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고 순서는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과별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국별 검토보고를 받고 나면 이어서 해당 과장은 전문위원의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함께 세부사항별 보고한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생과는 추경예산에 없으므로 보고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께서 본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에 중구 경제발전 세미나 참석자실비보상에 참석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위원장 정사균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전경환위원 지금 우리 시비보조금에 구제긴급방역 부분이 언제 내시 됐습니까?

○전경환위원 지금 사용했습니까?

○전경환위원 일부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사전에, 예를 들어 시비의 어떤 보조경비 받아서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안이 발생했으면 적어도 의회에 시비보조금의 어떤 지출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지출했습니까?

○전경환위원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구제역이 수십년만에 우리나라에 발생함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국내외적으로 신인도가 상당히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이로 말미암아 연쇄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전국에 동시 다발적으로 구역방역을 해야 하는 그런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시가 어떤 보조금이 왔고 저희 위원들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또 대표하는 위원들이 이런 어떤 시비보조금에 왔으면 실제로 우리 중구 지역내에 집단 가축을 키우는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공동대응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은 이런 시비 보조금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집행부만 알고 그것을 집행했다 하는 이것은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 위원들에게 상당히 심의를 무디게 할 정도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잠깐, 전위원 그것은 본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한테 전화를 받고 제가 직접 전달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화를 받고 전화를 한다는 것이 그때 우리 해외연수관계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전화를 어디 가는 도중에 차안에서 제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경환위원 이런 부분이 사후에는 정확히 진단이 돼서 실질적으로 행정에 미치지 못한 우리 위원들이 또 파악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긴급을 요하고 국가적인 어떤 차원에서 실시하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지를 모아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활용을 잘 해서 우리 중구관내에는 어떤 구제역이 발생이 되지 않고 차단되었다는 부분에는 상당히 제가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어떤 중차대한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 협조와 협의를 거쳐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전경환위원 그리고 143페이지 반환금부분입니다.

우리 중구 지역에는 농업기반이 취약합니다. 실질적으로 다운동, 태화동이라든가 북정동, 여기 약사동 주위에 사실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중구에도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까?

○전경환위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위원 숫자도 적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규모도 작고 또 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이끌어 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국비지원 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 행정을 하시는 담당과장께서 그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의미에서 이러한 국비지원 된 금액을 충분히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진짜 어떤 농사를 짓고 또 유지해서 관리하는 이런 분들에게도움을주도록만들어야됩니다. 그래서 반환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실제로 채소류 주산단지 이런 부분에도 실제로 유기농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꺼린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태화동이라든가 일부 이런 지역에 보면 사실상 어떤 채소류라든가 이런 화훼단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직접적인 단지조성을 못하면 그분들에게라도 이런 국비를 지원해서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채소를 공급하는 업체가 열악한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국비보조금, 공공근로사업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ㆍ시비 보조에 의해서 연간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었지요?

○전경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재 및 그 재료비는 Up 되고 인건비는 Down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중구에 사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참여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국ㆍ시비 보조금하고 구비부담에 대한 우리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재료비 구입부분하고 또 1단계, 2단계, 3ㆍ4단계까지 있는지 몰라도 인력수급 계획에 대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전명룡위원 143페이지 보면 시설비, 장현마을 농로포장, 우리 중구에 장현마을 하고 북구에 농소 그 경계라고 돼 있습니다.

○전명룡위원 농로를 사용하는 농가가 총 몇 세대나 되고, 또 농소 쪽에 사용하는 몇 세대, 우리 장현에서 사용하는 농가는 몇 세대입니까?

○전명룡위원 14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캐비넷 8개, 의자 12개, 책상 11개 돼 있는데, 이 상태가 거의 모두 비슷하게 노후가 돼 가는 모습입니까?

○전명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경환위원 경제과 사무실내에 있는.

○김재열위원 제가 몇 개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조금 전 물가모니터요원 특수활동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당초에 올라온 돈이 얼마입니까?

○김재열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270만원 같으면 180만원 더 증을 하셨네요?

○김재열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에 그때 올라 올 때는 물가조사 해서 972만원 올라오고 특수물가조사 해서 2만원해서 90만원 올라와서 90만원만 삭감된 것입니까?

