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시국장 장정수 건설도시국장 장정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명룡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지방교부세 10억, 조정교부금 3억, 시비보조금 2억원이 지원되어 23억7,186만6,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61억8,786만1,000원보다 23.7%인 14억7,101만원이 증액된 76억5,887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검토의견으로서는 증액비 대부분은 하수구설치, 보수, 하천관리, 소방도로개설 등 시가지 환경개선 및 주민불편사항의 해소 등에 증액된 것으로 사료되며 그외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므로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기정예산액 33억8,584만2,000원에서 3,283만6,000원이 감액된 33억5,300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 중 도시과 소관 공원녹지비 1,582만4,000원과 도시계획비 2,564만6,000원 그리고 도시개발비 859만2,000원은 사업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에 의하여 감액 편성되었으며 경제개발비 중 사업예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2,971만4,000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며 검토의견으로서는 예산안 227페이지 단위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 1,200만원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외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세외수입 기정 25억1,403만9,000원에서 6,205만1,000원을 감한 24억5,198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부분은 경제개발비 중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비 2,340만5,000원이 증액되고 교통지도비 631만2,000원과 예비비7,924만4,000원은 감액 편성되었으며, 검토의견으로서는 예산안 303페이지 시설비 중 승강장설치, 승강장이전 등 당초계획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외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므로 세출예산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6,790만7,000원에서 1,136만원이 삭감된 5,654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 중 건축과 소관 건축행정비 1,077만9,000원과 도시미관비 58만1,000원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외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입니다.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건설과장 조한희 당초 배수장 전기는 5월1일부터 금년 10월31일까지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말 배수장 일제 점검시에 내왕배수장을 제외한 서원, 옥교, 산전배수장에서 진동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보수과정이 약 20일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소요되는 기간 중 배수장 단전을 하고자 하였으나 단전을 한 상태에서는 배수장 보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하여 이 부분이 먼저 사용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배수장 고압전동기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압전기를 사용한다고 한전에 통보를 하면 그때부터 기본요금이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인해서 배수장 전기료가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배수장 고압전기 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용 전기와는 다르고 기본 전기료가 배수장 1개소당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마지막 10월 요금은 아직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없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전액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214페이지 시설비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학성로 보·차도 경계석 정비공사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삼호교 하부횡단도로 보완공사는 설계가 완료되었지만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내 주민숙원사업도 현재 전액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학성로 보·차도경계석 정비공사는...

○건설과장 조한희 아닙니다. 반구1동 소방도로는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반구1동 소방도로개설 특별교부금사업, 1억원 보상금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성남배수장 유수지 기둥 보수공사 768만4,000원이 집행되고 성남지하도 화장실 보수공사 1,499만3,000원이 집행이 되고, 중구 문화의집 화장실 배관공사가 일부 집행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당초 하부횡단도로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내려온 시설비는 보완공사부분입니다.

보완공사부분은 현재 개설되어 있는 횡단도로가 아직까지 완벽한 도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보완해야될 부분을 설계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

○건설과장 조한희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물론 공사 기간 중에도 갑자기 집중호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지만 공사기간 중에는 전기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보수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전기를 연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배수장 펌프를 저희가 매달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당초 5,400만원이 집행되어야 될 것으로 계획을 했으나 342만원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아닙니다. 점검을 다 한 상태에서 집행잔액분입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점검되어야 될 비용을 저희 나름대로 정확하게 산출을 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일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할 때 설계가와 계약 할 예정가격의 차액이 집행잔액입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예.

○건설과장 조한희 예.

○건설과장 조한희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도시과장 심해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절감부분과 사업집행잔액에 대하여 감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도시과장 심해영 동복을 구입하려고 품위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품위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사항으로서, 감액을 하는 이유는 올해 공익요원의 변동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익요원이...

○도시과장 심해영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품위를 해놨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감액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두군데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 공원관리 공익요원이 있고 뒷 페이지는 산림관리 공익요원이 있는데 두 가지를 합해서 이번에 동복을 사줄 것으로 품위를 내놓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아닙니다. 저희 공익요원이 당초보다 변동이 많이 있는 것이, 저희 과에 복무중단자가 5명이 발생했고 또 무단결근 8일 이상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식비라든지 교통비 등이 절감이 됩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222페이지를 보면 공원관리 공익요원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피복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을 합해서 이번에 구입할 만큼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을 하는 것으로...

○도시과장 심해영 이번에 복무중단이라든지 제대 등 당초 계획한 것보다 변동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녹지담당주사 장태훈 공익은 공원관리 공익근무요원과 산림관리공익요원이 있는데 산림관리 공익근무요원은 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공원관리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전액 피복비를 삭감한 이유는, 지금 복무가 중단되어 있는 공익요원이 있고 또 제대예정인 공익요원의 날짜가 11월이라 부득이 할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예, 끝났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예.

○도시과장 심해영 예, 구입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유곡동, 우정동 ,성안동 3개소에 10㏊의 천연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지치기라든지 솎아베기 등을 해서 좋은 나무를 살리고 나쁜 나무를 전부 제거하는 그러한 사업이 천연림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사실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1회 추경 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이미 집행을 완료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때 업무착오로 사업비를 집행 못하는 바람에 올해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다가 지금 집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예, 지금까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조치도 했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사업 순서가 신간선도로가 우선적으로 먼저 개발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되거나 선행변경이 되면 그에 따라서 이것도 시작점에 변경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도시재개발사업도 현재는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만 만약 시행이 된다면 그것하고 또 2중 사업이 된다는 내용이 대두가 됩니다.

