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중 문화공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류준수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비행청소년 예방 선도활동이 있는데 금년에는 잘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각 동에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받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여기에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동에서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실시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 문화공보과를 이끌어 나가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위원장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보고를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동에서 단속이 제일 많으며 제일 안되는 동은 어디입니까?

○정사균위원 성남동에 청소년 놀이마당을 하는 장소가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사균위원 거기서 주로 청소년들이 무엇을 합니까?

○정사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류준수 과장께서 잘 하고 계시는데 청소년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에서도 각별히 다른 부서보다 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4-2페이지 문화의 전당 건립하고 4-8페이지 수련관 건립하고 같은 것이지만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조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중구 재정여건상 지방채를 발행해서 문예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을 꼭 지어야 하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이자는 얼마이고 건립 이후에 운영비는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그런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박래환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했을 때 이자는 연 몇 %입니까?

○박래환위원 건립이후에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박래환위원 1년에 1억6,000만원 적자가난다는 것입니까?

○박래환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박래환위원 인건비 외에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박래환위원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 가는지 계산이 안 되어 있네요?

○박래환위원 막연히 민간위탁을 받아갈리가 없죠.

자기들도 무슨 수익이 있어야지 민간위탁을 할 것이 아닙니까?

○박래환위원 아직까지 검토가 충분히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문예회관의 경우를 보면 주요시설물이 공연장, 예식장, 상설전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식장은 옥교동사무실에 예식장이 있죠?

○박래환위원 그리고 북정동에 예식장이있는데 예식장이 다 소요가 될지 의문이 있고 문화원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야외공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예식장은 옥교동사무소에 예식장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중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수익 사업을 해야지 빚을 내어가면서 지출 요인이 발생하는 건물을 자꾸 지어서 되겠습니까?

○박래환위원 국장 설명 중에 빚이 있는 것이 운영을 잘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빚을 내더라도 무슨 수익사업에 빚을 내어야지 문예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을지으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중구재정 여건으로 2001년도 예산이 2000년도 보다 46억원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세입 예산이 줄어가는 마당에 빚을 내어가면서까지 문예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야 되는지 하는 의문이 생기고 갚을 능력이 되면 빚을 내어도 된다고 하시는데 과연 중구재정이 해마다 세입이 줄어드는 마당에 갚을 능력이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중구 재정 여건으로 앞으로 갚을 능력이 됩니까?

○박래환위원 국비와 시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지금 수익사업도 아니고 오히려 운영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그런 시설을 추가 로 하겠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구 형편으로는 아직까지는 어렵고 국장 말씀대로 구민이 행사할 때 모일 장소가 없다고 하셨는데 모일 장소가 있습니다.

동천체육관 같은 데는 얼마든지 구민이다 모여서 아무리 큰 행사라도 다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장소를 이용할 수도 있고 중구재정여건으로는 문예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같은 시설을 구태여 기채를 해 가면서 해야 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현재 수익사업을 떠나서 비용사업을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이 지방채가 22억7,900만원 청소년수련관이 22억4,000만원 두 사업이 45억1,9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기채를 하면 연 이자가 6%했는데 1년에 이자가 2,77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지어서 앞으로 관리를 한다면 관리비, 운영비가 연 1억원이 됩니다.

연 1억원이 소모될 때는 중구가 재정이열악한데 세수 누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런 사업은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위원 물론, 구민이 한 자리에 모이고 다 좋은데 가정이라든지, 직장 이런 데에서도 빚을 내게 되면 언제쯤 어떻게 해서 갚고 기간을 정해서 상환을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한다는데 약 20억원정도 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계획이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위원 아니 원금과 이자가 어디에서 나올 것입니까?

○정사균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30.6%인가 그런데 지금 현재 더군다나 지방자치시대에 민원인들 해소하는데도 다 감당을 못하는 실정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면 갈수록 중구에 세수가 줄에 드는 상황인데 공무원들 봉급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당하겠느냐, 너무나 걱정하는 마음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면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이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정사균위원 구정질문할 때 구청장께서 빚을 내어서라도 사업할 것은 해야 된다 꼭 빚이 있다고 해서 살림을 잘못 사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러나 회사도 빚 없는 회사가 든든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빚 없이 살아가면 그 만큼 더 이상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굳이 이것은 빚을 내어가면서 건립을 한다는데 지금 현재 대처할 동헌이나 문화의집이라든지 아직까지 대처할 곳이 있는데 굳이 빚을 내어가면서 물론 빚을 내어가면서 이것은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정도 되면 빚을 내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이것은 구 재정을 봐 가면서 사업을 해도 정부에서 국비를 20억원을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철위원 문예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하는데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이나 향후 생길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방면 에 걸쳐서 지적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의회의 분위기를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보고 업무도 참고로 하시지 싶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지방채 발행권에 대해서는 접고 다음 건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유태일위원 4-6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체육시설에 예산 1억원이 잡혀있는 부분인데 위치에 보면 적정대상지 조사후 선정 해 놓았는데 내년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아직적정 대상지가 선정되어서 어떻게 얼마들여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고 돈이 1억원이 있으니까 어떤 장소를 물색해서 1억원에 해당하는 만큼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입지조건이 좋은데 3억원정도 들여서 구민이 전체적으로 동네 체육을 위해서 축구나 베드민턴 다 목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돈에 맞추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예산이 내년 예산에 결정되어 있는데 적정 대상지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유태일위원 대상지가 선정이 안되었죠?

○유태일위원 2001년도지방재정계획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있는데 서동 산4-2번지에 사업비 20억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국비가 주어질 때 일을 추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유태일위원 서동 산4-2번지는 국유지입니까?

○유태일위원 시유지에 이런 것을 해서 공간을 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유태일위원 짜임새 있는 집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장동철 지방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드리고자 합니다.

장동철 지방세과장을 비롯한 지방세과 전 직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체납세 근절을 위해서 금번 실시하는 체납 차량 공매처분등 공격적인 세정업무를 펼치고 있는 것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나 2001년부터 지방세법이 많이 개정되는데 예를 들면 차량 연식에 따라서 차등 부과되는 자동차세 변경등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바뀌다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과오납분이 앞으로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정확한 부과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고 또 업무착오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철저히 징수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마지막으로 지방세과 업무중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구 의회에서 해결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위원 어제 구정질문에서 자동차면허세 부분 2001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매년과 같이 수입을 15억8,5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시행령이 보통 입법 예고되면 시행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중간에 취소되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14억원이라는 세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모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았다는 것은 지방세과에서 열심히 하시는 만큼의 실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세법이 달라지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세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이용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총무국소관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