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과장 이종호 지방세과장 이종호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중 지방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128억4,000만원보다 1억400만원이 증가한 138억4,595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세입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이 8억8,000만원 구고 및 시비보조금 잔액이 1억500만원 체납세 징수 보조금이 1,9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당초예산 2억8,597만8,000원보다 1,929만원이 많은 3억5,227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출부분은 지방세 고지서 송달수당으로 4,666만5,000원 체납세 징수 야간 급량비 585만원 국내여비 585만원 이것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 일시사역 인부임 750만원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방금 지방세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제세 감액된 부분 4,600만원과 설명서 120페이지 일반보상금중 고지서 송달 수당 4,660만원 122페이지 체납세 징수 인부사역 인부임 750만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이종호 지적하신 119페이지 공공요금 제세금 4,657만3,000원 감액과 120페이지에 일반포상금, 기타포상금 4,666만5,000원 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고지서 발생량이 약 40만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관내분이 33만7,700건이 됩니다. 관외분이 6만2,300건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정기세목 관내분에 대해서 정기세목이라고 하면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여기에 대한 독촉고지서이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고지서를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식으로 매수당 170원정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우편요금에서 그 금액을 감하고 감한 금액만큼통장 수당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계상을 하니까 금년 1월달 면허세는 우편료로 송달이 되었고 앞으로 돌아오는 6월달 재산세부터 자동차세, 주민세, 종토세 거기에 따른 독촉고지서를 계상하니까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170원으로 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통장 수당지급하고 있는 현황을 직원 두 사람이 출장을 가서 견학을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시행하고 있는 부산이라든지 또 서울 성동구라든지 광주 서구, 대전 유성구 등을 참고해서 금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고 적게는 매수당 100원에서 많게는 340원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관련 근거도 통장수당 지급근거 광역시 조례 제9조3항 및 중구구세조례 제9조에 해당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것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된 것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 중에서 750만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지난 2월3일날 예산이 시비보조금으로 교부가 되었는데 일용인부를 체납세 징수 보조로 번호판 명치활동에 참여하는 보조로 5명을 채용해서 3개월간 일당 2만원해서 금액이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5월20일되면 사역 기간이 끝나고 추가적으로 체납세 징수 활동을 계속적으로 해야될 업무이기 때문에 시에 다가 이 인원을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지방세과장 이종호 이 인부는 공공근로 사업에 신청을 해서 탈락한 사람 중에서 신체 건강한 남자분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중구에 있는 탈락자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김장헌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1,219만2,000원보다 180만원이 많은 1,399만2,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세입으로서는 부동산 등기 위반과태료가 1,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과태료가 280만원 증액으로 편성되었고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2억5,431만3,000원보다350만원이 많은 2억5,781만3,000원으로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자 면적측정기 구입비가 3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127페이지 세입부분 과태료 수입증감 내역과 131페이지 전자 면 적 측정기 구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이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서 각종 과태료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는데 부동산 위반과태료를 당초에 300만원으로 잡았는데 부동산 등기를 요즘에는 회피하는 비중이 적어 졌습니다.

그 부분이 감될 것을 예상해서 100만원 삭감하고 국토이용관리법 과태료가 2건 발생한 부분을 세입으로 잡아서 180만원을 증액한 3,999만2,000원으로 세입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입니다.

전자면적 측정기가 저희들이 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87년1월달에 구입했는데 기기가 노후해서 새기기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중구 보건소장 최순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안석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7억2,634만1,000원보다 8,021만8,000원이 많은 8억655만9,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세입으로서는 조정교부금으로서 건강증진센터 설치사업비 8,200만원 시비보조금사업비 234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당초예산 21억9,882만6,000원 보다 9,432만6,000원이 많은 22억9,315만2,000원으로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에 8,477만6,000원 자체사업이 8,202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경상적경비는 적정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예산설명서 276페이지 사업예산 8,477만6,000원과 설명서 285페이지 자체사업비 8,202만6,000원 중 286페이지 가정방문 화상진료 조기 운영비 500만원 같은 페이지 시설비 600만원, 자산취득비 7,097만4,000원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설명이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한편 대부분의 예산이 구민보건 증진에 필요할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276페이지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1,400만원 감소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지원비가 1,400만원줄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1,4000만원이 줄고 교육비에서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281페이지에 보시면 여비 중에 국내여비에서 100만원이 늘고, 세미나에서 100만원이 늘고 285페이지에 보건소 교육훈련비 450만원, 직원위탁교육비 500만원이 늘고 일반운영비 중에 1,400만원이 감해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내시를 해 줄 때 복지부에서 사업비로는 얼마 만큼 쓰고 교육비로는 얼마만큼 사용하라는 내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비과 교육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강증진 기금으로 국비보조금 가내시가 7,000만원이 내려 왔는데 7,000만원을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계상 했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오기를 6,120만원이 내려와서 8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 목으로 돈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당초 저희들 사업계획과는 무관한 목으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짜집기해서 맞추다보니까 전체의 목간 이동과 예산 운영이 왔다갔다해서 전체적으로 보시기에 이해하시기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비로 당초에 계상된 부분 중에서 지역담당자라고 해서 1,000만원 목으로 내려왔고 자문단 수당을 210만원 더 증액하여서 내려왔고 교육비가 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에서 이것이 전부 다 이쪽으로 목이변경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비를 감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의 예산상으로서는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던 당초 부분들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으로서는 건강증진 사업에 6월달 지나면 막대한 차질이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광역시에 제1회 추경예산에 3,100만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저희들한테 시비보조 3,100만원이 오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겠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변경된 변경내시분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5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국비 받은 예산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목간 변경도 있고 조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1차 추경 때 시비교부금을 받게 되면 2차 추경시에 편성을 다시 하여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86페이지 가정방문 화상진료 초기운영비 및 발표회 개최비 입니다.