○김재열위원 의회에서 심의를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재열위원 아니, 그것은 당초 예산설명 때 다 들었는데 물가조사를 해서 9명이 972만원하고 특수물가조사 그렇게 해서 5일 9명해서 90만원하고 그렇게 올라왔는데 90만원을 의회에서 계수조정 때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972만원하고 90만원 해서 1,160만원 이렇게 올라 왔는 것을 9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의회에서 심의를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집행부에도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하고 그냥 대충 1,100만원 했다가 또 앞으로 추석이나 설을 생각하니까 연말하고 하니까 180만원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집행부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기능은 안 맞다 이야기가 저는 똑같이 받아드려집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당초에 그때 200만원 계상해서 계수조정에 50% 삭감돼서 100만원 됐습니까?

○김재열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100만원이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의회의 심의 기능자체를 집행부에서 조금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김재열위원 제가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현재 기정에 100만원 예상 편성돼 있는데 지금 얼마 집행됐습니까?

○김재열위원 5명을 한꺼번에 부릅니까?

○김재열위원 5명을 한몫에?

○김재열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몇 월달에 하기로 했습니까?

○김재열위원 돈이 부족 안했습니까?

○김재열위원 요즘은 어느 정도 세미나에 참석하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김재열위원 대학교수는 울산대 쪽이 아닙니까, 그런데 40만원 줘야 됩니까?

○김재열위원 20만원을 줘도 충분하다고, 의회에서도 교수들이 와서 한 두시간 정도 토론회해서 토론 지정자로 돼서 할 때 20만원만 하니까 “충분히 토론장에 와줄 수 있다”고 위원들도 충분히 조사를 해서 20만원으로 삭감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보니까 “20만원 아니다. 40만원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의회는 심의가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충 50% 깎아본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김재열위원 그것은 정말로 본 위원이 받아들일 때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궁색한 변명 같습니다. 그 의회 심의기능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조금 전에 전명룡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물론 이 부기 자체를 내가 과장께서 요구를 하고 금액은 행정실에서 하는지, 기획실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당초하고 지금 추경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실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당초에 캐비넷은 11만원 요구했는데 지금은 9만원입니다. 또 의자는 당초에 9만원인데 지금 7만원, 상당히 가격이 싸졌습니다. 그런데 책상에 와서는 계장책상은 21만원 당초에 계상을 했고, 직원은 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균으로 해서 11만원 해놨거든요. 이것은 무슨 어떤 용도의 책상인데, 분명히 동에서 올라왔으면 직원용일 것 아닙니까?

○김재열위원 당초에는 6만원인데 왜 지금 11만원 계상돼 있습니까?

○김재열위원 기존에 있는 책상이 의회에서 심의를 해줄 때 21만원짜리 하고 6만원짜리 두 가지를 싸줬습니다. 그런데 11만원짜리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열위원 아니, 과별로 책상, 캐비넷을 사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조달물품을 구매를 할 것 아닙니까?

○김재열위원 그러면 중구청 전체가 조달 물품 가격일 것 아닙니까?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과별로 가격이 다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열위원 어떤 과든 간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한다 것은 상당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 또 의회가 심의를 할 때에 이런 부분을 심의를 하려고 하는데 대충 이렇게 해놓으면 2차 추경에 또 올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401에 시설비 부대비 아까 말씀을 잘 하시던데 전통공예품 상설전시장 설치를 하니까 원하는 규모대로 이 금액은 안나옵니다.

○김재열위원 위원들도 충분하게 어떤 그런 모델을 가지고 단가를 받아봐서 1,000만원을 50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 올려줬는데 추경에 다시 500만원 더 요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를 왜 저희들한테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예산심의를 해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삭감을 해도 괜찮겠다 해서 또 우리도 알아보고 하는 것이지 그냥 위원들이 기분적으로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옛날에 정말로 기분 좋을 때 이건 20%, 저건 30%라는 내 선배위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많은 변화가 되어가고, 그런데 일반 가정집을 개인이 주면 관공서 건물보다 더 화려하고 더 품위 있게 지우면서도 가격은 저렴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들도 받아봤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렇게 지금 과장이 원하는 품위 그 수준을 맞출 수 있는 범위내에 5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받아보는 견적서와 위원들이 받아보는 견적서와 회사만 틀릴 뿐이지 모델명이나 단가 자체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삭감한 것이지 이걸 조사 받게 하려고 삭감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 견적과 저희들 견적서 차이점인데 그래서 위원들이 민원을 대변하는 위원들 아닙니까?

그런 위원들이 중구 예산을 중구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껴 쓰기 위해서 저희들 하는 것 아닙니까?

