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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6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00.02.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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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2월16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다. 위생과소관

라. 환경관리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다. 위생과소관

라. 환경관리과소관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새천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우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건설환경위원회는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협조로서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데에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위원 여러분들의 역량을 최대 한 발휘하여 알찬 결실을 맺는 의정활동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어렵고 힘드는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의회와 협조하고 의논하여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아울러 평소에 위원장으로서 느꼈던 사항입니다만 우리 사회는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인터넷이란 거대한 집합체가 하나의 지구촌을 더욱 빠르게 만들고 있음을 느낍니다.

집행부 여러 공무원들도 매사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다. 위생과소관

라. 환경관리과소관

(10시41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의 취지는 2000년도 구정업무의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실태파악과 함께 문제점과 대책을 알아보고 의회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보고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겠으며 국장으로부터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국별 총괄업무보고를 받고 나면 과별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전반에 대한 세부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께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사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산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자체가 전년도에도 일괄적으로 다 받은 부분이니까 특수한 시책사업이라든가 사회산업국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것 외에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김재열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

○위원장 정사균 허종생 사회사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특수시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지역경제과장 김영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정사균 김영태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고용촉진 관계 때문에 감사에서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99년도에 고용촉진훈련을 신청한 사람은 몇 명이고 수료한 사람은 몇 명이고 또 수료한 사람 중에 취업을 몇 명했는지, 상당히 저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의 목적은 취업이 우선 아닙니까?

작년에 취업이 왜 잘 안되었는지 올해는 어떤 대책을 세워 놓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작년도에 전체 510명의 인원이 등록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5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와 2/4분기 때 가장 많이 받았고 3/4분기와 4/4분기 때 인원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전체 510명 중에서 중도탈락자가 분기별로 적게는 25명에서 많게는 66명이 탈락함으로써 전체 182명이 중도탈락을 했고 훈련 수료한 사람은 사실 227명에 불과합니다.

다소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작년도 이월된 사업비로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109명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충분한 업무 파악이 안되어서 세부 사항설명을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어쨋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훈련생 모두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그 목적에 맞게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10명이 신청을 해서 22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만 취업은 2명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도 우리 시민들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어디에서 생기겠습니까?

5억4,000만원이라는 이 큰 금액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취업을 했음에도, 1명은 취업한 업체가 부도가 났고 1명은 아주 영세적인 업체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너무나 의심스럽기도 하고 걱정이 앞섭니다.

올 2000년도에는 담당하는 과로서 그 취업에 대응해서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께서 업무를 숙지하시고 업무보고를 하기까지 상당히 힘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업무를 파악해서 업무보고를 잘 하신 것에 대한 칭찬을 드립니다.

우리 중구의 상권이 상당히 열악해져 있습니다. 상권이 쇠퇴하고 날로 심각해져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중구상권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15페이지 석유류 유통 및 부정개량단속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이 석유류 유통 부정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서 북부순환도로변에 있는 백양주유소가 적발이 된지 2개월이 넘은 것 같은데 행정조치의 미흡으로 인해서 백양주유소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계속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부당거래를 해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떤 제재도 없이 계속 영업을 한다면 다른 주유소도 그런 선례를 따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백양주유소가 어떤 유형의 부정유통을 해서 단속이 되었고 지금 현재 행정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의 소호(SOHO)산업이 무슨 약자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1-15페이지에 대해서 전경환위원님의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백양주유소는 저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유사 석유류 판매로 해서 적발이 되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 업소에 대한 과징금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수납은 작년 11월19일에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전명룡위원 과징금만 부과하고 영업정지는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시장에 가면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좌판에 놓고 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저희들이 식육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점포 내에서 각종 영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하는 행위 이런 사항들이 빈번하게 적발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그것보다도 다른 타지에서 특히 젖소를 밀도살 해 와서 좌판에 놓고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인도위원 비일비재하게 명절 때 불공정 거래를 하면서 밀도살을 해 와서 많은 시장을 흐트러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씩 단속을 해서 가격안정에도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실태파악을 하고 행정지도로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호(SOHO)는 Small office, Home office의 약자입니다.

