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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32회 제1차 본회의(2000.07.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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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0년7월10일(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제32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 4분자유발언(김기환 의원, 정사균 의원, 박영철 의원, 김재열 의원)

1. 제32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임인도의원외 2인 발의)

3.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제32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김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기환의원, 정사균의원, 박영철의원, 김재열의원으로 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김기환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분자유발언(김기환 의원, 정사균 의원, 박영철 의원, 김재열 의원)

(11시07분)

김기환의원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환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겠지만 그릇에 담긴 물이 쏟아지면 다시 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의회는 유태일 의장님을 중심으로 정말 알차게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면서 잘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전반기 임기를 마치면서 너무나 허무하고 비참했습니다.

전반기에 의장을 하고 후반기에 간사를 하니 앞으로 어떻게 불러야 할지..

그리고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듣지도 못하고 고개 숙이며 모든 것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의논하자고 제의를 한 의원님도 있습니다만 그런 제의를 무시하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다 내정 해났다는 식으로 의논할 때가 늦었다고 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마치 싸움 잘하고 코피 터지는 격입니다.

왜, 코피가 터져야 합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누구를 위하다 보니 그렇습니까?

모두 때문에 모두를 위해서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머리를 삭발하고 함께 의논하고 같은 길을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몇몇 사람이 모여서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정하고 우리는 오래 전부터 다 정했다는 식으로 하다보니 어찌 분통이 안 터지겠습니까?

이제 자기네들 뜻대로 다 되었습니다.

뜻대로 되었으면 뜻대로 하면 되지 협조해 달라 왜 협조 안 하느냐 합니까?

나는 쓸개도 없고 뼈도 없고 자존심도 없습니까?

저는 의회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야비한 술수를 써 가면서 승복해라 승복할 줄 알아라 하면서 터트리고 다니는 것을 보니 너무나 한심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의회가 무슨 스포츠 경기입니까, 계중입니까? 협조해 달라고 말할 것 같았으면 왜 처음부터 같이 의논을 안 했습니까?

개개인의 의견이 있고 자기의 주관이 있고 주민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화합을 해 나가야 집행부의 견제를 확실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반기의 2년보다는 후반기의 2년을 전반기의 못다 한 일들을 정리하고 의정활동도 더욱 왕성하게 할 수 있고 집행부에도 확실히 견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되면 마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보 후퇴는 2보 전진입니다.

대다수가 싫어하면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과감하게 후퇴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원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강력한 견제를 위해 자기욕심을 버리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모두가 아닌 전체가 같이 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뭉쳐서 한 목소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김기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사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의원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사균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대 하반기 의장단 구성을 하면서 아직까지 원구성도 못하고 있는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안타깝게 여기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데 대해 심히 유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4분 자유발언을 실시합니다.

얼마전 모 일간지에 의하면 의장 당선자께서 의장 당선소감에서 “전나명 구청장은 중구의 보배이고 평소 존경한다”는 글을 보고 본 의원은 후반기 중구 의회가 구민들이 바라고 있는 의회가 정립될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구청장이 소중하고, 구 의장이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중구 구민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하실 때가 따로 있지 의원의 대표인 의장이 그것도 의장 당선 소감에서 말씀하신 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원들 앞에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21세기를 새롭게 펼쳐나갈 주역인 하반기 의장단 원 구성 자리는 아무나앉으면 되는 자리가 아닌 실로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중구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패기와 활력이 넘치는 덕망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한 선배, 동료 의원으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는 중요한 자리로서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시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23만 구민의 대의기관인 중구의회 하반기 자리를 두고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밀실 단합의 계략이 자행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주도 면밀한 계획 아래 짜여진 각본대로 구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감히, 2년전 상반기 원 구성 때부터 하반기 원 구성까지 작당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는 신성하고 순구한 중구의회 의정사에 커다란 먹칠을 한 것으로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것으로 전무후무한 일로써 분개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현 의장단 전원은 하반기 원구성에 있었던 업무 전체를 낱낱이 밝히고 23만 중구민을 우롱한 자태를 깊이 반성하고 우리 구민들 앞에 엄숙히 공개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구 의회는 패기와 생동감이 넘치는 21세기 환태평양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울산의 중심구 의회로서 자신만의 안의와 영달에 연연하는 구 시대의 탈을 말끔히 벗고 새롭게 태어나야 할 때 입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정보화와 글로벌 시대에 즈음하여 의회도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되며 따라서 의원 스스로도 부단한 노력으로 자질을 겸비하여 자신만의 노하우인 경쟁력을 감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연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의회는 파행과 대치로 혼돈의 딜레마 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나 끊임없이 파행의 늪에 빠지기를 원하는 의원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의원이라는 직함은 주민으로부터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터라 보여짐으로써 언제나 겸허한 자세로 구민의 복리와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는 자리라고 보아지며 2년전에 의원으로 선출되면서 주민에게 약속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남은 임기동안 제2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비록, 일시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고 할 지라고 주민의 대표로서 오르지 주민만을 위한다는 대의 명제 아래 하루 빨리 화합하여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기대에 마지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하반기 새로운 의장단에게 바라고 싶습니다.

우리의 갈 길은 하나입니다.

오직 주민을 위해 있고 주민을 위해 활동해야할 책임감을 깊이 인식하고 반면에 집행부에 대한 강한 견제자로서 또한 이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는 집행부와 같은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해야 될 것입니다.

의장단으로써 새롭게 가진 뜻과 각오의 한결같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실천에 옮겨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단계 성숙한 의회의 이상을 정립해 나갈 것을 바라면서 저의 4분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정사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의원 여러분, 박영철의원 입니다.