○김재열위원 과장께서 말씀이 500만원 조잡스럽고 1,000만원짜리는 품위가 있다 이야기하는데, 저희들 1,000만원짜리 품위 500만원짜리 그 견적을 받아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사한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9개 업체 했죠?

○김재열위원 그러면 추가 요인이 5개 업체가 더 들어온다고 발생이 됐다 이것이죠?

○김재열위원 그래서 당초 500만원짜리 보다는 5개 업체가 더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 물량도 그렇고, 변화가 생겼다 이것입니까?

○김재열위원 추가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볼 때는 논리가 안 맞다는 이야기가, 1,000만원 할 때도 9개 업체를 계상을 해서 1,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500만원 삭감했는데 5개 업체가 더 신청을 했기 때문에 500만원 더 늘어나야 된다 이야기인 모양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 했을 때에 9개 업체에 대해 1,000만원인데 5개 업체 신청을 더 1,500만원이 계상이 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증액을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500만원 한겁니다, 논리가 안맞죠?

○위원장 정사균 아니, 전통공예품에 대해서 여기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하시고.

○전경환위원 충분히 예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물가모니터요원 이런 부분에 조금 전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가모니터요원들이물가조사를나가면 “물품 구입을 해야 한다” 하는데, 물론 나름대로 구입을 함으로 해서 물가조사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수당이 2만원이라 하는 것이 측정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볼 때는 숫자를 늘려서 그것을 채우기 위한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요즘 우리가 하루 근무를 몇 시간 정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실질적으로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물가조사를 나가서 진짜 열심히 해서 물가조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해야지, 하루 하는데 2만원 줘놓고 하라고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조금 반발이 있어서 횟수를 늘려서 지금 추경에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수당을 충분히 지급을 해서 진짜 돈주고 물가모니터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 보십시오.

○위원장 정사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사회산업국소관을 다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을 원만하기 위하여 국ㆍ시비 및 변경내시는 위원들의 질문이 있을 때 담당 과장께서 답변 해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공립보육시설장비 책ㆍ걸상을 구입을 해 준다는데 이것을 어디에 구입을 해 줍니까?

○위원장 정사균 4개소 전부 해 준다 이겁니까?

○이재득위원 자료 모두 나와 있지요?

○위원장 정사균 167페이지에 지체장애인중구지회 사무실 임대료 좋은 것인데...

그러나 우리 관내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분들도 자기가 불편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도와주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기 못지 않게 우리 중구내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장애인을 위해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범운전자회라든가 이런 무슨 행사를 할 때도 가서 도와주고 이러는데, 나중에 이런 선례가 생겨서 다른 단체에서 우리 구청에 와서 “그 협회에는 사무실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해주냐” 이러면 그 많은 단체에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고려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위원 방금 우리 정사균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사무실 임대료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타 구에는 사무실 임대해서 하고 있다는데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장애인 복지법이라든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지금 타 구에 사무실 임대하고 있는 몇 평이라든지 그냥 타 구 하지 말고 동구는 어떻다든지 아는 대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전명룡위원 임대하려고 하는 이 평수는 얼마 합니까?

○김재열위원 물색중인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김재열위원 학성동 남운프라자 건너편 저쪽편에 있는 주차시설은 어떻습니까?

○김재열위원 주차시설은 어떠냐고요.

○위원장 정사균 위원장이 예산심의를 하고 항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관변단체 이런 예산을 가지고는 이런 예산집행을 하기 전에 이런 것이 있다면 사전에 의회와 그런 상의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해서 이런 부기에 올리고 작성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좀더 모양세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자면 그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런 사건이 생겼는데 모위원께서 통장들 수당줄이자 해서 의원 집에 밤에 협박 전화가 오도록 만들고, 집행부에서 하는 소리가 “우리는 통장들 수당 그대로 줄려고 하는데 위원들이 다 깎았다”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리고 새마을협의회에서도 그전에 그런 예산을 “우리가 더 줄려고 했는데 위원들이 깎았다” 집행부에서 말하기 좋게 이렇게 던집니다.

이런 부기 작성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것이 있으면 조금 상의를 해서 서로가 이런 책임성 있게끔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중구의 예산이 넉넉하고 이러면 이런 것 참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중구 모두 아시다시피 예산이 너무나 열악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예산 이것 심의를 할 때 돈 몇 십만원 가지고 깎으니 마니 하는 것 보면 저 자신부터 부끄러운 이런 감을 스스로 느껴지는데 오죽 했으면 이러겠는가를 집행부에서 앞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187페이지 지금 여성정책업무부서가 사회복지과내에 지금 어떤 식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까?

