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석원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석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석원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하여 임인도의원, 박래환의원, 유태일의원, 전명룡의원, 박영철의원 등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최현만의원과 공인회계사인 김동필, 최을웅 검사위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검사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245호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안번호 제246호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종합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는 699억9,649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696억6,108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04억4,756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92억 1,351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을 비롯한 4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3억2,641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2억5,716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0억6,924만원으로서 세입세출에 대하여 승인을 구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로는 99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에 대하여 지난 13일 3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 99년도 세입예산의 징수조정 결정은 799억7,233만원으로 하였으나 미수납액이 92억2,06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며,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이 699억9,649만원으로 604억4,756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34억9,045만원으로 과다 발생한 것은 예산 자체의 과다계상, 집행사유 미발생 등을 들 수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업 집행 부서간의 협조체제를 보다 강화하여 미집행 될 것이 확실한 사업 및 지출과목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추경예산 편성 시 조정하여 예산 활용의 극대화와 건전재정 운용에 기반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예산전용은 총3건에 650만원을 과목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였으며, 예산의 이월은 총12건에 60억5,847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가 8건에 57억4,479만원, 사고이월비가 4건에 3억1,368만원입니다.

채권 결산액은 7억7,794만원이고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물품관리의 문제점, 시계탑축제 정산미비, 신용카드 사용부의 미작성 등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한 일부 사안에 대하여 시정, 보완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 총 규모는 25억1,936만원으로 이중 6,433만원이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반구1동 구의원 궐원으로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관련 경비 및 자체 경비로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하게 지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9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석원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99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석원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석원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 사항이므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일괄 듣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임인도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인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인도입니다.

2000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감사결과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반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최현만의원, 안석원의원, 유태일의원, 전명룡의원 등 모두 5명으로 구성하여 2000년7월15일 12시30분부터 의회사무국의 2000년도 예산집행 현황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업무추진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감사결과보고서 7페이지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만 의회운영위원회 임인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최현만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현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현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0년7월14일부터 7월20일까지 실시한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유태일의원, 박래환의원, 박영철의원, 김재열의원, 정사균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되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분야에 대하여 198건의 감사자료를 검토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여 1999년11월1일부터 2000년5월말까지 집행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 재정운용사항의 적정 여부, 인력과 조직관리의 적정 여부 및 구민복리증진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균형있는 예산집행 추진 등 시정사항 14건과 생산성있는 경영수입발굴 등 건의사항 34건, 총 48건으로 세부지적사항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더운 날씨에 늦게까지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만 내무위원회 최현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위원회 전명룡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전명룡 평소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전명룡입니다.

제3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0년7월14일부터 7월20일까지 실시한 본 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안석원의원, 김일룡의원, 이재득의원, 임인도의원, 김기환의원 등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이 참석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행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되 예산운용의 효율성, 각종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상황, 상권 활성화 방안, 시민 여론이나 사회적 문제사안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 부서에 걸쳐서 다양하고 알찬 지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공무원들에게는 사고의 전환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 봉사행정, 변화하는 자치구정을 실현토록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어 시정토록 요구한 사항이 아직까지 시정이 안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의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등 안일하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어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중구상권활성화에 따른 각종 시책의 문제점, 저소득층, 실직자,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문제와 근절이 안되고 있는 불법주정차 문제나 쓰레기불법투기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하여 시정 9건, 처리요구 29건, 그리고 건의 4건 등 총 4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외에도 감사 당시에 많은 부분에 대하여 현지 시정 및 지시하여 개선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히 시정되고 반영·검토되어 구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에 참석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만 건설환경위원회 전명룡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건설환경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한정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된 시정요구사항 24건, 처리요구사항 29건, 건의사항 40건 등 총93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하고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하겠으며, 이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완벽한 시정조치가 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최현만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현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현만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47호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48호 울산광역시중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7호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사업신청과 보조금의 교부결정·변경승인 사항 중 중복규제 사항과 포괄적인 불명확한 규정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조사업 신청의 포괄적 규정삭제, 보조금의 교부조건 및 사전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 취소규정 삭제,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실적보고, 정산검사의 폐지 승인을 신고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제7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중 제2항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는 내용을 불필요한 제한을 완화시키려는 차원에서 삭제하려는 것을 보조금 환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대로 두어야 된다고 논의되어 삭제하지 않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중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운영상황공개의 주민공개제한 규정 중 불필요한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47호와 248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전 의원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만 내무위원회 최현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99회계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과 각종 안건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