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사회산업국장 허종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향상에 애쓰시는 전명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소속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사회산업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세입재원으로는 대부분 국고보조금과 시비조보조금으로 지난번 냉해로 인한 배냉해피해복구 농약대 및 생계비지원과 한해대책 간이용수개발 지원비로 기정예산액 32억6,051만2,000원보다 0.5% 증가된 1,671만2,000원이 증액되어 32억7,722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경제개발비 중 지역경제과 소관 농정관리비 1,502만원이 벼 냉해피해 복구 농약대 및 생계비지원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증액되었으며 지역경제개발비 442만9,000원이 예산절감을 위하여 감액 편성되었으며 검토의견으로서는 예산안 133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중구경제발전세미나참석자 실비보상금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안 136페이지 일반근로자 인부임이 당초예산에서는 20억9,000만원이었다가 제1회 추경 시 3억7,62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다시 3,344만원을 증액시키는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기정 57억231만8,000원보다 26.4% 증가된 15억775만2,000원이 증액되어 72억1,00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대부분 국고보조금 및 시비조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72억566만원보다 23.2% 증액된 88억8,003만4,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국비지원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1억원과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보호비 4억8,740만원 그리고 자활보호자 생계보호비 9억3,640만원이 증액 내시되고, 국·시비지원 경로연금 6,572만4,000원, 노인교통비 8,2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검토의견으로서는 예산안 158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의 경로당 난방비 1,847만4,000원을 추가 지원하는 부분과 동 페이지 다전경로당 신축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외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및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기정 예산액 33억4,269만5,000원보다 8억938만4,000원이 감액된 25억3,331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액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부분은 세입예산 변경내시에 따른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삭감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세외수입 기정예산액 830만원에서 994만원이 증액된 1,824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분뇨 및 정화조처리 수수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1,543만원에서 18만4,000원이 감액된 3억1,52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 중 식품위생관리비 362만2,000원과 공중위생관리비 76만4,000원 그리고 환경관리비 516만1,000원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감액편성하고 환경지도비 936만3,000원은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176페이지, 소음측정 장비수리비 증액부분과 178페이지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부분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외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16억269만9,000원보다 4.3%증가된 6,830만5,000원이 증액되어 16억7,10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음식물쓰레기 관련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안 40억1,921만9,000원보다 0.2% 증액된 40억2,852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 중 환경미화비 5,711만9,000원을 감액하고, 재활용관리비 6,642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검토의견으로서는 예산안 188페이지 재료비의 예산절감액 5,162만7,000원을 감액한 부분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외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지역경제과장 김영태입니다.

전체 설명에 앞서서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사항을 우선 설명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301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한 전액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구 상권이 쇠퇴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100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반영이 안되어서 부득이 예산부족으로 금년도에는 개최가 불투명해서 전액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206재료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4,058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저희 공공근로사업이 작년도 이월예산 포함해서 전체예산액이 42억1,300여만원 됩니다.

이 중에서 1단계에 전체의 67%를 지출하라는 행자부의 지침이 있어서 1단계 동절기 일용인부 구제차원에서 1단계에 67%수준을, 해당사업을 발굴해서 집행하고, 2단계에 12억을 투입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3단계에, 7월1일부터 3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시행이 되어 한달 추진을 했습니다.

국가 정부예산에 추경 시에 1단계에 집행한 부분을 보존해 준다고 해서 정부에서 국회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국회가 장기공전 됨에 따라 3단계 시행 한 달만에 공공근로사업이 거의 전면 중단되다시피, 필수적인 국가우선사업, 시행사업만 시행을 해 왔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함에 따라 재료비로 기 편성되어 있는 부분과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부분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 삭감을 해서 인건비로 돌려서 공공근로사업 재개와 동시에 공공근로사업을 한사람이라도 더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인건비로 전부 돌려놨습니다.

따라서 위에 보면 재료비가 2,874만원, 301보상금 공공근로사업 발굴 아이디어 현상금 시상품 2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또 884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전액 삭감을 해서 인건비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52농가 됩니다.