후반기 첫 정례회에서 축하의 발언을 하여야 되겠으나 노기충천한 마음으로 중구의회가 제 기능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면서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는 파수꾼으로서 소임을 충실히 하는 것이 의원의 고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직책을 맡은 의원은 더 많은 역할과 임무가 있고 그것은 23만 구민이 지켜보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더로서 포용력과 단결된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임무와 “중구의회호”의 선장으로서 순항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 원구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선만 되면 된다는 식으로 “나는 무엇을 맡고, 당신은 무엇을 맡아라” 나머지 반수는 모르겠다는 패거리 의회가 되고만 것입니다.

재선 의원은 전무 배제한 채 전원을 초선으로 7명의 단결로서 조각을 하여 14명중 과반수도 되지 않는 지지로 나눠먹기식의 기발한 발상으로 목적을 달성하고 이제와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협조를 바라고 따라오라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원구성 전에 문제를 지적하며 화합을 위해 대화를 수 차례 요청했으나 한마디로 거절하였으며 7명만 있으면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기형의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의회는 초선 의원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재선 의원들의 노련미가 조화를 이룰 때 보다 질 높은 의회가 될 것입니다.

의정활동의 질과 집행기관과의 관계에서 유연성을 보이고 양분화된 기형 의회를 막을 수 있으며 목소리의 크기보다는 논리에 따라 의회에서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집행부 및 타 기관과의 관계도 협상력으로 조정해 가는 의원들의 모습에서 튼튼하며 많은 수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조직 전체가 살아 남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중구의회, 동료간에 조화로움 속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조직이 하나됨을 보여야 하나 현재의 원구성은 의회 전체야 어떻게 되든지 나 혼자 아니 몇몇이 사리사욕으로 당선만 되면 된다는 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등고자비”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불문곡직”하지말고, “권불십년”을 아시고 “결자해지” 마음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도로무공”되고 말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6월26일 모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의장당선 인터뷰에서 “전나명 중구청장을 중구의 보배라 생각할 정도로 평소 존경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고 의원을 떠나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회의 선장이 될 분이 당선이 되자마자 집행부의 2중대장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소신이 그렇더라고 선장으로써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에 앞장서야 할 분이 집행부의 장을 중구의 보배며 평소 존경한다는 기사를 볼 때 주민들은 중구의회 위상을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의용 의회입니까?

의장은 개인이 아닙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기둥입니다.

기둥이 흔들리고 중심이 없으면 안됩니다. 잘못한 출발이지만 희생과 봉사라는 일념으로 의장으로서 본분을 다하며 중구의 발전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 한 알의 밀 알이 되며 의회의 지휘자로서 멋있고 조화로운 화음이 중구에 울리도록 올바른 역할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구민들은 의회의 훌륭한 역할을 바라고 있습니다. 화합 속에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기원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박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의원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운동 지역구 김재열의원 입니다.

후반기 원 구성된 의회에서 이렇게 4분 자유발언 신청을 해서 좋은 발언도 해야 되겠지만 미완성된 의회에서 발언하게 된것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91년 지방자치 30년만에 부활됐다는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의회가 10년의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지방의회가 정치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회, 이 의회는 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도를 걸어야지, 무질서 속에 질서를 지켜야지 이런 막대 먹은 의회가, 왜 이런 막대 먹은 의회가 탄생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구 의회가 타 구·군 의회에 웃음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전반기에 본 의원이 4분 자유발언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 싶습니다. 중구 의회는 14명 우리들의 의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3만 중구민의 의회입니다.

23만 구민의 뜻도 물어 보지 않고 몇 명이 기성 정치가의 흉내를 내면서 패거리 정치를 하고, 계중 정치를 하고 이런 의회가 중구 의회가 어디 가서 중구 의회에 누구 누구 의원입니다라고 어떻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미완성된 중구 의회가 정말 앞으로 남은 잔여 2년 동안 타 구·군 모범이 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 탄생된 의장단, 상임위원장들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완성된 원 구성을 하루라도 빨리 상임위원장들께서 서로 협의를 해서 늦었지만 새 출발하는 기분으로,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중구 의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김재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분 자유 발언하신 네 분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의원의 발언내용은 중구 의회의 발전을 당부하는 내용으로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병목 중구의회 사무국장 안병목입니다.

제3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 이후 주요의정 활동과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경환 위원장 법정 구속으로 자체탄원서를 제작하여 지역구 동민, 구청 산하 일부 공무원, 각종 사회단체 회원, 울산광역시 시·구·군 의원을 대상으로 4,671명을 서명 받아서 울산지방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1999회계년도 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이래 처음으로 개의되는 회의로써 주요 부의 사항과 의정활동 계획은 ’99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는 구청장께서 시 의장 취임식 참석 이유로 자리를 떠나야 함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퇴장)


1. 제32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27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10일부터 7월24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임인도의원외 2인 발의)

(11시28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인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인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임인도의원 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에 심사할 각종 조례안 및 결산 및 예비비 심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의회운영위원회 임인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30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6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임시회 때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사를 포함하여 3명씩 추천토록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였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위원회 조례 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적정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의결로써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임인도위원,내무위원회 최현만위원, 유태일위원 건설환경위원회 안석원위원, 전경환위원, 전명룡위원 이상 6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32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9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박래환위원, 유태일위원, 박영철위원, 전명룡위원, 안석원위원, 임인도위원이상 6명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32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33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해 회의록 서명의원을제30회 임시회에 이어서 안석원의원, 김일용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김성만김일용임인도최현만
전명룡안석원이재득유태일
박래환박영철정사균김기환
김재열
○불참의원(1인)
전경환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전나명
부구청장 유병래
총무국장 이상득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보건소장 최순호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총무과장 김규섭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지방세과장 이종호
지적과장 이용출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위생과장 이한모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건설과장 심해영
도시과장 감진상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건축과장 유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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