○김재열위원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김재열위원 6명인데 지금 기존에 컴퓨터는 몇 대 있습니까?

○김재열위원 그 다음에 또 가정복지과계하고 또 사회복지계요?

○김재열위원 사회복지계는 직원이 몇 명 입니까?

○김재열위원 거기에는 PC가 몇 대 있습니까?

○김재열위원 4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계는 7명인데 3대가 부족하네요?

○김재열위원 1인 1PC 시대라고 하면 한꺼번에 모두 6대를 올리지 3대만 올렸습니까?

○김재열위원 아니,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왜 1인 1PC인데 지금 3대 해서 예산이 480만원이네요?

○김재열위원 모두 6대정도 요청하지 왜 안했습니까?

○김재열위원 2,000만원 이것은요?

○김재열위원 DDR이 시상금입니까?

○김재열위원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김재열위원 지금 과장께서 생각할 때 DDR, 노래방 이쪽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재열위원 예산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과장의 견해를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에 청소년문제도 있고, 어린이들도 PC게임방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노래방하고 DDR하고 어떻게 생각하냐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들마저도 펄쩍펄쩍 뛰고 해야 되겠다는 겁니까? 휴식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거기 가서 고함을 치고 노래를 해야만. 조금 전에 여성 뭐라고 말씀을 하시데요. 여직원들 사기앙양이라 했습니까?

○김재열위원 고함치고 펄쩍펄쩍 뛰면 사기앙양이 되는 겁니까?

○김재열위원 요즘 추세에 공무원이 청소년문제가 있고 어린이 문제가 있는데, 요즘 추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야기입니다.

이 어린이들 청소년문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이 공무원으로서 공인으로 생각하실 때에 노래방과 DDR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열위원 그 앞에 이야기했던 장애인 사무실 임대, 물론 복지정책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회봉사단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많은 단체가 사무실 임대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인데 똑같습니다. 그런 것도 모두 여론을 들어보고 충분히 사회복지정책으로 해서 장애인한테 편의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사무실 임대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정말 노래방하고 DDR 말고는 그 여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해줄 것은 없습니까?

○김재열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소비성 아닙니까?

○김재열위원 과장 견해를 듣고 싶은 것이지 예산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김기환위원 방금 김재열위원님 질의한 내용중에 187페이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여러번 우리 위원장님하고 김재열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했지만 무조건 노래방기기를 갖다 놓고 지하실에서 한다 이렇게 되면 기계 사놓고 지하실에서 하면 시끄럽기 때문에 주위에는 무슨 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서 방음설치라든지 노래방 설치하는 비용이 제가 볼 때는 1,000만원이상 그 설치비 비용까지 계산을 모두 넣어야 되는데 무조건 기계만 밑에 갖다 놓으면 시끄러워서 될 일도 안될 뿐 아니라, 앞으로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노래방기계만 갖다놓으면 안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환풍기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걸 생각하셔서 예산편성 하시는데 세세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 보면 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에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과장께서 아는 대로 어떤 배달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기환위원 그러면 주에 일요일은 제외하는 겁니까?

7일, 한달 30일 아침, 점심, 저녁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기환위원 점심만 배달합니까?.

○이재득위원 167페이지에 지체장애인협회중구지회 바닥 장판구입 100만원, 기존 설치돼 있는데 장판을 구입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을 앞으로 임대했을 때 장판 구입비입니까?

○이재득위원 그 평수를 몇 평 계산했습니까?

○이재득위원 임대했을 때 40평입니까?

○이재득위원 170페이지에 병영 3ㆍ1공원조성해서 기본 설계비하고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를 한다 하는데 그 기본설계가 다 나와서 완전무결이 됐을 때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득위원 별개의 사업입니까?

○이재득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재득위원 그것이 3ㆍ1공원시설비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별개의 사업이다 이거죠?.

○이재득위원 이것을 어디에 설치한다 했습니까?

○김재열위원 금방 이재득위원님 질의했는데 하나만 더 보충 질의합시다.

장판이 40평이라면서요?

○김재열위원 그런데 여기 12평정도 밖에 안되어 있는데요.

○김재열위원 평으로 돼 있습니까?

○위원장 정사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잘 했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에 많은 숙지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께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소음측정기 지금 50만원이 계상됐는데, 최신형입니까?

○이재득위원 근래에 나온 중에 최신형입니까?