52농가에 전체 40㏊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재해대책지침에 보면 수확기에 낙과된 부분은 재해기준에 포함이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다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조금 전에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전액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가내시가 지난 5월에 되어 추경예산에 잡았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수출을 해야 될 물량이, 과거에는 배를 배 원예조합을 통해서 했는데 올해는 작황이 부진하고 또 수출할 사항이 있으면 원예조합을 통해서 바로 해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지원이 되고 해서 금년에는 집행이 불투명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한해대책용으로 14대가 있고, 여기에 양수기 구입을 해 준 것은 다운양수장에 양수기가 노후되어 교체 구입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농가에서 지원요청한 것은 다해 주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요즘은 자가 양수기시설이 다 있어서 거의 지원요청을 안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의 경운기로 자기들이 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양수기가 14대 보유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래서 추가 호수지원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사회복지과장 최민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경로당 난방비입니다.

당초예산이 국비와 시비가 39개소에 25만원씩 지원이 되게 975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구비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서 시에 두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만 다른 구와 형평에 맞지 않다고 해서 시비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 현재 경로당이 56개소입니다.

56개소에 50만4,000원씩 지원이 되도록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다전경로당 신축 예산으로 당초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다전경로당 부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기부체납을 할 경우 신축을 하겠다고, 그런 조건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경로당에서 건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조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기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병영1동에 있는 울산교통지도대가 경로당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옮겨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교통지도대장과 협의를 해서 교통지도대가 활동하기 용이한 곳으로, 저와 대장하고 협의한 결과 번영교 밑에 있는 장애인사무실, 장애인들을 다리밑에 둔다는 것은 복지시설로서 부적합하다해서 청장님이 교체하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교통지도대는 교통지도하는 업무가 도로와 접근성이 용이하고 하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느냐라고 제시해서 그곳으로 가기로 구두협의를 마쳤습니다.

일단 장애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지난번 1회 추경에 복산파래스타운 앞 시장건물이 있었습니다만 번영회 회장과 대략적인 구두 협의를 해서 3,000만원 같으면 가능하겠다는 의사를 받고 추경요구를 해서 올렸는데 그 이후 돈을 더 준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임대를 해 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 요구를 하니까 옆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는 장애인들이 오르내리기 어려운 턱이 있었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직접 가보고 여기보다는 다른 곳을 해달라 해서 강변도로 가도 지점에 5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 아래 30평짜리 건물이 있어서 가보니까 거기는 임대료를 6,000만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옮길거면 장애인들이 원하는 장소가 좋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검토해 볼 때 임대료가 더 필요하다 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본 결과 현재 성안경로당이 구유지로 총면적이 223.6평에 건평이 39평으로, 지금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시비 1억2,000만원 지원 받아서, 김일용 부의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셔서 시비로 착수단계 설계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9평 제외되는 면적이 90여평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복지시설로서 종합적으로 건립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래성을 보고 활용한다는 방침 하에 있고, 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들이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조립식 건물을 그곳으로 옮겨주고, 영구 건물이 서면 조립식건물을 해체하는 조건으로 있다가 대형건물이 서면 그 건물 내 일부를 할애해서 사무실로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협의한 결과, 타당하겠다 해서 공한지에다가 조립식 경량철골조로해서 2,8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3,000만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대료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시공하여 사무실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안 노인회라든지, 일반 노인회와의 협의과정은 김일용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복지시설로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할 때는 노인회 측과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예. 어차피 영구시설을 건립해야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철거를 해서 사무실로 할애한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예.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예, 그것은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활용부지를 적정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경량식철골로 조립식으로 하는데 그곳으로 위치를 잡게 된 경위가 장애인 복지회관이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활용을 하는 측면에서 가까운 곳에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대략 굵은 선으로 한 부분은 성안경로당이고 왼쪽에 장애인 사무실을 두고...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18평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18평과 창고가 별도로 만든 것이 있는데 15평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주로 장애인 편의시설인 기구같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곧 발주를 해서 시설은 넉넉잡아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그런 점에서는 시설규모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현 내용 중에도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그 점을 보완해서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이 사항은 울산양로원이 저희 옥교동 관내에 있습니다.

