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중구구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이상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구보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위원 지금도 월 1회 발행을 하고 있죠?

○유태일위원 1회 발행하면서 소식지 발행에 대한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유태일위원 명예기자 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글을 한편 쓰면 1만원을 준다고 하든데요?

○유태일위원 이번에는 3만원을 주겠다는 것인데 주민들이 참여하고 나름대로 구정자체를 홍보하는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발행 횟수를 월 1회로 하는 1회라는 이것을 수회라든지, 앞으로 잘 되었을 때 한달에 2번이나 주간지 같이 1주일에 네 번이나 광고료까지 받게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앞으로 더 만들고 싶을 때는 더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월1회라고 해 놓으면 홍보 가치가 있는데도 월1회 밖에 못 만드는 경우가 되니까이것을 수회로 바꾸는 것이 어떻게느냐는 생각입니다.

○유태일위원 예산은 광고료 받아서 할 것이 아닙니까?

○박래환위원 광고료는 월 수입이 100만원정도 되는데 공고료를 건당 1만원씩하다가 3만원씩 하면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원고료 지급은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박래환위원 광고료는 월 100만원들어 오고 공고료는 월 10만원 정도 예상하면 되는데 그러면 상당한 수입이 예상된다는 결론입니까?

○김재열위원 90만원이 다 남는 것이 아니죠?

○김재열위원 광고료를 세입으로 잡고 원고료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같이 예산편성을 해야지 발간료만 따로 계상하고 세출은 그쪽에서 뺀다는 것이 안 맞죠.

발간료와 원고료가 같이...

○박영철위원 구정소식지 활성화를 위해서나 운영내실화를 위해서 본 조례안이 늦게나마 상정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투고라든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원고료를 제공하고 운영내실화를 기해서 광고료도 징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구정소식지가 일반 일간지라든지, 신문의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광고 수입도 증대를 하면서 구정소식지의 운영의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 설명 중에 세건 정도를 광고 수입을 접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운영이 잘되어서 광고가 폭주에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의 선은 그어 놓아야 된다고 보는데 광고 지면은 총 지면의 5%라든지, 3%라든지 이것을 정해서 초과를 할 수 없다는 광고 수입도 중요하지만 구정소식을전달할 수 있는 소식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삽입할 수 있는 필요는 없습니까?

왜냐 하면 홍보가 잘되어서 광고가 폭주했을 때 누구는 실어주고 누구는 안 실어주면 지면이 광고지 같은 성격을 띨 수 있거든요?

○박영철위원 규칙 안에 보면 지면 할애라든지 몇% 이런 것이 없거든요.

지면 하단에 어느 만큼 차지할 것인지 규칙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거든요.

○박영철위원 너무 광고성을 띠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감지를 하시고 삽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구정소식지 전체 몇 면 입니까?

○김재열위원 어느 정도의 홍보 논리를 가지고 구정소식지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대부분이 구정소식지가 8단 정도는 의회소식지로 나가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센터 소식지 나가고 그 외에는 구정소식지로서제 몫을 다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 왔는데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좀더 계상 하더라도 일반 언론지가 되지 못할 망정 그래도 지면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상식, 우리 구청의 계도, 홍보 구민들에게 알려 줄 것, 그 다음에 시사정도, 투고 할 수 있는 란,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지면 을 할애해서 순서있게 홍보소식지가 만들어져야만이 동민들도 볼 수 있는데 지금 반상회에 거의 참석을 매월 하다시피 하는데 최고 중요한 안건이 뒤에 퍼즐 그것이 소식지의 전부입니다.

전부 통장들이 앉아서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정소식지를 보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홍보논리가 부족하고, 구민들에게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란도 부족합니다.

