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각종 업무의 추진방향, 추진계획, 소요예산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받아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이종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구정의 성과주의 도입인데 부서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서평가제를 시행해 보겠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여기에 장·단점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1-9페이지 감사활동 강화인데 추진방향에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도감사로 볼 수 있는데, 지도감사가 필요한데 앞으로 단속감사보다는 지도감사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고의성이 없고 열심히 일하다 잘못된 부분은 관대히 처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내부에서는 이것이 실현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기업의 경영기법인데 이 부분도 이제는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위원 고의성이 없고 열심히 일하다 잘못된 부분은 관대히 처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여태까지 회사나 공무원들을 볼 때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다치는데 공무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눈치만 보고하는 분들은 징계도 없어요.

징계 없는 사람 100명에 90%는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대한 처분이 아니고 고의성이 없고 열심히 일하다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가 이렇게 많은데 본 위원도 듣기에 감사 없으면 공무원 생활하는데 재미가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물론, 지적감사도 좋지만 감사가 많은 것 같은데 감사를 받는 사람은 피곤함과 기획실 감사뿐만 아니고, 의회감사도 있고, 중앙감사도 있고 그런데 감사받는 사람은 괴로운 업무에 시달리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참고해서 지적하는 것도 좋고 감사라는 것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1-7페이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겠다”라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에 보면 세출은 소방도로개설, 문화예술, 사회간접자본 등 현 사업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를 증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하고 청소년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박래환위원 청소년문화회관 건립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이고 구비 부담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박래환위원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회관도 구 재정상 형편이 되면 건립하는 것도 좋지만 재정 여건이 여러워서 주민들의기초적인 민원사항 해결도 하기 힘든 형편에 청소년문화회관 같은 것을 물론, 시비하고 국비보조가 많이 있지만 우리 구비를 20억원이상씩 들여서 건립을 해야 됩니까?

○박래환위원 그러니까 재정이 안 되는데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까지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요지는 구민들의 기초적인 민원 해결도 안 되는 형편에 회관건립이 급하냐는 것이죠?

소방도로개설을 내년에는 한 건도 못하죠?

○박래환위원 이런 재원도 안 돌아가는데 문화예술화관이나 청소년수련회관에 20몇억원씩 투자할 재원이 있습니까?

○박래환위원 지금 소방도로개설이나 하수구 개설, 도로포장 이런 예산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형편에 문화예술화관이나 청소년수련회관 건립하는데 수십억원씩 들여 서 투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까?

실장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재정이 안 되어서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건립해야 됩니까?

우리 중구에도 동천체육관이 생겨서 이곳을 이용하면 되고, KBS홀이나 얼마든지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꼭 수십억원씩 들여서 건립을 해야 됩니까?

○박래환위원 시에서 가지고 있는 동천체육관을 이용하면 되지 재정이 안 돌아가는데 기채를 해가면서 왜 하느냐는 것이죠?

없으면 운영이 안됩니까?

○박래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중구재정 형편상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문화예술회관 건립할 형편도 안되고 빚을내어서 건립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이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 부서에는 처우개선을 해 주고 잘못한 부서에는 시정조치도 하고 또한 부서평가제는 직원의 능력제고나 경쟁력을키우는 좋은 제도이고 주민들에게 도움이되는 사항으로 볼 때는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작과 끝이 잘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위원 지금도 계장이라고 부릅니까, 팀장이라고 부릅니까?

○유태일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얘기할 때는 팀제로 몇 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잖아요?

○유태일위원 1-5페이지에 보면 구정의 성과주의 도입이라든지, 근무성적평정시에 제안실적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팀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까지 팀제하자고 할 때는 구정의 업무가 팀제로 1년만에 끝날 만한 사업이 어디에 있느냐, 구민을 중심적으로 해서 지속적이고 그런 사업들이라고 해서 팀이라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담당제로 했는데 또,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 팀제로 하겠다는 말은 팀을 안 붙였지만 또 팀제같은 것으로 해서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유태일위원 담당은 어떤 시기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팀이라고 해야 어떤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중구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팀을 구성하라고 했을 때 팀이 필요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권이라는 자체가 경제과, 교통과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상권이 회복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때 의회 차원에서 팀제하라고 하니까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는 성과주의 도입을 한다든지, 근무성적 평가한다는 얘기는 담당하고 있는데 성실하게 하면 되지 실장 얘기가 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유태일위원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담당에서 어떤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자체가 팀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경영마인드를 각 공무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측면이 만들어져야 교육이 되어야되지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내일인 시간을 정말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완성해 보겠다는 욕구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실적평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책이 없이 본인이 잘하면 평가를 해서 해 주겠다는 얘기는 실효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경영마인드를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해서 각 실·과에서 우리 실·과가 어떻게 하면 경영마인드를 통해서 구민의 복지라든지, 조직의 활성화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정책 자체를 먼저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태일위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장이 어떤 사업을 해서 부도를 내어봤다든지, 살벌한 생존 경쟁에 경영을 안 해 보셨기 때문에 가슴에 와 닿느냐는 것입니다.

