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7월22일(토)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현장방문활동의건
심사된안건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46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2000년도 7월14일부터 7월20까지 7일간 건설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2000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건설환경위원회 전명룡위원장 등 위원 5명과 전문위원 및 사무국 직원이 참석하여 집행부의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우리구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또한 미흡한 부분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 업무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잘한 면도 있지만 예산의 집행시 적정성을 기하지 못해 불용액을 과다하게 남겨 열악한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부분을 발견하여 시정 조치하는 등 다양하고 알찬 지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사항 총13건으로 공무원 민원응대 자세 전환토록 시정조치하고 이번 감사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에 대해 공통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순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철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 사회복지요원일반직 전환에 따른 불이익 방지, 공공시설 내 사회단체 무상임대 사용금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미흡, 업무 인수인계 철저 등을 시정조치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환경미화원 안전교육강화, 건설과 소관으로 육교 안전관리 철저, 도시과 소관으로 학성공원 관리철저, 불법주정차 근절방안을 강구하라는 교통행정과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4페이지 건의사항 28건은 제목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후 사후관리 철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감축, 유류품질 및 정량검사 의원합동검사 검토,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표지판 설치, 상권활성화방안을 철저하게 추진하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우수기전 하수관로 퇴적물 준설, 도로점사용료 체납징수대책 강구, 맨홀정비공사 철저, 수방자재관리 철저, 민원처리내용 즉시 통보, 도로굴착공사 후 사후관리 철저, 울산기능대학 구교량 휴식공간조성 및 인도설치, 산불방지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8페이지 신간선도로 조속 시행, 소공원 등 휴식공간 조성, 불법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학성로 개구리 주차장 추진에 따른 재검토, 주택가 대형 노숙차량 단속 철저, 재해위험시설물 안전대비 미흡, 건축물 무료설계 홍보 철저,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건의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총 41건을 지적 또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해 추가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시정이 13건이고 건의가 28건인데 꼭 건의라는 말을 붙여야 됩니까?
○전문위원 윤병년 분류를 하다보니까 시정해야 될 부분과 건의할 부분을 분류했습니다.
○이재득위원 건의라고 해놓으면 집행부에서 안 들어주면 끝나는 사항이거든요. 감사를 해서 건의라고 하니까 어감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건의를 빼고 예를 들어 아동복지준비를 위한 대책강구 이렇게 해도 안됩니까?
꼭 건의라고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의 소견은 건의라는 말이 조금 뭔가 어감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위원 윤병년 본회의 상정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할 것을 하고 조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득위원 본 위원의 얘기가 100% 맞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이라는 어감은 무게가 실리는데 건의라는 것은 무게가 퇴색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석원위원 3페이지 불법주정차 근절방안에서 의식전환을 얘기하셨는데 그보다도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과감하게 인하하는 것도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수정이나 추가 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할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현장방문활동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시 보고 받은 주요업무 내용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기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일정표는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장방문활동 관계로 계속 개의되지 않음)
○출석위원 (6인) |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
임인도김기환 |
○불참위원 (1인) |
전경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윤병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