김재열위원 먼저 국장님과 과장님,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으로서 같이 행정을 하게 됨을 환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구상권활성화 추진계획만 기재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나면 분명히 문제점이 돌출 될 겁니다.

축제를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업무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전년도의 업무보고와 변화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탁상행정의 상권활성화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탁상행정의 상권활성화보다는 정말 현실성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돌출을 시켜서 업무보고를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견개진도 할 수 있는 이런 현장성 있는 상권활성화가 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ISO9000을 말씀하시는데 중구지역의 중소기업이 몇 개정도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ISO9000인증을 해야 될 업체가 몇 개정도 있습니까? 그리고 그 ISO9000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전체 72개의 무등록 업체가 있습니다. 등록업체는 14개 업체입니다.

ISO9000라는 것은 국제품질제도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중심으로 품질을 보증해 주는 인증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 무등록공장이 72개소가 있고 등록된 공장이 14개소 있는데 미등록업체는 설립기준이 미비한 경우가 있고 또 업체의 과세노출이나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기피하는 현상도 일부 있다고 보아집니다.

저희 중구관내에 있는 기업체는 거의 가내공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내용이 뭔지 인지를 안하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미등록 72개 업체는 아예 인증서 획득을 하려고도 못하고 할 자격도 없고, ISO9000 획득하는 것하고 과세노출 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답변 말고 실질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관내의 중소기업이 ISO9000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독려를 하겠다, 그러면 과연 중구관내에 ISO9000 인증을 해야 될 업체가 몇 개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무등록 업체, 과세기피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그 파악이 안되어 있죠?

그러면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대충 넘어가면 됩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위한 업무보고서를 만들지 말고 행정을 하는 분은 정말 행정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고 행정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줘야지 그냥 ‘중소기업 ISO9000 인증획득 지원, 희망업체 수요조사 2000년 상반기...’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중구관내에 ISO9000 인증을 획득할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행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해야 되겠고, 다음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이 거의 안되어 있네요.

중구관내에 농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자체에는 농민들에 대한 업무지원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로만 농어촌을 살리자 하지 말고 정말농어촌을 살릴 수 있는 지원을 하고 그런 행정을 해야지 그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농어촌만 살리자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업무보고 자체에 성산동 농로포장 하나있네요. 중구관내에 농로포장 할 곳 많습니다.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시고 그런 예산도 많이 편성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구의 지역특성사업 얘기를 하셨는데 1-24페이지를 보니까 유휴지 휴경지에 전통차 (결명자, 율무) 등이라 되어 있고 또 저희 지역구인 다운동 지역이 들어 있는데, 다운동은 차 다(茶), 구름 운(雲)해서 다운동으로 옛날부터 차나무가 유명해서 그것을 임금님한테 진품으로 올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차나무를 발굴하고 재배를 하기 힘이 드니까 중구청 사업으로 해서 차나무를 발굴해서 유채, 결명자, 율무 등을 같이 시작해서 다운동의 차나무가 아닌 중구의 전통적인 특산물로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개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중구상권활성화 계획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상권활성화가 중구행정에 가장 당면하고 중요한 사항이며 또 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고민하면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제가 와서 추진내용과 과정을 분석해서 일단은 활성화 대책에 대한 방향설정을 해서 어제 실·과장한테 전체적인 과제를 우리 국에서 선정을 해서 세부계획을 마련토록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세한 현안사업을 포함해서 문화예술의 거리라든지 실질적으로 사업이 우선되어야 할 부분 그런 등 지금까지 위원님들과 논의된 사항들을 검토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2월20일까지 세부계획을 확정지어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상권특위에도 보고를 드려서 가급적이면 실효성 있고 실천가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한 시책이 행사 위주로도 많은 파급 효과는 있습니다만 일과성의 행사위주가 과연 얼마나 상권활성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세부대책을 검토해서 내실 있게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수시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할 것은, ISO9000만 있는 것이 아니고 9001, 9002 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000만 인증해야 될 업체가 있고 9001로 인증해야 될 업체 9002로 인증해야 될 업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9000이라는 단서 조항을 붙여놓으니까 9000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준다고 한정이 되어버리거든요.

