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명룡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건설도시국장께서 가사사정으로 이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에 대하여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받아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유의하여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계속해서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위원장 전명룡 조한희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전수조사대상이 4,230필지가 되고 조사기간은 4개월 동안 한다고 하는데 2000년도에 전수조사 실적이 있습니까?

○김일용위원 그러면 국·공유재산 전수조사의 건은 매년 발생하는 겁니까?

○김일용위원 5-10페이지를 보시면 주요사업계획이 6가지가 되는데 전부 요청 중이거든요.

예산에 하나도 편성 안되고 국·시비를 요청해서 오면 공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김일용위원 요청중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김일용위원 다음 하수도 뚜껑 정비 이것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안석원위원 5-9페이지에 신규사업계획 4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들은 각 지역에서 제1순위로 올라온 사업들입니까?

○안석원위원 해마다 이 사업이 1순위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에서 구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시비나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믿을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안석원위원 그런데 2001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비생산적이고 소모성적인 예산은 100%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각 지역에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신규사업들이 구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석원위원 그런데 해마다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1순위로 시에 편성요구를 했는데도 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경이나 국비로 미룬다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시 당초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신규사업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중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심해영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6-4페이지부분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리중구는 재정이 상당히 열악해서 국비나 시비보조 없이는 구청을 이끌어 가는 공무원들의 급료도 주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중구의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편성함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예산서 자체가 지역구민을 위한 민생 관련사업에 투자가 되어야됨에도 불구하고 소모성사업이나 전시성사업,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 대한 용역비 부분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중구민을 삶의 질 향상과 미래지향적인 도시 형태를 가꾸어 가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했습니다만 구의 재정이 열악해서 거기에 따른 토지 소유주들의 불만이 많아서 헌법재판소의 불합리한 결정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참 우습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중구가 이미 입안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행 불가능한 도식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연다든지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도시계획에 포함되었던 것의 여부를 결정 지으면 되는 것이지 1억원이라는 돈을 주어서 용역을 할 하등의 가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과장님이 반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구가 재정여건으로 보나 도시계획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폐지를 하고 또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토지소유주들에게 연차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용역을 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런 예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예산이 제대로 사용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공원녹지 관리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고 특히 중구관내는 번영로, 북부순환도로, 강변로, 번영로, 한비로 거의 대부분 가로수관리가 시가 위임하는 관리를 하면서, 지금 이것도 연간 2억6,000만원되는 구비를 들여서 인건비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집행부에서 시와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안한다겠다는 액션도 취해야 됩니다.

실제로 사업 하나 못하는 우리 구가, 2억몇 천만원같으면 소방도로 뚫고 민생관련부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업도 해마다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당초예산편성에는 시와 협의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인건비와 일부분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네요.

○전경환위원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이런 부분, 국가관리 위임사무 이런 부분도 구비가 지출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도시과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업무보고에 보고하지 않는 부분에도 있다면 찾아내어서 적극 시에 의견을 개진해서 구비의 지출을 억제해서 구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시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분에 대해서 10년 이상, 수십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하던 지주들이 헌법재판소에 재소를 해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전국 각 시·도·군 지역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존폐여부를 결정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존치할 것은 존치하므로 해서 이런 재산권행사를 못하던 분들이 시나 구에 재산권에 대한 실력행사를 했을 때 몇년 이내에 구가 결정한 대로 재정에 따라서 보상 해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얼 실시하는데 이미 이 도시계획은, 시도시계회에 포함된 것은 없죠?

○전경환위원 그러니까 중구가 이미 도시계획에 의해서 미집행 된 도로라든가 공원부분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도면이 다나와 있습니다.

그 도면에 따라 계속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안할 것은 폐지를 하고 할 것같으면 그대로 반영해서 지역주민들이 보상요청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장기계획이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지급을 하겠다 이런 결론만 내려주면 되는 겁니다.

○전경환위원 도면이 지금 도시계획에 의의해서 미집행된 도시계획 도면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전경환위원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문제는 우리가 지주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역비를 들여서 계획을 완료해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 중구 전체가 보상해야될 돈이 1, 200만원이 아니고 몇 천억되는 돈이 이 계획이 완료된다고 해도 제가 볼때는 실행여부가 미지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열악한 구재정에 용역을 줘서 완료시킨다해도 실현이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건설과나 도시과 부분에는 사업예산이 없다보니까 공무원들이 해야할 일도 없이 어떻게 보면 눈치를 봐야 될 이런 때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도, 다 전문가 아닙니까?

도시계획 이런 부분에도 다 전문가이시니까, 앞으로 우리 중구가 확장될 것인지, 그 지역의 도로라든지 공원지역을 계속 도시계획에 포함시켜야 될지 않아야 될지는 거의 결정되고, 기존의 도시계획이 제가 볼때는 90% 이상이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존폐 여부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아직 예산심의가 남아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1억원의 용역을 주어서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더 생각을 하셔서 전문성 있고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시는 공무원들도 충분히 활용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용역비를 줄여서 열악한 중구재정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바라는 민생관련사업에 조금이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6-1페이지 신간선도로확장의 추진사항을 보면 금년도 2월8일까지 기본 실시설계 완료가 되었죠?

○김일용위원 이것 역시 실시설계용역을 주었을 때는 측량을 해서 얼마만큼이 도로로 편입된다는 그런 설계를 한 것 아닙니까?

○김일용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 3월에 지적분할측량 이것은 누가 할 겁니까?

○김일용위원 처음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주는데 그것을 그대로 하면 안됩니까?

○김일용위원 지적공사에 용역을 또 줘야됩니까?

○김일용위원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행자부장관과 사전 협의 등 노력이라해 놨는데 이것은 협의하는 과정과 노력은 주로 광역시에서 하는 것이죠?

○김일용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는 노력은 뭡니까?

○김일용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는 별관심이 없고 중구에서는 중점사업이고 제일 관심이 많은 사안인데 지금 신간선도로 확장 위치가 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중구의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도 뒷짐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광역시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뒷받침이 되게끔 많이 임을 써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구에서는 힘을 안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시에서도 중구출신의 시의원들만 열을 올리고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고, 다른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구에서는 노력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에 계신 분들은 노력하고 있다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별 노력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던져놓고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식으로 한다 있는데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금년도 신간선도로도 예산이 얼마 올라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김일용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80억같으면 착공도 못할 돈인데요.

○김일용위원 그 액수가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맞지 않는데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서을 느끼는 것은 우리 중구인데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안하고 있다,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것은 해내야 하는 사업인데도 뒷짐 지고 있지 않느냐, 노력을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하다, 광역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구에서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보고를 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집행부에 있는 분들하고 많은 교감이 있어야겠지만 의회쪽으로도 신경을 써야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와 건축허가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