52분이 시설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만원씩 해서 설, 추석, 연말, 어버이날에 위문을 하는 겁니다. 격려금을 지급을 하는 것인데 2만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3만원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시에는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작년에도 50만4,000원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그런데 저희 구 예산사정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50만4,000원인 모양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앞으로 저희들이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기정이 상당히 낮게 975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금액상으로 배 이상 증액되었는데 사실 작년 50만4,000원도 비교해서 볼 때 70만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당초에 책정할 때 예산파트에서 책정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을 인정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최대한 확보해 준다는 것이 작년 수준으로 된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경로당에 도시가스가 아직까지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2000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소음측정장비수리비는 당초 64만원에서 229만원으로 165만원이 증가되었으나 132만원이 삭감되어 실제 증가액은 33만원입니다.

수리내역을 살펴보면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소음측정기 두대와 COHC 측정기 한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리비를 당초에 64만원 편성하였으나 정밀측정기 고장으로 교체에 따른 수리비를 부득이 165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리내역은 마이크로폰 및 증폭기가 파손되어 추가로 165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처리비를 4,420만원에서 오니처리비를 990여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예산액 5,410여만원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간 정화조 수거량은 4,422㎘를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구민들의 정화조 청소에 대한 인식과 관심고조로 7, 8월에는 약5,000㎘ 이상 수거하는 등 수거량 증가에 따른 처리비 부족분입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조그만한 창고에 임시로 보관을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사무실을 확장하기 전에는 작은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사무실을 확대하다보니까 창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케비넷 9개를 구입해서 넣고 그 가운데 공간을 사무실로 활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계가 늘어나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년도별로 파기도 하니까 그 정도 있으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올해 총 5건이 있어서 치료를 했는데 치료비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거의 간단한 치료라 집행을 안하고 올해는 20만원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청소행정과장 이상욱입니다.

2000년도 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206 재료비는 전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전체 종량제봉투제작비용이 당초 기정예산에서 1억8,43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5,162만7,000원, 전체 예산의 28%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삭감하게 된 이유는 당초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환경부에서 전분봉투를 사용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전분봉투 제작비용이 일반봉투보다 제작 비용이 30%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립장을 관리하고 있는 광역시의 입장이나 우리 구의 입장이,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 주장을 했습니다만 현재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보게 되면 보통 종량제 안에 비닐봉투가 적게는 4개 많게는 6, 7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공급하는 쓰레기종량제봉투만 전분봉투로 해서, 봉투가 분해되는 기간이 최소화시켜서 3, 4년 정도 걸린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전체 시중에 공급되는 비닐봉투가 전분봉투가 되지 않고는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분봉투 사용기간을 유예를 해달라고 시에 몇 차례 요구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매립장을 관리하는 광역시에서도 금년도에는 전분봉투를 제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 사항이 7월중에 있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삭감을 못하고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환경부에서 30% 이상 사용을 하라는 지시가 아니고 전면 전분봉투를 사용하는 쪽으로 2000년도 업무 지침이 당초에 시달되었는데 저희들이 28% 삭감을 하게 된 것은 종량제 봉투 가격 자체가 전분봉투를 제작해서 일반봉투보다는 30%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전분봉투제작 비용을 계상했던 부분들을 삭감하게 되었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무인카메라를 순찰차량에 장착을 해서 지금도 저녁7시부터 아침해가 뜨기 전인 5시까지 계속 단속활동을 하면서, 인력을 고정배치하고 하다보니까 봉투판매량이 작년보다 8% 늘어났습니다.

봉투판매량은 늘어나고 투기물도 줄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삭감하는 것은 순수하게 전분봉투제작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투판매량은 오히려 작년보다 무인카메라를 활용함으로 해서 8% 정도 증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