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사회산업국장 허종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전명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담당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지역경제과장 김영태입니다.

1-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사항별설명)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주1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수기에는 특수기로 대체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연간 52주에서 54주가 됩니다만 특수기 조사시에는 이것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48회 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3회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금년에는 3회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49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수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시가격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주와 이번 주의 물가를 계속 비교를 하게 됩니다.

만약 급격히 오르게 되면 상급 부서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농협 측에서 출하를 일부 조절하고 해서 가격안정을 기해 나가는 것이지 고시가격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것은 물가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산지 돼지고기 가격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채 10만원도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구제역발생 이후에 외국으로의 수출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하량과 생산량은 자꾸 늘어나는데 소비는 줄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급격히 하락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입장에서는 가격이 다운되는만큼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유통과정은 그대로 다 밟거든요.

도축비도 그만큼 떨어지고 하는 것같으면 사실상 소비자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데 운송비라든가 인건비, 도축을 하는 비용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한테 미치는 영항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랭지 채소를 재배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산지의 배추값이 한포기에 500원 하던 것이 250원 되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거래업자가 배추밭을 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 상차비, 운송비, 하차비용, 또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붙여서...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농수산물 이것은 가격이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와 이번 주와의 물가를 비교해서 급격히 상승한 품목이 있으면 계속 물가상황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농협에서 출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출하조정을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지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이것은 얼마 받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도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다만 개인서비스요금 중에 농축산물을 제외한 이·미용료, 극장관람료, 음식값 이런 사항은 자율권고를 하게 됩니다.

인상시키지 마라, 인상시킨 것은 환원을 해라... 물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같은 자장면이라도 2,500원 받는 곳이 있고, 3,000원, 또는 2,000원 받는 곳이 있습니다.

점포세가 싸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외곽지역에는 2,000원 받는 곳도 있고, 시내와 같이 점포가 비싸고 시설을 잘해 놓고 서비스가 좋은 곳은 3,000원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가격을 유지하는 것이지, 지역에 따라 점포의 환경과 모든 여건에 따라서 똑같은 음식값이라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은 권고사항으로 유도해 나가고 예를 들어 극장관람료를 작년까지 5,000원 받던 것을 5,500원 받습니다.

인상율을 보면 10%입니다.

그래서 극장대표자를 문화공보과에서 불러서 간담회도 하고 가격인하 조정도 하다가 조율이 안되어서 결국 세무조사 의뢰도 했습니다만, 세무조사의 실효성이 현실적으로 미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작년에 1건, 금년에 1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유사석유, 솔벤트가 많이 썩인, 품질이 아주 떨어지는 것을 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하니까 유사제품이 섞인 것이다, 이렇게 판정이 되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영업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검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우리가 24회에 걸쳐서 168개 규모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석유품질검사소 영남지소에서 관리하는 관할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했습니다.

유가의 현재 권장가격이 1,309원으로 되어 있는데 매주 고시를 합니다. 매주 연동제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평균적으로 1,269원, 전국이 1,278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울산이 9원 정도 쌉니다.

옛말에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업소간에도 과다경쟁을 하다보니까 몇 십원씩 차이가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고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약간만 소리가 나도 휘발유에 의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또 즉시 그 주유소에 가서 시류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난 11월에 들어서 주유소 대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너무 싸게 해서는 안되겠다, 받을만큼 받으면서 품질을 유지해야 겠다 하는 당부말씀도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전체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상공계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업무취급은 한사람이 합니다만 시류를 채취할 때는 두, 세 사람이 나갑니다.

시류를 채취할 때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언제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사전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에 36개소를 동시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격이 현저하게 낮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때그때 나갑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잘 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1-14페이지 가스시설안전관리에 보면 가스사고예방에 판매소와 집단공급시설이 요즘 사업이 잘 안되니까 주거지역이나 상가지역에 합동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녁이 되면 가스차량들이 대거 주거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사고의 위험을 느끼는데 이런 것들은 안전한 곳에 격리를 해서, 사업소라든가 판매소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개인판매소들이 각 동의 주거지역이나 상가지역에 있는데 합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상가 밀집지역에 주차를 하는, 상당히 불안한 요인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좋은 말씀인데 현행법상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행법에는 적합하고, 다만 현시대적인 흐름이 행정의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그것을 자꾸 완화 또는 폐지를 시켜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행정 지도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업소 자체를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심지역에는 어느 지역을 가도 주택가나 밀집상가지역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가스를 적재해서 좁은 골목에 주차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예, 있습니다.

주차장소 지정 외에 주차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여부를 확인해서, 주민들 안정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위험물을 적재해서 주차할 때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사회복지과장 최민자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국민기초생활제도가 10월1일부터 시행이 됨으로 해서 기존 생활보호법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부양능력이나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지원을 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는 부양업무자가 있으면 부양능력을 조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도 생계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장애인 체육대회는 시에서 장애인의 날에 합동으로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복지증진대회는 구 자체적인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결산추경 때 삭감이되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화장실 등 수도 관계가 굉장히 불편하신 것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무실 임대를 받아서라도 이전을 해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2001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저희들이 6,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구 재정상 조금 삭감된 것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부지매입비가 따로 소요가 되고 하니까 그쪽으로는 물색을 안해 봤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검토를 해보니까 시유지에서 매각 결정이 되어서 관리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동의 지원비와 구단위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내년에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 노인 수와 경로당 수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이 업무보고 자료가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작성을 했거든요.

예산편성 작업을 하면서 구 재정에 맞추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평균은 200만원 정도 되는데, 노인 수와 경로당 수에 따라서 조금 더 지원이 된 동도 있고 덜 받은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평균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구 재정이 많이 모자라는 모양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내년도에는 구 재정 관계로 1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 예산요구는 3,300만원을 했는데 예산작업이 몇차례에 걸쳐서 수정이 되고 삭감이 되고 해서 1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두개 항목에 다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경로의 달 행사는 시비가 100만원 따로 되어 있고, 구비 100, 50%씩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거의 올해 수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삭감할 때 위원님께서 사무실을 인근지역에 구해 보면 6,000만원이든 계상을 해서 해 주겠다는 전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위원들이 구해오는 적정한 가격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겠다는 선약이 있었으니까 구해보라고 회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자기들이 요구했던 6,000만원 이하로는 하겠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6,000만원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고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어려우니까 4,000만원으로 감한 모양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조율은 없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일단 기획실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4,000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해놓고 추경에 더 확보하는 방법 뿐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그 방법으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분들이 최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대안으로 변두리 지역에 싼 곳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