이론상에서는 충분히 맞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경험에서는 별로 안 해 보셨기 때문에 마음에 안 와 닿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슴에 와 닿게끔 확실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사균위원 기획실에서 이것을 통일적으로 직급을 부를 때 담당이고, 계장이고, 팀장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김재두 자치행정과 담당 부를 때 그 다음에 김재두계장, 김재두 팀장 부르다 보면 의원이 되어서 직급도 모르느냐고 할 수도 있고 지금 보면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계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기획실에서 통일해서 호칭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유태일위원 1-4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울산사랑한마음 운동 적극 추진하고 우리구 주관 전국 대도시 중심구협의회 7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 체육대회입니까?

○유태일위원 울산사랑한마음 운동 적극 추진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유태일위원 최소한 이런 사업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유태일위원 박영철위원이 시의원 시절에 “I LOVE ULSAN”이라는 것을 가지고 광역시 이후에 주민의 의식 고취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울산 사랑하는데 시의 정책이 되어서 이것을 중구에서 받아서 참여해서 전체적으로 주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야지 중구 자체에서는 중구사랑하기라든지 다른 캐치플레이스가 정해져야 되지 않나 봅니다.

시에서 하는 것을 동참하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중구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유태일위원 이런 부분을 처음 시작했던 박영철위원님을 모시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어 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기획하고 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주도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시에서 내려온 하나의 안이니까 이 부분도 전달한다 이렇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년 후에 이 부분이 성과가 나올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유태일위원 성과는 언제 나옵니까?

○유태일위원 상반기에 평가회를 하는데 왜 연말에 표창합니까?

○유태일위원 상반기에 평가해서 사업이 성공적이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죠?

○박영철위원 실장께서는 답변을 하시는 동안에 인센티브 하시는데 본 자료에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정리를 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들어와서 행자부라든지 상급기관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없죠?

○박영철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2억원을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전혀 없는데 올해는 집행부에서는 업무에 노력했지만 뚜렷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공무원을 보면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합니다.

재정수입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주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실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없다는 것은 안타깝고 내년에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일은 충실히 다하면서 경영수익 사업을 하겠다, 좋은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보고에만 그치지 않는 뜬구름 잡는 그런 행정이 아니고 정말 표가 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적극 독려를 하셔서 선두주자가 되어서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위원 의회에서 집행부에 이것 좀 하시오, 저것 좀 하시오 하다 보니까, 좀 그러한데 어려운 와중에 구정 살림을 살아가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와 약간 동떨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기획실장께서 우리 위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그 부분을 답변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새 천년에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앞서가는 중구를 만들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부분도 어제 질문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고 지금 1-7페이지에도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건전재정 운영이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정말 국고지원 사업에 대해서 무한대로 문을 열지 말고 실현이 가능한 것만 어느 정도 간추려서 해야지 너무 방대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니까 어제도 이런 얘기가 오고 간 것 같은데 그리고 추진방향에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억제를 한다”주요투자사업 우선 순위를 효과성을 검토해서 예산서에 반영을 하겠다. 예산서에 정말 주요투자 사업 우선 순위를 효과성을 검토해서 반영했는지 정말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했는지 주요 투자사업 우선 순위에 예산 편성한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답이 있는 답을 주셔야지 그것은 답이 아니고 대화입니다.

업무보고 하는 곳이 대화하는 곳입니까?

두리뭉실한 답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법령과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고 선심성, 낭비성 예산운영 방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나와 있는데 내년 당초 예산 심의할 때 선심성, 낭비성이 충분하게 보일 때는 과감하게 삭감을 해도 괜찮습니까?

○김재열위원 그러면 뭐 하러 업무보고에넣었습니까?

최대한 경상적경비는 억제해야 되지만 쓸데없는 보고도 억제를 해야 합니다.