저희들 중구보건소에서 하반기부터 가정방문 환자, 말기 암 환자,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방문간호 화상진료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1차 설명회를 5월15일 중구민 건강축제 행사시에 2부 행사로 가정방문 화상진료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정방문 화상진료를 왜 해야 하는지, 목적이나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서 교수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으면 그 자리에서 실제로 시범을 보이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리실습실 설치비용입니다.

저희 지하실 식당에 조리실습실을 개소할 때 준비해 두었는데 시설비 부족으로 조리실습실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식당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조정교부금을 교부 받게 됨으로써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조리실을 설치 운영하려니까 조리대, 배수대, 가스설치, 상하수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 6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저희들이 건강증진센터 중에 체력진단실에 일부 진단기기를 구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87페이지 부분에 평형성 테스트기와 에이로바이크 측정기를 넣고 저희들 건강검진에 필요한 안저검사기가 필요해서 1,800만원에 구입하고자 하고 하단부에 있는 트레드밀과 밸트맛사지기등 레그스쿼크 까지는 체력단련실에 장비가 부족해서 그 부분을 보강하고 자합니다.

슬라이드 프로젝트는 저희들이 보건건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호스피스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각종 건강교육을 하게 되는데 대학 교수님들이 강의하러 오실 때는 슬라이드프로젝트 활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했습니다.

노트북과 디지털비디오는 저희들이 화상 진료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조리실습실 테이블과 수납장 구입은 저희들이 조리를 하려는 조리대가 필요하고 가스대 거기에 필요한 주방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품구입을 지금 현재 다 끝난 상태입니다.

개소식을 내일 오후 2시에 지하 조리실습실에서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오셔서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조달 가능한 것은 조달구입하고 성능이 좋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일제 케논입니다.

렌즈는 아직까지 국산이 세계적인 수준에도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조리실습실 총 개소에 필요한 예산이 2,000만원인데 그 중에 가스배관 공사 그리고 상하수도 공사하는데 들어 가는 시설비가 600만원 나머지가 테이블이라든지 씽크대, 수납장,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 1,400만원입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버너가 배치된 테이블 뿐만 아니고 설거지할 수 있는 배수대가 필요하고 조리하려면 후라이팬, 밥솥, 뒤집기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저희들이 테이블이 8개인데 32명이 실습할 수 있는데 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에넥스라는 브렌드를 구입했기 때문에 단가 계산이 나옵니다.

테이블이 8개 강사가 강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1개 강사의 조리를 볼 수 있는 거울이 하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그릇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 1개 씽크대 2조짜리가 3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예.

○보건소장 최순호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600만원 다 들어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400만원정도 들어가고 200만원은 다른 용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박래환위원 200만원은 어디에 사용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양념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조리실습대가 9개 있는데 주방기기 외에 간장, 식용유, 참기름 다 필요한데 담는 기구하고 안에 있는 내용물하고 셋트를 다 구입해야 되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담을 수 있는 내용물과 양념통까지 준비하는 것을 시설비에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공사하는데 따라서 공사를 효율성 있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견적서를 다 받았는데 공사비가 그만큼 들겠다고 했는데 조금 덜 들어가서...

○보건과장 박연옥 이번에 시조정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시에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거의 다 집행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예측이 안되어서 조금...

○보건소장 최순호 부산대학교에서 합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화, 수, 목을 갑니다.

오전에 근무를 하다가 오후 3시경되면 부산까지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교육비는 시비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풀 베는 장비입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은 간단한 기기입니다. 저희들은 작은 정원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