아예 ISO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식의 괜찮은 보고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위원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은 다같이 중구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열악한 구 예산으로 생활해 나가시는데 많이 힘이 드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위원과 머리를 맞대어서 우리 중구를 살리는데 다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 과 소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사회복지과장 구선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정사균 구선자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 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께서는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한모 위생과장 이한모입니다.

2000년도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정사균 이한모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지역경제과와 특히 수입물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물이나 물품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다운동 위생물수건업체에 현장방문도 갔었습니다만 월요일에 다운동 럭키횟집이라 곳을 가서 물수건을 쓴 적이 있는데 다운동 위생물수건업체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손도 못 닦을 정도던데 사장은 장난 삼아 듣고 넘기는 식입니다.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식당에 가도 손님들이 깨끗한 물수건을 쓸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노상에서 떡볶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팔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 위생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조치를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한모 제일 먼저 말씀하신 다운동 물수건은 지난 21일자 검사를 의뢰를 했는데 제가 책임지고 다시 업소단속을 해서 물수건처리가 위생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을 단속하는 차원에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근절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께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세부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환경관리과장 이상욱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정사균 이상욱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룡위원 4-10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및 관리부분에 모범공중화장실 건축 1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월드컵을 대비하고 또 우리나라의 공중화장실 문화가 뒤떨어졌다고 보고 화장실을 최신식 시설로 유도하는 차원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1동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작년 1차 보조내시 때 4,000만원 사업비로 해서 시비 3,000만원, 구비 1,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1월에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울산지역 5개 구·군에서 동시 시범화장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울산에서는 가장 최신식의 화장실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장소 물색을 하면서 고수부지라든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옥교동이라든지 중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파급효과가 큰 쪽에 시설을 설치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부지 대금문제가 시설을 10평하기 위해서는 건폐율이 60% 내지 70% 수준 되는데 최소 한 20평이나 30평의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몇 억이 들어가는 부지매입비 부담 때문에 실제 시내 중심가에는 설치가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외곽지역에 검토하게 된 것이 태화강 고수부지와 학성공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체육공원 다운동 이런 지역을 검토했습니다만 학성공원이 가장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고 보고, 또 학성공원은 우리지역의 문화유적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광역시에서 학성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 울산대학교와 시와 저희들이 심도있게 학성공원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명룡위원 관리를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저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질책도 하고, 우리집 화장실을 관리하듯이 관리를 해 보자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공중화장실 85개소 중 45개소를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민간에 설치된 개별 화장실들은 그런 대로 잘되고 있습니다만 관리가 미흡한 부분들은, 제가 특정과를 지적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회산업국 산하의 어떤 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전담관리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때로는 청소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3개소가 있는데 이곳은 전담인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가 되는데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고수부지에 있는 화장실들은 관리실태가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주는 못합니다만 월1회씩은 점검을 해서 미비사항을 계속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통보를 하고 나름대로 관리를 합니다만 올해는 공중화장실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명룡위원 관리를 하는데 있어 상당한 힘이 든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불법투기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네요.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불법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종전에는 3만원씩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50%로 울산광역시 전체 보상금지급률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소액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상금지급을 하면서 전화카드도 1매씩 지급을 하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불법투기부분이나 환경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해 주도록 당부를 할 계획입니다.

