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예산편성현황 그리고 업무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받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 중 총무과, 주민봉사과,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태 총무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윤성태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김일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지난번 감사 받을 때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동사항이나 현안사항 그 다음에 특수시책 같은 것을 중점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석원 김일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대로 회의를 진행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중복적인 보고를 피하고 현안사업이나 변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김규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2-11페이지 경영수익사업으로 지방재정확충인데 추진계획에 보시면 예산절감 발간실 경인쇄소 운영 1억6,000만원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얼마나 예산 절감이 되었습니까?

○김일용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1억6,000만원 같으면 조금 감소 했네요

○김일용위원 전국 단일통신망 및 공중전화기 설치해 놓았는데 여기도 2,000만원이절감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것입니까?

○김일용위원 옥교동사무소 복합건물 임대가 안 되고 있는데 비싸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김일용위원 옥교동 신축 당시에 그 때 총무국장과 과장께서는 준공과 동시에 임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준공된 지 몇 달되었는데 몇 십억원씩 들여서 지은 건물을 임대도 못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빨리 임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복합건물 2층의 임대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장 안석원 현실적으로 임대 가격에문제가 있다고 보고있는데 현실을 감안해서 낮게 임대료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성만위원 2-13페이지 화장실 배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스텐레스로 배관공사를 하죠?

○김성만위원 아연관이 아닌 관 자체가 납관도 있는 것 같은데....

○김성만위원 예산이 줄었는데 예산이 남죠?

○김성만위원 지금 아연관도 교체를 하는데 스텐레스 관을 용접을 하고 있는데 용접이 집행부에서 감독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 용접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생기게 되면 지금까지 공사한 것보다 더 많은 유출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 다시 파야 됩니다.

현재 용접한 것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제작할 때 용접을 완전히 해서 테스트를 해서 운행될 수 있도록 해 오지 않고 하면서 용접을 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유공에서 배관을 해 봤기 때문에 스텐레스라고 하지만 완전한 스텐레스가 아니고 그것이 철하고 같이 합금입니다.

용접을 하는데 그 자체가 녹이 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용접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물론 일하는 사람은 기술자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린애를 부뚜막에 올려 놓은 기분인데 감독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이것은 아연관보다 더 교체하기도 힘들고 하시니까 감독하시는 분이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수압을 잴 때도 10케이지 같으면 배로 해서 20케이지 정도로 확인을 해서 테스트를 끝내도록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최현만위원 2-18페이지 특수시책 현재정보망 교육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최현만위원 현재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최현만위원 교육생은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최현만위원 교육인원이 36개 1,800명을 교육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교육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뒷받침을 해서 구민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과장께서는 총무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되시지 않으신데 업무파악이 잘 되신 것으로 봅니다.

어제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심사했는데 이에 따라서 일선 동에 결원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공무원을 충원한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종전에는 동에 정원이 13명, 14명이 있을 때는 한 두 명이 결원이 되더라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었는데 지금 동에는 정원이 7명에서 9명밖에 되지 않는 데 그리고 여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출산휴가라든지 2개월 내지 3개월 길게는 1년씩 가 버리면 결원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여직원 한 두 명 어떤 경우에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2명씩 결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결원이 생기면 옆에 직원이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업무는 가능하지만 동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동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없어서 허전합니다. 그러니까 한 두 명 결원이 됨으로 인해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안됩니다.

동이 주민하고 가까이 에서 근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봉사과에 특수 시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4.13총선 시에 전담 부서는 주민봉사과지만 인력구성은 총무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봉사과에서도 하겠지만 총무과에서도 4.13총선에 차질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2-16페이지 전자결재 시스템 때문에 당초 예산할 때 위원들간에 논란이 많았는데 위원들이 승인을 안 해 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다가 승인을 해 준 사항인데 구청의 좁은 여기에서 전자결재가 필요하냐고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항인데 이 계획표를 보면 아직도 계획에 그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전자결재 관리 시스템 운영규정 제정 이것도 빨리해야 되는데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하고 운영 전담요원 사용자 교육도 30명이 오후에 해야된다. 그 다음에 관인, 전자서명 등록, 직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반기에 전자결재가 이루어 집니까?