일반 언론지 처럼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면으로 나누어서 계도도 넣어주고 홍보도 넣어 주고, 시사도 넣어주고 투고할 수 있는 란을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타 구의 구정지보다는 차별성이 있는 그런 구정소식지를 만들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사균위원 보충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구 게시판, 시 게시판이런데는 그 지역의 단체장을 선전하는 결론적으로 홍보판 밖에 안 된다는 언론에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구보도 보면 그런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 구보를 보면 구청장 얼굴이 나와 있고 이런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구민으로써 구보라고 하면 중구에 이러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문화행사나 다양한 것을 홍보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미숙하고 구보가 한 기초단체장을 홍보하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고 조례안은 전자에 박영철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운영을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유태일위원 2000년도에 예산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달마다 420만원정도 쓰도록 되어 있어 420만원정도 가지고 이 부분에 8면을 만들어 내면서 뒷부분에 보면 광고가 전혀 게제가 안되어 있는데 광고료하고 하면 상당한 수입이 된다고 보는데 한쪽으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시중에서 하고 있는 수익성사업 그런 쪽으로도 수시로 많이 발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1회라고 못박는 것보다는 수회라고 해 놓아야지 광고하는 분들도 부담없이 중간 중간에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차에 이것을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팀을 운영해서 홍보도 하고 하면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위원 420만원 같으면 작은 돈이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발간실에서 발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원고료나 이쪽으로 많은 좋은 원고를 청탁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되겠네요?

○유태일위원 구청의 발간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유태일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회로 하지 말고 수회라고 해 놓으면 호외하고 소식지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급할 때 호외를 보내는 것이니까 그것은 크게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1회라는 것은 못박지 말고 수회로 해 놓으면 어떻겠느냐 능력되는 대로 1회 발행하다가 재미가 있어서 광고도 잘 들어오고 하면 한 달에 2번 정도 늘리는 전체로 보면 구청소식을 공유한다는 자체가 구민 전체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형성한다는 그런 형태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수회로 하면 어떻겠느냐....

○유태일위원 국장의 의지가 월1회 했지만 월2회 정도는 재미있게 발간할 수 있겠다고 하면 늘리면 되는 것입니다.

광고료도 수입으로 잡혀지니까 수회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구보 운영에 대해서 구정소식지 재질이 너무 고급이라고 생각을 하지않습니까?

모 중앙 일간지도 보면, 심지어는 신문을 재활용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정소식지가 관내에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재활용품을 사용한다는 것을 구민에게 홍보도 할겸 예를 들어서 중구광장이 있다어느 면에다가 본 소식지는 재활용품이라는 식으로 읽고 나면 이것을 집에 보관을 하고 가보로 두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없어지는 것인데 재활용도 칼라가 가능합니다.

○정사균위원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중구 구보가 될 수 있도록 광고에만집착하지 말고 광고성을 띠게 되면 태화장터나 울산소식 이런 광고지 밖에 안 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광고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구보답게 편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5호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이상득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으로 부동산 허가하는 중개업개설 등록·분사무소 설치, 등록증 재교부에 따른 수수료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는데 그 중에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하고 분사무소 설치가 건당 1만원, 부동산 중개업 등록증 재교부가건당 2,000원인데 금액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정했습니까?

○박래환위원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박래환위원 중개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수수료를 징구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이 합당한 금액이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부동산 중개업 분사무소 설치는 이해가 되는데 부동산 중개업 등록증 재교부가 건당 2,000원되어 있는데 재교부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기간이 도래되어서 재교부하는 사례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분실도 포함이 됩니까?

○박영철위원 울산시 구·군에서 징수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박영철위원 문제는 집행부에서 제출되어서 자료를 보니까 분실했을 때 원가산출 내역을 보면 2,420원인데 인건비가 2,337원 거의 인건비가 차지를 하거든요.

분실해서 재교부해 줄 때는 돈을 받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분실하면 원가를 받지만 주민등록증은 특수 용지라서 받지만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글로 써 주면서, 종이 한 장을 주면서 2,000원을 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행정에 대한 의아심을 가질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박영철위원 원가 산출서가 민원지적과에서 나온 것이 맞죠.

○박영철위원 인쇄 재본비는 1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영철위원 다른 구·군하고는 협의가다 되었네요?

○박영철위원 합의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다른 구·군에 차질이 없도록 독려를 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56호 울산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이상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진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