임인도위원 홍보가 제대로 되어 전 구민이 같이 움직여져야 만이 불법투기 단속이 되죠.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하려면 힘이 드니까 홍보에 역점을 두고 인센티브에 대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먼저 국장님과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환경문제가 엄청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환경으로 인한 토양오염, 생태계의 변화, 울산같은 경우에는 온산병, 그러다 보니까 환경단체가 많은 활동을 하고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바라고 2000년의 첫해를 맞으면서 지난날의 행정의 잘못된 것은 벗어버리고 의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서 지역구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지역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4-12페이지 단독정화조 내부청소 및 투명성제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장활동을 통해서 엄청난 문제점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행정의 조치, 대행업체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부당이득금, 즉 말하자면 태화동 SK아파트를 비롯해서 동부아파트, 두강파래스 등에서 받은 부당이득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지적해 주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업체의 자료조사를 하고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희석부분이나 업체에서 주장하는 부분과 청소를 한 아파트관리사무소 또는 SK회사의 자료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부당요금이라기 보다는 정리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업체를 두둔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아니고 정확하게 업체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이 따라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업체에서 부당요금을 징수한 결정적인 단서를 아직 포착을 못했습니다.

전경환위원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되었고 소위말해서 목측으로 요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과 여천처리장에서의 실질적인 계근물량 차액이 적게는 몇 십 만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묻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한 사항이라든가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과장님 답변과 그런 문제하고는 틀립니다.

적어도 목측으로 발행한 금액고지서와 여천처리장에서의 계근물량의 엄청난 차액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벌써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싶고 또 반구2동의 금성아파트가 이문제로 인해서 7, 8년 동안 행정과 대행업체와의 마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수거물량도 목측과 계근물량이 6톤의 차이가 나서 아파트대표가 정화조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도 거기에 대한 환수랄까 부당이득금을 환불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업체에서 최근에 목측에 의한 6톤의 차이를 그대로 두면서 납부하라는 독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또 정화조청소는 1년에 한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98년에 정화조청소를 하지 않아서 구에서 독촉장을 보내고 했는데도 청소가 안된 모양입니다.

99년에도 청소를 안했습니다.

2000년도에 와서 98년도에 대한 청소를 하라고 고지서를 보냈다 이겁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엄청난 잘못입니다.

98년도에 수거해야 할 정화조를 99년도에도 수거하지 않았는데 2000년도에 와서 수거 할 필요 없습니다.

2000년도에는 2000년도에 의무적으로 수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적어도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구 수입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98년도에 수거하지 않는 것을 다시 2000년도에 수거하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에게 전화문의가 많이 옵니다.

98년도에 수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태료나 다시 2000년도에 수거해야 될 부분은 집행부와 의논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정화조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은 가구는 극소수일겁니다.

이런 것을 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본인들은 받지 않았다고 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특별히 관리를 해서 이행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행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면서 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서 1년마다 수거를 하다보니까 목측과 계근물량이 문제가 되니까 적어도 대행업체가 8톤, 10톤 그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차량 한대 분이 초과하는 가정이나 단독주택, 공동주택에는 어차피 톤 수와 1대1로 취급을 하니까 여천처리장에 가서 공차계근을 하고 난 그 물량을 갖고 요금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다보면 투명성도 있고 또 업자와 가구주들과 불협화음이 전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번 할 수 있는 정화조청소에는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1대 이상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직접 목측을 해서 요금을 산정하지 말고 여천처리장에 가서 공차계근을 하고 난 후에 그것으로서 요금을 부과시킨다면 아무런 마찰의 소지가 없을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세밀히 생각하셔서 이후로는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없도록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시정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이런 사실이 있죠?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소요되겠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아파트문제는 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업체와 금성아파트 주민들의 갈등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금성아파트 오수처리시설 정화조를 실측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전경환위원 그 문제가 아닙니다.