○김일용위원 타 구는 전자결재 사항이 어디쯤에 와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김일용위원 어차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를 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수 주민봉사과장께서는 주민봉사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서인수 주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3-1페이지 제16회 총선 법정 선거 완벽 추진이라고 해 놓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선거사무를 안 보고 구청에이관되었죠?

○김일용위원 선거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전부 구청에 다 가져 왔잖아요?

○김일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구조조정 할 때 사람을 뺐는데 사람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차질이 생기잖아요?

○김일용위원 선거하는 준비단계의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거명부정리, 부재자 찾아내어야 되죠.

지금 현재 동사무소의 기능이라든지 인력에 비해서 선거사무가 어쩌다하는 것이 지만 선거를 하기 위한 양이 많은데....

○김일용위원 간사나 서기 그 분들은 파견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김일용위원 일시정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김일용위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가 6,442명이라고 보고를 했고 장기 출타자, 군인, 입원 요양자, 무단 전출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료입력 거부자 이 사람은 내년 7월 이후에는....

○김일용위원 그 이후에는 단속이나 법적제재를 가할 텐데 자료입력 거부자는 방법이 없습니까?

○김일용위원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괜찮습니까?

○김성만위원 주민등록증 거부자도 있지만 현재 중구에 구 주민등록증을 안 가지고 발부를 안 받은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김성만위원 주민등록증을 갱신해 보니까 발급 안 받겠다는 것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곳은 교인들이 군대를 안 가는데 현재 주민등록증도 없는 사람이 중구에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각 동으로부터 조사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봅니다.

○김성만위원 청장께서 민선과 동시에 구정사랑방을 열어서 각 동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구정사랑방을 하는 것은 구민들의애로사항과 구민들이 알고 싶은 것을 서로집행부와 구민들 간에 거리감을 줄이기 위한 방법인데 성과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방을 하게 되면 오늘 구청장이 오니까 우리 동네에 누구누구 나와 라는 식으로 사람을 동원하는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시정된 것, 안된 것, 감사 보고시나 이런 것을 책자로 만들어 내라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구청장님의 구정질의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안건이 들어 왔고 해결된 것이 있고, 안된 것이 있다는 것을....

○김성만위원 중발에 한 사람도 없을 때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들이 목적의식이 있을 때는 난리에요. 목적의식 없이 할 때는 아예 연락을 안 합니다.

어떤 효과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있으면 중발 사무실에서 할 것이 아니라 동을 상대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목적이 있어서 하는 데는 가고 될 수 있으면 동쪽으로 돌려서 사실 각 동마다 하고 싶는 얘기는 많이 있어요. 29번 해 봐야 1년에 2번도 안 돌아갔어요?

○김성만위원 그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반상회, 통장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이 원하는 실지로 동에 와서 안 되는 일들도 많아요. 253가지 중에서 진정이 몇 건이나 들어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3-1페이지에 보면 총선에 대비해서 투표구 정비가 69개소에서 64개소로 줄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투표장소를 Ａ라는 지점에 하다가 변경됨에 따라서 투표율 자체가 저조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11페이지에 호적전산화 작업이 되고 있는데 2,300만원에 공공근로 7명으로 해서 2000년3월부터 9월까지 변동자료 입력한다고 했는데 공공근로로 한다는 것입니까?

○박영철위원 공공근로가 9월까지 갈지 안 갈지 예측을 못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조기에 입력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래환위원 지금 호적부상에 사실과 다르게 표기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남구같은 데는 호적전산 입력에 앞서서 각 가정마다 호적부 사본을 보내서 틀린 부분이있으면 구청으로 신고를 해 달라고 민원을받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그런 것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박래환위원 정리를 하는데 각 가정에 호적부를 등기로라든지, 우편으로 보내서 사실 확인을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안석원 3-16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날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안석원 승객이 탑승한 채로 도로에 차량이 주차하고 있을 때는 승객이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요?

