 말씀이계셨습니다.

그리고 울산시민회관도 국비보조를 못 받았다, 문예회관 건립에서 국비보조는 받기 어려울 것이다 보건복지부분에 지방채 발행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이 97년에 계획해서 99년에 마쳤는데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시 넣었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의료장비보강을 위해서 100억원으로 하겠다라고 해 놓고 1억원 밖에 실행하지 못한 것은 실지 너무 무계획적인 것이 아니냐 너무 의욕만 앞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실현 가능한 재원이 가능한 부분만 재정계획을 수립하라고 한다면 미래지향적인 재정계획은 수립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본 질문 답변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저희들 재정계획은 미래지향적이고, 가급적이면재정계획에 수립해서 국고보조를 한 푼이라도 더 타내겠다 만약, 필요한 부분에서 국고보조 신청을 했을 때 당신네들 지방재정계획에도 수립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는 국고보조 못 준다라는 이런 얘기는 듣지 않겠다라는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면 너무무계획적이라고 표현이 되시겠지만 저희들은 한 푼이라도 국고보조를 더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해 봤으면 하는 의욕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예회관이 국고보조가 어렵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분에 지방채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국고보조가 어렵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해 보지 않고 어렵다고만 할 수는 없는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국고보조 대상 사업 중에 지방문예회관부분에도 국고보조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민복지회관보다는 문예회관으로 국고보조를 요청해서 왕성한 활동으로 유치를 시키고 그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의 규정상 시비 50%, 구비 50%의 지방비 부담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지방비 부담 규정은 실지 저희 구비로서 다 넣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 재정운영이 빚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만이 반드시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점에 국고보조가 된다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빚을 얻어서라도적정한 규모만 의회와 상의를 해서 그 규모만 결정된다면 빚을 좀 얻어서라도 문예회관을 만들어서 구민복지회관 겸용으로 이용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으로 답변을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97년도에 해서 99년도에 완공했는데 2000년도지방재정계획에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 사실 얻듯 보면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얼마나 많으며, 공공도서관의 장서 수가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크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부도서관이라는 것은 확장 증축한 그것 하나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 개발제한구역에는 공공도서관 입지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많은 시설들을 배치해서 지역을 발전시킬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공공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다는 그 규정 때문에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공공도서관을 개발제한구역에 하나 더 설치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했는데 2001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이 시점에서 작년까지 34억원이나 투입해서 중부도서관을 건립했는데 또 다시 국고보조, 시비보조가 되겠느냐 당분간 3년에서 4년 동안은 어려울 것이다 추이를 봐가면서 다시 계획을 하자는 뜻에서 2001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그린벨트의 공공도서관 건립은 제외를 했습니다.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의료장비부분에서는 유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앞으로 이런 계획을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의약분업 시행 이후에 우리 보건소가 정말 역할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과감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보건소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과감한 계획이라고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구청장 전나명 김재열의원께서 하신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막상 지적을 받고 보니까 너무 장미빛, 무지개빛 계획인 것 같습니다마는 실지 답변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저희들 계획이 장미빛, 무지개빛 계획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저희들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원확보가 어려운줄 알면서도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무지개빛으로 좀 많은 계획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 함축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확보가 어려운 줄 알면서도 국·시비 지원 요청의 문을 열어 놓는 측면에서이렇게 무지개빛 청사진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들이니까 국고보조라고 신청을 해서 나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으면서 어떻게 국고를 신청하느냐 시비를 왜 신청하느냐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신청을 해라는 이런 얘기를 듣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장미빛, 무지개빛이라는 표현을 듣는 것 같습니다.

먼저, 답변을 한 그 내용으로써 같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회관은 국고보조 대상이 아니다 문예회관이 대상이다라는 이런 표현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국고보조 대상 사업중에 문화예술부분이 지방에 지원하는 대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 지원하는 쪽이 국고 대상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월한 쪽으로 접근해서 같은 목적으로 이용을 하겠다 라는 이런 뜻이지 하나는 대상사업이 아니고 하나는 대상사업이다 이런 쪽으로 접근은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너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장미빛 계획이며 무지개빛 계획으로써 우리 구의회를 주민 대의기관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한 어떤 보고기관으로만 생각한다 실지 장미빛 계획말고 실지 실행될 수 있는 계획을 보고해 주기를 바란다하는 말씀이계셨습니다.

구청장이 구 의회를 보고의 형식만으로 생각하는 그런 구청장이 있겠습니까?

구 의회의 위상이 정립되고 해서 타 자치단체등이 돋보임으로 해서 구청장도 같이 위상이 돋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장은 구 의회를 절대 경시하거나 보고의 기관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구 의회의 위상을 한 층 돋보이게 하면서 구청장도 같이 돋보이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도 그런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때로는 보고를 위한 보고가 아닌 우리의 의지라고 다시 한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답변에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허세 관계는 정말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입법예고 중이다”라고 표현해야 될 부분을 “국회계류중이다”라고 표현한 것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