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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9.12.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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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15일(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15시20분 개의)

○위원장 전경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15시21분)

○위원장 전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득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득입니다.

먼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그 동안 2000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전경환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및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이상득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창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창구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우창구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국의 세출 당초 예산 요구액은 99년도보다 27%가 증가한 9억346만8,000원으로 이 중 의사운영비에 5억8,500만3,000원, 의정활동비에 3억1,846만5,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우리 구가 재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의회사무국에서는 일반운영비 중 의회운영 속기록인쇄를 우리 구의 발간실에서 제작하기 위하여 99년도 예산의 50% 절감편성 요구하고 그 외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99년도보다 증액 편성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세목별로 주요 예산편성 요구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의사운영의 복리후생비 명목에 2000년도부터 직원의 가계지원비를 신설, 지급됨에 따라 2,947만4,000원과 자체사업비에 중형버스취득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편성 요구함으로 의사운영비에서 1억704만7,000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며 의정활동의 의원 해외연수 및 상권활성화 시범도시견학에 따른 해외여비 목에 6,350만원을 편성 요구함에 따라 의정활동비에서 8,756만7,000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어 99년도보다 총 1억8,982만1,000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그 중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의 자산취득비로 계상되어 있는 사업용 중형버스취득비 3,000만원과 31페이지의 해외여비로 계상되어 있는 의원 해외연수 및 상권활성화시범도시견학명목의 6,350만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차량관리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인도 우창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위원 2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의회보발간 160만원과 22페이지의 의회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성격이 비슷한데 의회보 발간은 경인쇄를 이용하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무국장 이상득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보는 분기별 의정활동사항을 게재해 서 분기별로 발간을 할 계획이고, 의정소식지는 연간 한 해 의정활동을 결산해서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의회보는 일반 A4용지 규격이 아니라 신문형식으로 발간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경인쇄 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구정연설문발간은 금년도에도 발간했습니까?

○사무국장 이상득 구정연설문은 공식적으로 의장님이 연설하시는 것도 있고, 각종 행사마다 의원님을 대표해서 의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축사, 격려사를 많이 합니다.

이것을 스크랩을 해서 책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또 다시 머리를 짜내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기별로 한 것을 한꺼번에 묶어 보존을 해 놓음으로써 하나의 좋은 기록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발간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의회 종무식 경비를 국장님께서는 수용비로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공통경비로 하면 안됩니까?

○사무국장 이상득 공통경비 성격으로 하면 되는데 의정활동 공통경비 씀씀이가 너무 많습니다.

가령 내년에, 금년에 있었던 것처럼 핵발전소 반대 대회라든지 거시적인 차원으로 의원님들이 활동하실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의정활동 공통경비는 쓰임새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거기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용비적 경비는 예산에 명시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다른 실·과에도 절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50만원인데 우리 사무국에서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의원 뺏지가 있는데, 당초 2개씩 주었잖습니까?

뺏지 형태가 또 바뀝니까? 왜 또 제작을 합니까?

○사무국장 이상득 의원님들이 보관을 잘해 주시면 좋은데, 임기 중에 분실을 하셔서 두 번, 세 번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요청하실 때 제때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25페이지 피복비에 구·군의원 체육대회 체육복 구입비가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집행부측의 지탄이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상득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지침상 피복비는 공무원에게만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구·군의원 체육대회를 해 보니까 의원님들 체육복이 한 벌씩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다소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는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사무국장 이상득 당초계획은 2000년도 2월말까지로 계획해 두었는데 현재 진행상태로 봐서 상반기까지 연기될 공산이 큽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 정기회 때 중간보고를 드리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전문위원들과 보좌해 주는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당초예산, 추경 등이 있어서 그 동안 의원님들 활동하신 것을 밤을 세워 만들어서 보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 정기회 때 중간보고를 못할 입장입니다.

일본 나고야 현지확인 다녀오셔서 중간보고가 한번 되고 또 의장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여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해서 좋은 방안도 강구를 해 보자 하셨고 그렇게 하다보면 시일이 더 걸릴 것이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가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박래환위원 24페이지 이동전화사용료 2대 해서 12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상득 부속실용 1대, 이것은 의장님이 쓰시는 것으로 주로 기사가 취급하고 있고 1대는 의회사무국 팀장이 활용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용입니다.

이렇게 2대입니다.

휴대폰이 아주 귀한 9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김기환위원 19페이지에 보면 도서보관용책장을 50만원 들여서 비치한다고 하는데 공간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상득 지금도 의회사무국이 협소한데 방송기기 넣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책장 4개 정도는 그 공간에 칸막이를 치면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복사기수리비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고장이 자주 납니까?

노후되어서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이상득 복사기는 꼭 노후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고속복사기같은 경우는 정기회나 행정사무감사 때 한꺼번에 많은 양을 일시에 돌리면 과열되거나 무리가 생겨서 멈추게 되면 기술자를 불러야 될일이 종종 생깁니다.

꼭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고장이 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실정입니다.

김기환위원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25인승 중형버스를 구입할 예정인데 버스구입이 되면 기사가 따라야 됩니다.

또 내무위원회와 건설환경위원회 현장방문이 각각 다를 때도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득 버스가 구입되면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만 우선 대두되는 것이 기사문제입니다.

현재 지방정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감축을 해 가는 마당에 버스를 산다고 해서 기사가 의회에 증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종 면허가 있는 기존 운전하는 직원을 의회에서 필요할 때마다 협조를 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환경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많이 하십니다만 의원님들 전체가 한꺼번에 이동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주로 사용을 하고 2개 위원회가 동시에 현장활동을 할 일이 생기면 당연히 의회차량 1대와 집행부의 차량을 활용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게 끔 최대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여러운 여건 속에서 사업용중형버스를 구입하여 의회가 중점적으로 사용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역점을 두십시오.

최현만위원 25페이지 급량비를 보면 의회사무국이 일인당 59만9,000원 정도 되고, 문화공보과가 60만4,000원, 총무과가 56만7,000원 지방세과 50만8,000원, 지적과 54만3,000원입니다.

이렇게 타 과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물론 업무도 많고 하겠지만 혹 다른 과에서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이상득 최대한 아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인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전경환임인도김일용박래환
최현만김기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창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상득
○기타참석자
의사업무담당주사 김영호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결과】
(제25회-제3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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