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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34회 제2차 본회의(2000.10.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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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0년10월27일(금) 오전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성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유태일의원과 전경환의원 간의 본회의장 의석을 서로 교체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병목 중구의회 사무국장 안병목입니다.

제3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 이후 의정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박래환의원께서 선임되고, 간사에는 김기환의원께서 선임되었습니다.

10월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경환의원께서 동의한 본회의장의석배치건에 대해 유태일의원과 전경환의원간의 의석을 서로 교체가결이 있었습니다.

10월23일부터 24일까지 2000년도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완료하고 또한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0월25일부터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11시02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래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래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래환위원입니다. 200년10월14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을 비롯하여 김기환위원, 최현만위원, 박영철위원, 김일용위원, 이재득위원 등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에 참여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결위에서는 당 위원회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 등 구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본 예결특위에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26억4,103만원이 증가된 603억4,531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5억1,246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8억7,143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종합 심사한 삭감 내용과 확정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3,22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및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552억3,754만원, 특별회계 51억776만원, 총 603억4,531만원입니다.

삭감된 3,22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래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중구청장 제출)

(11시06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최현만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현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현만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60호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61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0호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 추진지침에 따라 건축허가 관련 인허가 업무를 일원화하여 주민편의증진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의 노고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고품질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과의 명칭과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건축과를 건축허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축허가와 관련된 정화조설치, 내수설비공사, 도로점용, 농지점용, 토지형질변경허가업무를 건축허가과로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위반되지 않게 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61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구에서 무상대부 사용 중인 병영1동 동사무소 무상대부기간이 2001년 6월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구에 매수토록 요청되어 있어 병영1동 동사무소 부지매입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남외동 247-1번지외 1필지 1,240㎡을 7억7,200만원에 5년 분할상환토록 매입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위반되지 않고 매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260호, 261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만 내무위원회 최현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김성만김일용임인도최현만
전명룡안석원이재득박래환
박영철정사균김기환전경환
김재열
○불참위원 (1인)
유태일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유병래
총무국장 이상득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총무과장 김규섭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문화공보과장 유준수
지방세과장 장동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건설과장 조한희
도시과장 심해영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건축과장 유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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