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7월22일(토)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현장방문활동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16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2000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7월14일부터 7월20일까지 7일간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내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6명이 참석하여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각종 시책, 민원, 인사, 재원확보, 구민보건 등 행정의 다양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실시를 하였습니다.
주요지적 사항으로써는 예산의 집행이 균형 있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일부 항목은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남아있는 반면 일부항목은 이내 다 집행되기도 하고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예산은 미집행한 부분도 있고 예산전용 사항도 있어 시정 조치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업이 큰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고 발굴된 사업도 추진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다 생산성 있는 주민 숙원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을 신청하여 가능한 많이 확보하고 1억원이상의 공사시 공개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공사비를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모두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에 관심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여 보다 알찬 행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중구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계약시 가능한 중구 업체와 계약하고 포창시상품도 중구 토상품으로 하며 각종 행사시 만찬 장소도 관내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에게는 주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과 의식 전환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천절 봉사행정 변화하는 자치 구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외에 위원회정비 및 활성화 방안, 자생단체 보조금 집행시 카드사용, 음반비디오멀티전용, 게임장 행정지도, 소멸시효 미도래분 체납세 결손처분 사항 등 시정 14건 건의 34건, 총 48건을 지적하여 지난 해 38건에 비해 9건이나 더 지적한 것으로 위원여러분들의 확고한 견해와 왕성한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 중에서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예산 전용금지 부분에 보면 예산전용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전용이 아니고 볼링 대회는 4월10일날 하고 테니스 대회는 5월1일날 시행을 하고 제1회 추경이 5월20일날 볼링 대회하고 테니스 대회가 추경에 올라 온 것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전용이 아니고 사전시행을 한 것인데, 예산전용이라고 표현된 것이 맞습니까?
의회 승인 전에 사전 시행을 한 것인데 전문위원님 추후에 예산을 경비 정리를 하다보니까 예산전용으로 테크닉을 집행부에서 발휘한 것인데 우리가 지적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전문위원 김장헌 전용 외에는 별다른...
○박래환위원 사전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자는 것이죠.
추경은 5월20일인데 볼링 대회는 4월10일, 테니스 대회는 5월1일로 되어 있으니까 사전집행입니다.
○유태일위원 의회 승인 없이 사전 집행 금지로...
○위원장 최현만 결과보고서 3페이지에 예산 전용 금지를 예산 사전 집행 금지로 수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태일위원 더 확실하게 하려면 의회 승인 없는 사전 집행 금지로 고치세요.
예산이 의회에 승인없는 사전 집행 금지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박래환위원 전용으로 하지말고 사전집행으로 감사지적을 하자는 것이죠.
○위원장 최현만 예산집행금지를 예산의 회에 승인 없는 사전집행 금지로 타이틀을하겠습니다.
○유태일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 전용사항으로 시정이 요구됨이 아니고 의회 승인 없이 사전 집행된 부분이 시정 요구됨으로...
○정사균위원 예산 집행한 것은 의회 승인없는 예산 사전 집행으로 시정이 요구됨...
○위원장 최현만 그 밑에 “예산전용 사항으로”를 “의회 승인 없이 예산 사전 집행된 것을 시정이 요구된다”로 고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11시28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투자 사업장을 현장방문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집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현장방문활동은 기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실시코자 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태일위원 지금 사업비 1억원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전문위원 김장헌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체육진흥기금 5,000만원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기금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유태일위원 체육진흥기금은 국비인데 그러면 구비가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이 안올라 갔습니까?
○전문위원 김장헌 지금 제가 상세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위원장님 자세한 것은 현장방문을 나가서 설명을 듣기로 합시다.
○위원장 최현만 이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현장방문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현장에 나가서 활동하고 하는 위원과 합류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현장방문활동관계로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6인) |
|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
| 정사균김재열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장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