○이재득위원 206페이지에 병영 청소전방지휘소에서 콘테이너 설치를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이재득위원 시유지고, 지금 현재 해 놓은 그 곳입니까?

○이재득위원 있는데 거기죠?

○이재득위원 시유지인데, 혹시 민원이 조금 안 생기겠습니까?

○이재득위원 앞으로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앞으로 여름이 다가 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재득위원 어디에 시유지나 구유지에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병영 삼일아파트 위원회라든가 그런 곳이 아마 있을 겁니다.

사전에 그 분들하고 설명을 하든지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안 하는 것이 좋은지 그거는 모르겠지마는 민원이 생길 소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참고해서 행정에 임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기기구입 1식인데 1식이라면 몇 개를 이야기합니까, 한 시간 하면....

○김재열위원 아니, 소음측정기...

○김재열위원 그런데 1식이라 이렇게 해놨습니까?

○김재열위원 그런데 표기 이야기 나왔으니까 아직 우리 이쪽 부서에서는 하는 것이 아닌데, 아직도 국ㆍ도비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광역시 된지 오래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1식 이런 것도 1식이라 하는 것은 한 셋트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고수부지 화장실 왜 당초에 2대 안올리고 왜 당초에 1대 올리고 추경에 1대 올리고 합니까?.

○김재열위원 그런데 기획실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김재열위원 무인감시 카메라 그 때 몇 대 샀습니까?

○김재열위원 조금 더 구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물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불쾌한 부분이 아까도 지적했지만 병영 3ㆍ1공원조성이라든가 사무실 임대라든가 장애인 사무실, 충분히 위원들하고 의견을 한번 수렴하고 그리고 난 뒤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 맞겠고, 또 무인감시 카메라 같은 경우 여기 정말로 예산이 쓸 때 없다고 이야기 해 버리면 집행부를 무시하는 것 같겠지만, 정말로 불요불급한 일이 아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무인감시카메라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불법 쓰레기투기가 줄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사는 아파트에도 부녀회에서 일반 카메라 가지고 촬영을 하니까 불법 투기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사지 않고 필요 없는 것을 너무 많이 구입하는 그런 예산서 같습니다. 추경예산이 정말 이렇게 밖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도 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조금 불쾌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현재 산재 환자가 5명인데 주로 어떤 부위에 상해를 입어서.

○위원장 정사균 다섯 명입니까?

○위원장 정사균 세 사람입니까?

○위원장 정사균 세 사람인데, 어디에 주로 많이 다칩니까?

○위원장 정사균 우리 집행부에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사균 순회교육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내가 얼마 전에 이 신문을 본 것 같은데 서울에 어디 그런 곳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입사이전에 물론 우리 구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입사이전에 허리를 다치고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다쳤다 해버리고 이런 사례를 봤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그런걸 확인을 못하고 허리 아프다 하는 것은 X-ray도 안나옵니다.

그런 것까지 모두 이거 보상해 주는 것을 봤고, 그런 것을 철저하고 심도 있게 인력관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 현재 5월중순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위원장 정사균 60건 중에 포상금은 얼마 지급했습니까?

○위원장 정사균 총 얼마 지급했습니까?

○위원장 정사균 60건인데 42건을 지급했습니까?

○위원장 정사균 그러면 불법투기자 신고를 받으면 우리 환경관리과에 나가서 붙듭니까?

○위원장 정사균 그러니까 증거물을 가지고 그 불법투기를 한 사람을 잡습니까?

○위원장 정사균 의견진술을 해서 “나는 안했다” 이러면 확인된 다음에 신고를 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줍니까?

○위원장 정사균 그러면 확정이 있을 시 불법투기자한테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얼마정도 합니까?

○위원장 정사균 불법투기자 과태료금액은 지금 현재 4월 현재 얼마 정도 수입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사균 4월26부터 입니까?

○위원장 정사균 그러면 마지막으로 4월26일부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는데 현재까지 몇 명이 입니까?

○위원장 정사균 현재요?

○위원장 정사균 조금 전 김재열위원께서 미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저번에 우리가 지나간 임시회시 2000년도 당초 예산 그때 “무인감시 카메라를 2대 정도더 사라”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사균 그때 이것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안 준다고 해서 담당과장께서는 무의미하게 그냥 넘어가고 예산 부서에서 안주니까 못한다 이런 것은 업무 추진하는데 열성을 안 가진다는 뜻이거든 그것이.

○위원장 정사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