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보고에 앞서 다른 과장들은 내려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차례가 되면 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심해영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에 건설자재 및 재해재난 자재창고를 지었다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정사균 예. 배수장안에 창고를 지었습니까?

○김재열위원 22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노점상 단속카메라 구입을 하는데 지금 일반카메라를 구입해서 필림대나 인하대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노점상 단속카메라도 일반카메라 가격으로 디지털카메라를 충분히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필름 떨어질 일도 없고 또 필요할 때마다 받아만 내면 되니까. 아마 자산취득을 하는데 이것은 한번쯤 고려를 해서 디지털카메라로 아마, 거기 같은 페이지 222페이지에 재난재해상황실을 설치하는데 보면 디지털카메라가 99만원짜리가 1대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정말 고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한 3, 40만원정도 되면 충분히 노점상 단속할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만 받아내고 나머지는 다시 또 찍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우리 학성동 75-6번지는 소방도로개설공사에시조정교부금이4억원이 내려 왔는데, 처음에 이것을 계획할 때 그 구비가 5,000만원을 예산 안 들이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까?

○이재득위원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죠?

○이재득위원 보고 했는 공문 모두 있죠?

○이재득위원 분명히 4억5,000원입니까?

○이재득위원 그렇다 하면 특별조정교부금이 4억5,000만원이 내려와야 이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는데, 물론 시에서 교부금을 빨리 내려주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그러나 이왕 교부금을 내려주면서 모두 되도록 이렇게 추진이 돼야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구비를 또 5,000만원을 투자를 해야되니 뭔가 일을 잘하고, 옥에 티가 있지 않느냐 그런 답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전명룡위원 222페이지를 시설비 강변산책로 가로등 설치, 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전명룡위원 한 등에 150만원씩 듭니까?

○김재열위원 그러면 라이팅폴대 하고 전등 값이 그렇네요?

○김재열위원 폴대하고 같이 하는 거죠?

○위원장 정사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장께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감진상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243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일용인부임에 보면 학성공원 환경미화원입니다.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학성공원에 주변환경이라든가 또 질서라든가 또 이런 것을 갖다가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제대로 하고 예를 들어서 출근시간 하고 퇴근시간 이런 것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까?

○전경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다른 것보다 법정경비에 의해서 지출되는 부분은 당연히 지출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 우리 중구 재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Up이 되고 작년 예산서를 오늘 안 가져왔는데 우리 구청에 지금 근무하는 7급이나 8급 직원들보다 급료가 더 많아요. 한 달에 175만원이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학성공원 관리, 유지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줄이고 오히려 열심히 하는 행정공무원들이 의지를 꺽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 실제로 내가 가봐야 하는 일도 없고 일과 시간외에 근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급 안 해도 되는 이런 수당들은 제외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부서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방안으로 해야되는데 여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제가 데이터를 쭉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하는 부서에서는 실제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런 분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소 엄청난 어떻게 보면 낭비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확인을 철저히 해서 또 불필요한 수당을 지급이 안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사균 거기 환경미화원 2명 연령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정사균 40대 후반입니까?

○전경환위원 일하는 사람이 근래에 바뀌었습니까?

○전경환위원 안 바뀌었으면 이 분이 내가 가서 확인을 하니까 나이가 엄청나게 많아 보이던데요.

○전경환위원 아니예요. 과장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내가 확인을 했다니까요.

○전경환위원 확인을 하면서 내가 한 3개월전에 가서 나이가 얼마인지 물으니까 나이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임인도위원 마지막으로 한번만 물어봅시다. 그래서 제가 당초 예산에서 이륜차 구입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125cc라 그랬습니까?

○임인도위원 그것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임인도위원 보험료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임인도위원 125cc 하면 크고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고, 우리 모두 도시과에서 고생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적은 봉급에 자기네들 유류대를 대면서 그렇게 고생한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너무 위험한 것 아닌가 싶어서. 물론 면허증 있고 모두 하지만 이렇게 큰 것을 사야 될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네요.

○임인도위원 유의를 해 주세요.

○임인도위원 시간외근무외에도 단속 조심 하십시오.

○위원장 정사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이수영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먼저 34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세입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엄청나게 발생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사료됩니다.

국장하고 과장께서는 차기 연도부터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을 타이트하게 해서 불편한 순세계잉여금이 엄청나게 발생하므로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세출부분에 가서 번영로 코코타운하고 코리아나호텔하고 안전휀스 설치이부분에도로교통법상높이를80cm로 제한돼 있습니까?

