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1월25일(토)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34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예산편성현황 그리고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받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보건소장의 총괄적인 보고와 보건과장으로부터 세부상황보고는 나누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보건소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중구보건소장 최순호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최현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2001년도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
○위원장 최현만 최순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저희 보건소소관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위원장 최현만 박연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7-20페이지 시비보조사업에 통장무료 건강 검진이 있는데 323명이 아니고 321명으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7-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염병관리로 취약지등 중점 방역소독 강화로 각종 전염병을 사전 예방한다라고 되어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방역사업이 동 방역 사업이 60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시비보조를 60일분에 대해서 해 준다고 가내시가 내려 왔는데 시비보조를 해 주는 조건이 구비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비보조가 내려 왔는데 거기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60일에 2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 가내시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방역기간은 당초대로 90일하되 취약지는 남은 예산으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분무소독은 용역을 줘서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한 번 맡겨보고...
○박영철위원 그러면 방역은 기본은 90일로 되는데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으면 주민들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마치 방역사업이 60일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방역사업이 큰 맹점이 있다는 것으로 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시에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도록 건의해서 바로 잡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예산 확보하는 것 때문에....
○박영철위원 예산은 어차피 자기들이 50% 60일로 해서 2명하는 것이나 120일 1명이나 어차피 예산 범위 내니까 산출근거를 달리해 달라는 얘기죠.
○보건소장 최순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방역은 예년대로 실시를 하는 것이네요?
○보건소장 최순호 예, 방역 예산은 시비보조가 협정이 된다면 올해보다는 늘어납니다.
○박영철위원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구에 모기가 많아서 중구보건소에서 취약지에 방역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중구 실태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하수도 안에 모기가 월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고 각 아파트 지하실에 월동 모기들이 많아서날씨가 추운 날은 활동을 하지 않는데 날씨가 따뜻한 날은 모기들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과거에 울주군에 어떤 지역에 집단으로 서식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죠?
○보건소장 최순호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현만 보건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35명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35명이 구민건강 증진과질병예방 중심의 건강보장, 기반확대의 7가지 사업을 하고 구민의 양질보건 사업에서서비스를 하는데, 2001년도 사업하는데, 직원 35명으로 다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최순호 직원의 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경로를 통해서 보건복지분야에 보건소 파트에 인원을 증원시켜 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직원을 증원하기는 힘이 들고 다만 저희들이 구청에지속으로 말하는 것은 결원 부분이라고 빨리 보충을 시켜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 간에 결원은 보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최현만 타 보건소보다는 소장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방대한 사업을 하다보면 다소구민의 기존 업무가 소홀하지 않겠느냐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기존 구민의 건강관리에는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특히, 전염병 예방방지도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건강증진센터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좋은 현상이 지만 기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면 축제, 교육 아주 많은데 보건소에서 환자들을 언제돌 보고, 언제 합니까?
거의 행사가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선심성으로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바라다보는 시선 자체가 자꾸 진료기관으로 생각하는 것이 많은데 앞으로 보건소가나아가야 될 길은 진료파트는 민간의료기관에서 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보건소는 결국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분들이 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보건교육을 하고, 필요시에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건강검진을 하고 여러 가지 건강정보를 민간과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건강정보 제공 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적인 사업인 주민에 대한 진료사업도 소홀히 하지 않고 강화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방향 설정을 위해서 이런 분위기 조성사업이나 보건 교육사업, 홍보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따가운 충고 말씀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새삼 다짐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사균위원 행사도 좋고, 소장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한 가지를 하더라도 확고하게 행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해 식단전시회를 했는데 그 때의 장·단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장점은 이런 이벤트 사업에 대해서 보건소가 영양파트도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영양식단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홍보활동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보건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하는데 큰 공헌을 한다고 봅니다.
그것 뿐 만이 아니라 보건소와 여러 가지 협조를 맺어야 될 민간의료기관이나 공무원 사회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시키는데 좋은 행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단점으로는 그 기간 동안에 행사를 이용하는 시민의 수가 한 정되어 있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보여드리려고 욕심을 내다보니까 어떤 특정한 주제에 맞추어서 깊게 들어 갈 수 없다는 점등이 이벤트행사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빈혈이면 빈혈, 이런 특정한 주제에 맞도록 매년 주제를 정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너무 많은 것을 보여 주려는 욕심은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중구에 에이즈 환자가 증가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전입이 한 명 있어서 한 명 늘었습니다.
○정사균위원 전입한 사랍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유흥은 아니고 자유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상하게 중구가 인구 비례로 보면 남구보다 많지 않은데 이쪽으로 전입이 많더라고요.
○김재열위원 7-19페이지 의약업소 행정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 단속을 위한 지도 단속을 하지 말고, 정말로 의약분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인식할 수 있는 단속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서는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고 있다”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상으로는 바른 행정이지만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는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계몽을 위한 단속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소장께서는 그런 부분은 직원들에게 같이 연찬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의사와 약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면 단속이 정말로 올바른 단속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협조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올해 연말에 약사법이 개정이 통과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의사회와 약사회가일단 받아들이기로 되게 되면 저희들이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약분업이 올바르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계몽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 지역의약협력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구성이 언제 되었는지 회의는 몇 번했는데 여기에서 의사와 약사의 합의된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당초에 의약분업협력위원회가 6월달에 만들어져서 의약 분업을정착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토의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의사회에서는 전부다 고찰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토의가 되지 못해서 유명무실한 그런 조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약 합의안에 보면 의약분업협력회의를 없애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의사회와 약사회가 직접 의논해서 약품을 선정하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역의약협력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정착이 될지는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의사회에서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10시30분부터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
| 김재열정사균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장헌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최순호 |
| 보건과장 | 박연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