선심성, 낭비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운영에 방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까지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의회 위상을 존중하고 약속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 추진계획에 보면, 당면 현안사항 등 사전 설명회를 가져서 의견 조율을 충분히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 위상 존중을 기획실에서 기획하고 있는 어떤 것이며, 당면 현안사항이나 사전 의견 조율을 어느 정도까지 현안사항이나 사전 설명회를 해서 의회와 의견 조율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조례나 이런 것은 사전에 조율해서 해 왔잖아요?

○김재열위원 의회의 위상 존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상 존중 자체가 조례안이나 동의 승인을 사전 조율하는 이것을 가지고 위상 존중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사전 설명보다는 정말 매스컴이나 언론 지상을 통해서 중구청 사업을 의원들이 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론지상에 나기 전에 중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의원들하고 충분하게 협의가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중구청에서 해 나가는 일을 접하고 사후에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업무보고가 되고 항상 이런 식으로 되어 왔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2001년도부터는 의회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언론지상보다는 먼저 의회와 충분하게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위원 1-8페이지에 경영수입 사업 발굴해 놓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경영수익사업이 발굴되어서 시작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유태일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위원 결국은 사업비가 전혀 없는 사항에서 최소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어떤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제3섹터개발에 의해서 경영수익이 가능한 그런 부분에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다들 어려운 이 시점에 복지부분에 수련원이나 문화회관 짓는데 몇 십억원씩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이것은 빚이 전혀 없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고 했는데 오히려 빚 없는 것이 자랑이에요.

경영수익사업이 가능한 부분에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은 솔직히 우리 위원들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만 시에서 돈준다고 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까지 그 이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솔직히 지방채 발행해서 올라오면 수익사업이 아닐 때는 의회에서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김재열위원 경영수익사업에 주유권 발매를 하는데 주유권 발매를 어떻게 합니까?

○김재열위원 직원들에게 밖에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에 보면 몇 백장씩 내려와 있는데...

○김재열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경영수익사업을 할 것인가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주유권 판매하는 실정이 무슨 행사 있을 때 인원 동원령 내리는 식으로 아니면 각 경찰서에서 잘하는 실적 배당 이런 식으로 주유권 판매도 각 동에 의무배당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매 아닌 강매입니다.

이 부분은 참모 회의에 들어가서 수정하도록 하십시오?

○박영철위원 1-11페이지 우리 구 행정지도 제작 매 2년 주기 1,000부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1,3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예산심의 때 이 내용을 다루어도 되지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도 크기하고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박영철위원 1,000부를 하면 배부는 어디까지 배부가 됩니까, 판매를 합니까?

○박영철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행정지도지만 일반 주민들도 이 행정지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행정지도가 일부 지도 판매 대행업체가 구입하고 하는 일이 더러 있는데 물론 행정지도가 상업성을 띠어서는 안되겠지만 지도 하단에도 광고 스폰서를 받아서 그러면 광고 내용이 크게 부각되면 안되겠죠.

어느 정도만 희망스폰서를 구해서 제작을 많이 해서 구에서 무상으로 온 사람들은 배부를 한다든지 예산 1,300만원이라는 돈도 절감이 되고 주민들이 쉽게 구해서 볼 수 있고 그런 방법을 다음 예산심의 할때 까지 충분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태일위원 1-14페이지에 보면 지역정보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태화넷하고 홈페이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태일위원 정보에서 무상으로 받아서하면 되는데 개발비를 1,500만원이나 들어야 합니까?

○유태일위원 그것은 홈페이지에도 충분히 있잖아요?

○유태일위원 홈페이지 컨텐츠 개발은 무엇입니까?

○유태일위원 목록에 들어가면 정보나, 자기가 보고자 하는 부분을 찾아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잘되어 있는데 종전에 한국문화센터 거기에서 주는 정보 말고 태화넷을 개발해서 구민들이 봤을 때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겠느냐 태화넷을 접속했을 때 접속에 의해서 요금을 받아서 어떤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요금을 받아서 그것도 수익사업이 된다면 문제가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주는 것인데 인터넷 홈페이지만 이용해도 안 되겠느냐는 것인데 그것이 더 필요합니까?

○유태일위원 태화넷은 용역을 줍니까?

○유태일위원 필요성을 좀 더 확실히 하지 않고는 홈페이지만 이용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필요성을 확실하게 위원들에게 앞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1-5페이지에 2단계 구조조정 지속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총 감축정원도 나와있고 이 사항은 직원간에 민감한 사항으로 볼 때 조심스럽게 물어 보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11명이 정원 감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정원 감축은 내년 6월이후에 되겠네요?

○위원장 최현만 이 사항은 직원들의 뼈를 깍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총무국중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