○전경환위원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여기 우리 구청 앞 학교주변에 휀스를 설치했는데 조금 낮아요. 그것도 80cm 되는데. 한 1m정도로 높이고 지금 스탠으로 돼 있다보니까 스탠 봉이 얇아요. 차버리면 부러지고 망가지기 때문에 지금 번영로하고 코리아나호텔 앞에 안전휀스를 설치할 때는 그 지금 금액이 차이가 스탠하고 얼마 차이 안 날겁니다. 수도파이프 그런 것을 해서 견고하게 해서 이것 망가지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특히 코코타운 같은 곳에는 상인들이 어떻게 보면 무시합니다. 못 다니라고 해 놓은 것을 발로 차서 금방 부러지기 때문에 적어도 수도파이프 안 있습니까 그것이 명칭이 어떤 것인지 몰라도 그것은 견고하고 안전하고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선택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스탠파이프 저것이 놀이터에도 설치해놓으니까 1년이 못 가요. 이것이 얇으니까 차버리면 봉이 부러지고 하기 때문에. 재질을 갖다가 강한 것 어떤 수도파이프 안 있습니까 그것 내가 재질을 모르겠는데 그런걸 이용을 해서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고 조금 높여서 설치해 놓으면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열위원 예산서하고는 어떻게 보면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지금 버스승강장에 푯말을 광역시 교통지도과에서 하지요?

○김재열위원 이것을 구청에서 광역시 교통지도과에 협조공문을 올리시든지 안 그러면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지금 벌써 승강장에 버스 배차시간표가 붙어 있는데 그것이 3년, 4년전 배차시간표다 보니까 건축과 도시미관계인가 거기에서 버스승강장 배차표를 3ㆍ4년전이니까 시간이 안맞다 해서 뜯어내고 그것을 광역시 교통지도과에 세수입으로 잡아서 어떤 광고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 배차시간표를 뜯어내고 광고회사에 광고판을 붙여놨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3ㆍ4년 전에 배차시간이 맞지 않으면 현 배차시간표를 해서 시민들한테 행정의 혜택을 주는 것이 행정이지 배차시간이 맞지 않다 해서 뜯어내고 새로 광고한 민간인한테 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허가라고 해 준다는 부분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인데 빠른 시간내에 광역시 교통지도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그 버스승강장에 배차시간표를 모든 시민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우리 중구라도 중구민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께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건축과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당초 예산에 29시간으로 돼 있습니까?

○전경환위원 29시간으로 돼 있죠?

○전경환위원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지금 이번 1차추경 예산을 하면서 중구재원이 얼마만큼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각 실ㆍ과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많게는 5시간, 적게는 3시간이 됐는데 내가 볼 때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위험이라든가 건축행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근무수당이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서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비에 감사실하고 사전에 협의 할 때 그런 건축과의 어려운 점과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까?

○전경환위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는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행정이나 건축행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지급이 됐는데, 이런 사람들이 일몰이후에 또 불법건물이 이런 것이 상당히 기성을 많이 부립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곳에 지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임인도위원 복사기 구입비에 대해서 내구년한 만료로 1대 구입을 하신다는데 내가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연간 4에서 5,000만원정도 이익금을 본답니다.

이것을 대여방법으로 해서 사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대여로 사용하니까 한4, 5,000만원정도 이익금을 본다는데 우리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그것을 대여형식으로 이렇게 쓰는 모양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김재열위원 이것도 조금 전 시간에 교통행정과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도시미관계에서 승강장 허가를 왜 배차시간표를 떼고 광고판 허가를 왜 해줬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그 배차시간이 안 맞으면 어떤 식으로든 배차시간표를 붙여야 된다는 생각인데 도시미관계에서 그 배차시간표를 떼고 광고를 허가해 준 연유를 알고 싶습니다.

○김재열위원 10개를 허가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승강장에 있는 광고물을 모두 다시 떼 내고 시민들 또 작게는 우리 중구 구민들 편의를 위해서 행정서비스차원에서 배차시간표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행정서비스지 어떻게 나머지 10개는 허가는 안 해준다는 그 이야기는 안 맞죠. 빠른 시간내에 우리 중구만큼은 승강장 표지판에 모두 광고표를 제거를 하고 버스배차시간표를 붙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재열위원 수입보다는 행정서비스, 왜 시청, 구청이 있는 겁니까? 시민과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ㆍ구가 어떻게 해서 수입에 의존을 자꾸 합니까? 시민, 구민행정서비스를 해 주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야지요.

과장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러나 빠른 시간내에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설명서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설명서에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면 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 수조정)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예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니 소속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는 모레 10시30분부터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