재개발이 된다면 이것을 구태여 먼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신간선도로부터 1차로 개설을 하고 나머지 재개발 문제와 남북도로개설 사업은 그때 검토를 하자 하는...

○도시과장 심해영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신간선도로가 개설되는 것을 보고 위치를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교통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291페이지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파도형은 1,1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이고 박스형의 경우는 도시형이라고 하는데 도시형은 9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950만원 정도로 설치를 해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도시형에서 울산의 상징인 고래라든지 모형을 만들어 미관을 조성할 수 있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그것은 이전입니다. 기존 있는 시설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저희 과에서도 그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여건을 토대로 해서... 파도형은 지형에 맞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이번에 번영로 일원에는 통일된 모습으로 새로운 모델로서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충분히 검토해서 벽면설치부분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당초에 콘크리트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으로 신청을 한 결과 계속 거부를 당해 왔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친환경적인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수용을 하겠다하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콘크리트포장이 아닌 돌로 되어있는 쇠석 주차장을 설치해서 콘크리트보다도 더 단단한 효과도 있고, 배수도 잘됨과 동시에 차량에 흙이 튀지 않도록 조치한 친환경적인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물 설치부분에 있어서는 무인자동시스템이라든지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허가를 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인자동시스템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비용이 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쇠석주차장을 확보하고 운영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진입로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시 도로과와 중부경찰서와 경찰청에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용이한 것인가, 또 중간 폭이 도로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1개 주차선을 더 확보를 하는 방식과 또 최대한 주차 면이 감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검토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부분은 건설과에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육갑문은 특별히 검토되어야 되는 고단위의 기술적인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많은 심사분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외에 주차를 하고 용이하게 구시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번영교와 번영교 아래에 있는 현대백화점 성남점 주차장, 그리고 거기에서 연계시켜지는 부분을 토대로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검토 범위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강변도로와 연계되는 부분부터 해서 교통신호체계가 내년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거기에 준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가장 편리할 수 있도록, 편리해야 만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도로 제시를 해 놓고 있는데 결론적인 사항은 아직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승인은 내려 왔습니다.

실시인가계획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준비 중에 있고...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금년 4월에 선거가 있었고 그 시기를 지나다보니까...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는데 관계 건인데 3개 단체 임원을 중심으로 해서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외국어 교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실제 운전기사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체로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또 자치센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일본어 부분이 도입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단계에 있다 해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이번에 일찍이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현재 16개정도 파악되어 있는데 그중 다운로 중심으로 2개소가 되어 있고, 번영로 중심으로 외곽지와 한비사거리, 복산2동사무소 앞, 병영 구경남은행 앞, 삼일아파트 앞, 약사동사무소 입구 이런 식으로 예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172면 정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현재 유료, 무료관계 건은,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유료화를 하되 요금관계 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실무진에서 구도를 잡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설치하면서 결정을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이 주차장운영을 하는 것은 자치구의 예산을 절감하고 주차장관리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광역시 전체에서 주차장만 관리하는 주차장관리공단이 기 조례로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나면 운영을 자치구에서 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를 우리 구청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관리를 하지 않고 하려면 기구내부의 인력정원이 필요하고, 시스템의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광역시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이 직영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가 위탁관리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가 하는 부분은 주차 면의 관리규모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것은 지금 광역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기구문제가 결원이 되어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직영부분과 위탁관리부분을 토대로 해서 광역시에 있는 태화강 둔치 주차장까지 우리 구로 이양될 수 있도록 업무를 논의하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맥을 맞추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야광조끼부분은 구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당초예산액에 대한 편성절감액을 표현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200만원의 90%를 예산으로 남겨놓고...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180만원이 되니까 기정 200만원에서 180만원을 빼고 나면 감액되어지는 것이 2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5%를 절감하고 95%를 남겨두고 조치를 하는 것인데, 이 관계는 구입이 시기별로...

○교통담당주사 신훈기 95%가 삭감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표현이...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그 부분은 기정예산안과 대비를 해서 표현을 했을 때는 앞의 부분을 전체 남는...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기정예산액과 비교를 해놨을 때는 남는 부분만 얘기를 해놓고...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이 관계는 기정예산과 대비를 하지 않고 부기명에 따라서 바로 조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수용비 부분은 다 집행이 안되어져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2%, 5%, 5%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은 시기별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절감을 시키다 보니까 기존 예산액에서 집행이 기되어 있는 부분은 절감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생깁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예산서 작성에서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 302페이지 상단에 10%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통일되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해석은 이렇게도 될 수 있는데 전체 통일을 안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천원 단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번영로 주차장의 경우 당초 금년 1월1일부터 기본 30분당 500원 하던 것을 400원으로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0월경에 번영로가 개통될 것으로 예상되어졌던 것이 2개월 정도 당겨져서 수입부분에 감액이 되었고, 정산관계는 내년 1월20일 이내로 정산이 되어오기 때문에 내년 3회 추경 때 조정을 할 것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개구리주차장으로 만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인력이 많이 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주차장수입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화강둔치 주차장 750면, 북정 지하주차장, 이와 같이 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저희들에게 이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않으면 주차장 스티커만 끊어서 특별회계수입으로 해야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건축과장 유병옥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건축과장 유병옥 이륜차가 한대도 없습니다.

두 대가 폐차되고 해서 대체용으로 자전거 두 대를 사서 자전거를 타고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저희들은 하고 싶습니다만 이륜차를 구청 자체에서 사고의 위험으로 해서 계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줄여 나가고 있어 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광고물과 겸해서 트럭을 한 대 구입을 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없었습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효과 면으로 보면 이륜차보다는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