○위원장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복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최재복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4-15페이지 제3회 태화강 축제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금년에 태화강 축제를 위해서 8,000만원인가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으로 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서 보조를 받든지 돈이 더 있어야 축제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태화강 축제를 중앙발전협의회 개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전에 태화강축제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들이 주최를 범 중구민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중앙발전협의회가 할 것이 아니고 주최를 우리 위원들도 참석을 하고 중앙발전협의회 외에 우리 구민들이 참석을 해서 범 중구민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축제 장소도 꼭 코리아나 앞에 있는 고수부지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태화강 불고기 단지 앞에 있는 고수부지라든지, 학성공원이나 이렇게 해서 전체 중구민이 다 참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대로 하시겠다는 설명이신 것 같네요?

○박래환위원 전 중앙발전협의회 안에 다운동이나 그 쪽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이지 전에 얘기하던 대로 범 구민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박래환위원 중앙발전협의회에 다 일임을 해서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박래환위원 종전하고 똑 같잖아요. 검토절차를 거쳐서 하셨습니까?

○박래환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보조를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예산이 얼마나더 있어야 합니까?

○박래환위원 3억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박래환위원 종전대로 똑 같이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전에 우리 위원들이 주문한 것은 별로 반영이 안된 것으로 봅니다.

○박래환위원 지난번에 토의된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시고 세부계획이 나오면 설명을 듣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최현만위원 현재 태화강 축제는 중구상권회복에 대해서 간담회 때 중앙발전협의회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설명만 했고 박래환위원 질의는 현재 축제가 전 구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과장께서 태화강 축제 전반에 대해서 검토해서 협조를 얻을 때는 얻고 위원들에게도 설명회를 개최해 주시고 4-4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3억5,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태화강 축제 개최 2000년6월중 주관이 울산중앙발전협의회 소요예산이 3억5,000만원 해 놓았는데 구 예산이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본 위원이 축제 마치고 결산보고 작년에 얘기를 할 때도 경상비가 지원이 되면 행정에서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비용에 대해서도 금년에는 철저히 감사를 해서 본회의에서 한 번 질의할 때는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4-7페이지 중구광장 발간 추진계획에 있어서 사업비 5,040만원인데 편집이 2,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김일용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김일용위원 무엇을 하는 업체입니까?

○김일용위원 모 언론사하고 관계되는 기획사가 아닙니까?

○김일용위원 모 언론사하고 관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일용위원 인쇄비용은 어디입니까?

○김일용위원 우리 발간실에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김일용위원 외주위탁 사항입니까?

○김일용위원 구정홍보지, 구정알림지 제작, 구정소식지 또 구정광장 여러 가지 가 있는데 통일해서 중구광장입니까?

아니면 분류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까?

○박영철위원 중구광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각종 홍보물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홍보물은 통일을 기해 달라는 또 중구광장에 구정소식이라든지, 모든 소식을 부서별로 취합해서 구정소식지에 싣겠다는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소식지에서는 현재 잘 안되고 있습니다. 구정홍보라든지, 공보관계는 문화공보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도 문화공보과에서 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보면 우리 구에서 예산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비용이 제법 드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장례시에 지원한다는 홍보물을 본 적이있습니까?

아트지로해서 종이도 고급지로 해서 용지는 Ａ3용지보다 조금 작게 해서 중구 내에 다니고 있는데 본 기억이 납니까?

○박영철위원 그런 것은 통제해서 중구광장에 싣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박영철위원 그런 것은 통제를 하세요. 다른 실·과에도 협의해서 앞으로 통제를 해 달라는 간부회의라든지 얘기해서 이런 것을 자꾸 실어줌으로 해서 중구광장을 내실 있는 구민에게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가 되고 예산자체도 낭비되는 것이 됩니다.

지금 일선 동 카운터에 보면 우리 구에서 만든 홍보물이 여러 가지가 그대로 있어요. 하나로 통제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중구광장이 구민들이 1회성으로 보고 버리는 것이 아닌 가정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유익한 내용을 많이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다중 이용시설에서는 인쇄업체에서 직접배부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인쇄업체에서 배부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영철위원 가정에는 통·반장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런 곳은 우리 구 직원이 직접 나가서 배부를 해야 배부 실적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거든요. 구에서 직접배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10시30분부터는 지방세과, 지적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