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박영철의원, 안석원의원, 김일용의원, 전명룡의원, 임인도의원, 이재득의원 이상 6명으로 선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17일부터 2000년도 당초예산 의결 때까지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정사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정사균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0호 2000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과 의안번호 제211호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212호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3개의 안건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0호 2000년도저소득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저소득주민자녀로서 품행이 바른 중·고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로서 2000년도 조성목표액은 1억3,124만1,000원으로 하며 주요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1,000만원과 이월금 1억957만9,000원 그리고 이자 수입으로 1,16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중학생 11명과 고등학생14명에게 장학금으로 7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통화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억2,42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보탬이 될 것은 물론 일반학생들과의 빈곤의 차이를 느끼지 않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구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호 2000년도재해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기금사업의 주요내용은 재해사전대비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과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그리고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업입니다.

본 기금의 2000년도 조성목표액은 1억6,693만8,000원으로써 수입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5,797만9,000원과 이월금 1억247만1,000원 그리고 이자 수입으로 650만8,000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재해대책응급복구비로 1,707만7,000원과 법정적립금 1억4,98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기금의 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연재해예방 등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예방과 재해발생에 따른 응급복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12호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재난관리법에 의거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기금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사업과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 이주지원, 민간소유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등 융자 지원,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및 재해사전대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기금의 2000년도 조성목표액은 2,966만5,000원으로 하며, 수입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1,449만원과 이월금 1,447만6,000원 그리고 이자수입으로 69만9,000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비로 445만6,000원과 법정적립금2,52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난관리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매년 수시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하여 예방 및 수습과 긴급구조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판단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3개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0년도저소득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영철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을 비롯한 건설환경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정사균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활동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 7일간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내년도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이 개시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예산편성지침과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지와 중지지방재정계획과 2000년도 투자심사 대상사업인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예산안 심사 때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20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