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 때 부구청장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구청장께서 제안설명을 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장께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위원장님 본회의 때 설명을들었고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면서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를 들었고 계수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은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실장께서 말씀 안 하셔도...

○위원장 안석원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하시고 나가시기바랍니다.

○전경환위원 구체적으로 금액이 어디에 지출됩니까?

○전경환위원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네요?

○위원장 안석원 회의 진행상 다른 부분들은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장)

다음은 박동운 전문위원께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박동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토론을묶어서 진행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2층 상황실에 우리만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 중구에 거주하는 여러 단체들이 와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의자 부족분도 있고 이 부분을 바꾸려고 하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이것이 오래되었는데 인원이 많이올 때는 보조의자를 놓고 하는데 탁자도 이번에 손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박영철위원 상황실에 회의용 탁자도 없기 때문에 행사하면 올라갔다, 내려 갔다하기 때문에...

○전경환위원 어디를 왔다, 갔다합니까?

○박영철위원 지하하고, 2층 상황실입니다.

○임인도위원 이 문제는 상임위에서 다룰 때 입장이나 배경설명을 집행부로부터 들은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전액 삭감한 원인은 회의실이 2층과, 지하상황실이 있는데 2층에는 거의 상황실 사용 빈도가 적고 지하에는 독수리훈련하고 민방위훈련 등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지하실 상황실을 이용할 때는 2층에 의자와 탁자를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질의를 하기를 그러면 지하에는 30개를 다 옮기느냐고 하니까 일부만 옮긴다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탁자와 의자의 소모가 된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 지하상황실은 1년에 몇번 하지 않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그리고 각 동에도 보면 쓸만한 탁자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지하에 배치하면 좋지 않느냐 지하는 특수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임인도위원 2층 상황실에 있는 것이나 지하실에 있는 탁자는 어떤 경우에는 야외에도 가고, 빌려주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2층 상황실에서는 좋은 것으로 해서 밖으로 안나가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석원 다음은 12페이지 삭감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득위원 청사 화장실 개선공사 여기에 보면 전액 삭감되었는데 민원실에 화장실 두 군데 해놓은 것을 가보고 왔는데 상당히 화장실 분위기가 새롭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장실 분위기 바꾸기가 전국적인 추세인데 계수조정 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봉사과 삭감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제2건국 위원회가 중구청에서 발족되어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2000년도 추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삭감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집행부에서 설명을 듣기로는 제2건국 추진사업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하는 차원에서 줄서기 유도 시설이라든지 홍보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판단할 때는 행사 자체가 전시적인 행사 내용이 아니었나 해서 삭감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보충으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께서 설명하신 거기에다가 애드벌룬을 띄위서 홍보차원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드벌룬도 좋고 홍보도 좋지만 시민의식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월드컵 관계도 있고, 잔디보식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 원악정 옆에 운동장 3개를 사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운동장 2개도 정비를 해야 되고 수도도 당겨야 되고, 땅도 고루어야 되고, 거기에 투자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듭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는 구민체육대회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도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민간실비보상금 체조경연대회 참석자 포상해 놓았는데 이 내용은 각동에 노인분들 체조에 대한 경비로 얘기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액 다 삭감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사업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사후에 제가 알았는데 노인네들 체조경연대회가 아니고 일반 체조경연대회를 하는 것으로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일반 체조가 아니고 노인들 체조라는 것입니까?

○위원장 안석원 집행부에서 설명이 잘못되어서....

○임인도위원 이 문제는 계수조정 때 다루도록 합시다.

○위원장 안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위원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사회복지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인데 500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을 말하는 것 같은데 장비는 어떤 장비인가요?

○전경환위원 국비보조까지 받아가고 구비보조까지 받아 가는데 그 분들이 수입이 있어요. 학생들한테 돈도 받습니다.

사용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도 한번 안 해 보고 얼마나 남고, 얼마나 모자라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구청에서 다 해 줍니다.

수입이 없는 것 같으면 지원하는 것은 괜찮은데 수입이 있으면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기여를 해야 됩니다.

전혀 기여를 안하고 전부다 중구청에만 의지를 하고 흑자인지 적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부분도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사를 하든지 해서 수입이 어느정도되고,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와서 듣기로는 태화동 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 1,000만원 정도의 빚을 지어서 나갔다고 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인지가 됩니다.

○박영철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167페이지에 보시면 307 민간이전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해서 울산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사무실 임대료3,0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문제는 작년에 주민소규모 숙원사업비로써 콘테이너 박스로 해서 1,800만원정도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박스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박영철위원 현재 박스를 어느 자율방범대에 줍니까?

○박영철위원 방범대도 박스가 있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중구로 재산 귀속이 가능합니까?

○박영철위원 중구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적절한데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예산서 170페이지 시설비 병영 3.1공원 조성 기본 설계비가 25×1.25% 3,12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는 얘기입니까?

1.25% 단순건축물인데 30억원 까지는 기본조사설계비가 1.16%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1.25%가 적용되면 1.16%로 했을 때 2,900만원이라는 시설 설계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1.25%로 적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영철위원 지침이 내려온 법을 볼 수 있습니까?

○박영철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30억원 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이 자료를 가져 올 때까지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과장께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그 내용도 예산편성 지침서 351페이지에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건설 부분은 30억원 까지는 0.98%를 기본조사 설계비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율대로 적용을 해서 삭감이 되어도 상관이 없죠?

○박영철위원 그것은 계수조정 때 참고로하고요. 예산을 다루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타 과하고 틀린데 변경내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목 정정하는 것이 더러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시비 내시가 잘못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목 설정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별 문제는 없는데 변경내시가 없는데 우리 구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목을 잘못 설정함으로 인해서 집행해야 될 시기를 놓치고, 집행을 못하고 하반기 추경 이후에 하반기에 다시 사업을 함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적정한 시기에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가능하면 목 변경되는 예가 없이 적절한 시기에 사업이실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석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동,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