목측과 여천처리장의 차액을 두고....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그 차액은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전경환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난번에 십 몇 톤 차이 나는 것도 역시 계근물량과 목측의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50톤인데 왜 60톤이냐는 것은, 제가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난번 95년, 96년, 97년에도 계근물량하고 목측으로 한 것에 대한 차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우리 정화조가 50톤인데 60톤 나왔으니까 60톤에 대한 돈을 못 준다 그게 아더라고요.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정당한 물량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저희 공무원들이 입회를 해서 정당한 물량을 수거했다든지 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54톤이다, 60톤이다 우리가 입회를 했으니까 제시를 할 수 있는데 양쪽의 견해가 상반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부피와 무게의 오차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업체에 행정적으로 지시를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삼영실업과 주민들의 갈등이 있는데 1차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업체도 마냥 덤비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또 그런데 대한 입회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올해 청소를 한다든지 할 때 금성아파트라든지 문제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갈등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입회를 해서 이 부분들은 전체를 청소했을 때 우리 구에서 조금의 청소비를 부담을 하더라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주민들이 동요를 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런 민원 해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독점을 하게 되면 그런 횡포를 부릴 수도 있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고 업체를 하나 더 선정을 해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텐데 왜 안 해주는지...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그 부분은 저희들이 허가를 안해 준 것이 아니고...

○위원장 정사균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경쟁업체가 있으니까 전화 한 통만 하면 즉각 와서 친절하게 해 주고 주위의 지저분한 것도 청소까지 해 주고 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중구뿐만 아니라 남구라든지 울주군을 제외한 4개 구의 정화조청조 체계 자체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면 독과점체제가 아니냐 그런데 대한 주민들의 불신, 또 독과점체제로 인한 주민불편사항도 저희 나름대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구에서 이전에 정화조 청소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신 분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구에도 2주전에 자기가 청소업을 해 보겠다고 저희들한테 문의하신 분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 시설을 허가를 할 때는 조례에 보게 되면 공모에 의해서 사업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 참여 희망자들이 나타난다든지 그런 것이 구체화되었을 때는 공모를 한다든지...

○위원장 정사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그런 일로 인해서 이런 불상사까지 생기고 했으면 공모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공모를 해 봤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공모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공모를 하게 되어 있으면 업체를 두군데 선정해 보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득위원 이 정화조 문제는 뜨거운 감자를 다루듯이 다룬 문제인데 전경환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자료도 수집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숙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집행부의 대책이랄까 조금 전에 위원장이 하는 얘기,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다보면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 다루었던 문제기 때문에 지적했던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경환위원 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분명히 이해를 하세요. 지금도 SK라든가 동부아파트에서 여천처리장에 8톤이 반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톤이라고 영수증을 발부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과장님은 계속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계근표와 삼영실업에서 영수증을 발부한 고지서를 확인시키면서 적어도 이만큼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그 문제를 구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간단해요.

적어도 차량 한대에 육박하는 오수·정화청소는 계근을 해 와서 계근표 대로 고지서를 발부하면 아무런 말썽의 소지가 없습니다.

이런 간단한 것을 두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로서는 답답한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만 한 대 이상 되는 부분을 여천처리장에 가서 계근을 해서 영수증을 발급하고 요금을 받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그랬을 경우에는 다시 거기에 한 사람이 승차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를 하는 수용가가 한 사람 입회를 해서 공차계근하는 과정까지 입회를 한다든지 또는 공무원이 입회를 했을 때는 투명해지겠지만 업체의 기사들에게 맡겼을 때는 지금 전위원님이 지적하신, 8톤을 싣고 가서 20톤 영수증을 발부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대형업체는 못 믿지만 여천처리장에 있는 분들은 우리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업자가 20톤이라고 영수증으로 발부해 주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8톤으로 계근물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인데 그것을 인정 안한다면 과장님 생각이 잘못된 거죠.

업자는 20톤으로 발부하고 여천처리장에 가서 직원이 봤을 때는 6톤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계근표를 6톤으로 발부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사람을 못 믿어서 그렇게 못했다면 생각이 잘못이죠.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그것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 SK아파트에서 8㎥ 청소를 해서 그대로 여천처리장에 가서 8㎥만큼 계근을 해 왔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만약에 장난을 했다면 또 다른 장난을 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업체를 더 투입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공모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런 민원이 없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니 소속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회의는 11시부터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전명룡전경환김재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년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위생과장 이한모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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