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1999년12월20일(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2.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중구청장 제출)
2.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울산광역시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득 중구의회 사무국장 이상득입니다.
제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후 지금까지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 12월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일용위원님 그리고 간사에는 전명룡위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12월13일부터 16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셨습니다.
12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을 종합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12월13일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 12월16일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후부터 제4차 본회의 때까지 주요의정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면 별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님과 간사를 선임하고, 12월21부터 12월28일까지 99년도제3회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 심사 그리고 각종 안건심의를 비롯한 현장방문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중구청장 제출)
(11시03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용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일용 존경하는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용입니다.
99년11월20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에 참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존중하되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해당 상임위원으로부터 보충설명과 의견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0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1999년도예산에 비해 28% 증가한 533억594만7,000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74억2,963만7,000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58억7,63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삭감내역과 확정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었으며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억5,780만2,000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077만5,000원을 삭감조정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2000년도 당초 예산액은 일반회계 467억7,183만5,000원특별회계 58억553만5,000원 총 525억7,737만원입니다. 삭감된 7억2,857만7,000원은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향후 구민 생활과직결되는 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삭감내역 등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용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20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중구청장 제출)
(11시08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문규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9년도제3차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문규 존경하는 하는 의장님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달 25일 금년도 정기회를 개회한 이래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당초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나아가 연속된 의사일정에 따른 강행군으로 피로가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의 수렴과 대의 기능을 단순한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순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감내하고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 구의 금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 심의에 앞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결산적성격의 예산편성으로써 기본방향은 자체수입의 증가분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의 변경 또는 확정내시분을 과감 정리하는 한편 인건비 등 불용 예상되는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57억4,900만원이 증액된600억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300만원이 감소된 53억2,4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52억4,600만원이 증가된 654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에서 면허세 및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이 감소된반면 재산세 및 과년도 수입에서 증가되어 총 7,5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는 자동차관리 및 손해배상위 반 과태료, 일반환자 진료수수료,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등 총 5억2,100만원이 증액된반면 옥교동 신청사 건물 임대가 연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4억원을 삭감한 결과 총 1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무료경로식당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 확정 내시로 2,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울산지방 경찰청 부지조성 29억4,000만원, 공공근로사업 24억2,500만원 등 27개 사업의 확정또는 변경내시에 따라 과감 정리한 결과 55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경상예산에서 연내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인건비 1억6,500만원과 경상적경비 3억1,200만원 등 총 4억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은 울산지방 경찰청 부지조정 공공근로사업 등 총 27건에 53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새로운 천년을 맞아 희망을 전하고 과거를 다짐하는 새천년맞이 시계탑 축제에 3,500만원 미불용지 보상에2,100만원, 무료경로 식당설치 특별교부금사업비 2,000만원 등 필수시설 및 장비구입에 총 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자체수입 증가분과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 불용예산액 삭감분 반영으로 총 7억3,400만원을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당초 58억2,700만원보다 5억300만원이 감소된 53억2,400만원으로 주요 증감 내용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억1,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수입이 2억9,300만원 감소가 예상되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결산적 성격의 예산편성으로써 의존재원 변동분을 정리하고 필수 법정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일부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경진년 새해에는 더 많은 보람과 즐거움이 여러 의원님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일 최문규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예산은 12월21일부터 12월24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앞으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한 후 12월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11시15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9년도제3차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최현만의원, 박래환의원, 김성만의원, 정사균의원, 김재열의원, 김기환의원 이상 6명을 선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27일부터 99년부터 제3차 추가경정예산 의결 때까지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29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
| 유태일박영철전경환안석원 |
| 정사균김성만김일용박래환 |
| 이재득임인도최현만전명룡 |
| 김기환김재열 |
| ○출석공무원 | |
| 부구청장 | 최문규 |
| 총무국장 | 이수길 |
| 사회산업국장 | 정을출 |
| 건설도시국장 | 최병수 |
| 보건소장 | 최순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