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업무수행을 위해서 퇴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앞서서 검토의견이 사전에 유인물로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석원 그러면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자료 10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등 구청 및 키폰전화기유지비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적용했는데 금년도는 예산서를 보면 5%적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일용위원 예산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전년도 실적에 보면 2%해도 충분히 된 것이 아닙니까?

○김일용위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절감 차원이 아니고 유지할 수 있는 필요한 경비만 있으면 되는데 금년도에 2%적용했으며 내년에도 2%해도 된다고 봅니다.

○김일용위원 시설장비 유지하는데 다른 애로가 있더라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박영철위원 통신장비유지비가 4% 내지 6% 하라고 지침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당초 예산편성지침에는 제가 알기로는 4% 내지 6%가 아니고 8%이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통신장비라든지, 전산장비라든지 전산기기, PC, 통신장비 등은 유지보수율 연 8%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서 19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예산서 9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동 전산실 ＵＰＳ 밧데리 말고 총 8건에 8,300만원이 요구되어 있거든요 유지비가 연 8% 지방세시스템은 12.5%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5%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영철위원 전산기 유지보수를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외부에 계약을 합니까?

○박영철위원 나중에 지침을 확인해 보세요.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나오고 난 뒤에 추가 지침인지 아니면 그 지침이 나오기 전에 지침인지를 확인을 해 보시고 지금 현재 8%적용되어 있는데 율을 낮출 수는 없습니까?

○최현만위원 93페이지 재정관리 시스템 주전산지 HP9000 유지보수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최현만위원 HP는 무슨 회사입니까?

○최현만위원 주전산기 SSM 8000 보수는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최현만위원 1년에 한번씩 유지보수 계약서가 있으면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위원 유지보수비에 비용이 8,300만원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부산같은 경우는 돈이 엄청나게 적게 듭니다. 1년에 1,300만원에서 1,400만원정도 됩니다.

우리구청에서 전산을 전부 계약한 자료를 주시면 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부산의 자료를 보면 과별로 다해서 금액의 8%로 해서 계약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연간 유지보수료가 1,468만5,770원입니다. 중구는 정보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장비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3,800만원입니다. 8%하면 300만원정도 되고 문화공보과는 전산이 1,539만8,000원되어 있는데 8% 해도 유지비가 120만원정도 됩니다.

이 금액대로 한다면 타 시·군에서 한 가격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유지보수가 앞으로 전자시스템 내지 전산구입을 많이 하는데 유지보수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고 예산절감을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현만위원 94페이지 노후 전산장비수리용 부품 구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산장비 부품은 어디에서 구입을합니까?

○최현만위원 컴퓨터 수리업체 내지 계약업체 좋지만 조달청가격이 국가표준액인데 조달품목은 조달구입을 합니다.

○최현만위원 조달구입 품목은 조달구입을 합니다. 조달구입품목이 아닐 때는 유지보수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이나 수리업체에서 부품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반드시 조달품목에 나와있는 것은 조달구입을 꼭 해야 됩니다.

○최현만위원 조달청 가격이 품목에 나와있습니다. CD룸 드라이브 32배속입니다. 예산은 10만원되어 있는데 현재 조달청 가격에는 32배보다 8배가 빠른 40배가 4만70원이 조달청 가격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 4.5Mb이것은 예산은 25만원인데 조달청가격은 12만8,25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 전산담당자도 잘 알겠지만 물가율을 잘 몰라서 좀 얹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이번에 대해서는 담당자 내지 과장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하드디스크 4.5Mb중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하드디스크 중에서 명칭이 있어요. 에이즈 하드디스크인지, 스카시 하드디스크인지 어느 쪽을 쓰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하드디스크라도 조달품목 가격이 12만원부터 35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2만원짜리는 에이즈 하드디스크가 12만원부터 20만원까지고 스카시하는 디스크는 15만6,000원부터 35만원까지 입니다.

지금 현재 명칭 자체가 삼성 것인지 어디 것인지를 제시해야 최현만위원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어요. 다 회사별로 품목별로 조달단가가 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최현만위원 별도 구분할 때는 금액차이가 난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표시가 없는 것은 옵센 가격으로 별도로 구매해도 가격변동이 없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입할 때는 참고로 해 주시고 99페이지 현재 전자결재장비로써 컴퓨터 100대 구입이 나와있는데 이 컴퓨터는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최현만위원 PC가 어떤 것입니까?

○최현만위원 조달청 가격 M2700이 113만9,000원입니다.

○최현만위원 현재 이것은 조달청에 하면 옵센 다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틀립니까?

○김성만위원 컴퓨터를 100대씩 매년 증가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성만위원 236대 전에 수리해서 빠른 것으로 만들어서 100대 정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성만위원 컴퓨터는 칩만 갈아넣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성만위원 컴퓨터 보강하는 것은 좋은데 컴퓨터 대수별로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한번쯤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컴퓨터 100대는 순수한 전자결재용입니까?

○김일용위원 1인1PC에 앞서서 전자결재용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전자결재용으로 안 하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김성만위원 93페이지에 보면 다기능사무기기해서 작년에는 110만원을 해서 232대인데 속도가 늦은 컴퓨터입니까?

○김성만위원 기간이 지난 것은 단가가저렴한데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1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30대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120만원 올라갔느냐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컴퓨터는 올라가는 모양이죠.

○김성만위원 100만원으로 내려 가야죠.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박래환위원 컴퓨터 유지보수나 소모품을 일부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셨는데 왜 수의계약을 합니까, 경쟁입찰을 붙이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유지보수도 경쟁을 시키면 좀 싸게 유지보수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왜, 수의계약을 합니까?

○박래환위원 각 실·과나 동이나 보건소에서 소모품은 총무과에서 구매합니까?

○박래환위원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합니까?

○박래환위원 유지보수비가 기획실에 있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재정관리 전산시스템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전산시스템 1,056만원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실·과별로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별도로 합니까?

○박래환위원 소모품이나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해서 입찰을 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물량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분산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박래환위원 유지비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가급적 사게 구입을 하고 소모품도 입찰을 시켜서 단가를 조사해 보고 저렴하게 구입을 해야죠?

○박영철위원 총무과 정보관리팀에서는 전산장비를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데 기획감사실 말고도 지방세과하고 사회복지과에도 보면 전산낭비 소모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흩어 놓지 말고 전산소모품은 전산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도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과 같은 경우에도 67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프린터 토너라든지, 잉크, 헤드구입 이런 것을 흩어 놓지 말고 지금은 과거보다는 개선이 많이 되었는데 흩어 놓지 말고 통합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그게 무엇입니까?

○박영철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죠. 유지보수비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체납세관리하는 것은 유지보수를 안 하면 전산실에서 관리하는 유지보수비는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되겠네요.

조금 전에 전산기기가 개인PC가 360대정도 돌아간다고 하셨는데 본청분 입니까? 아니면 구 전체입니까?

○박영철위원 지금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1인 PC를 하도록 하고 있고 4년 주기로 교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연도 마다 공무원 수를 봤을 때 공동 사용하는 장비를 포함해서 150대정도는 연도 마다 계속 교체가 되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평균적으로 구매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해는 200대했다가 어떤 해에는 100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안배를 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위원 97페이지 전자결재 전산소프트웨어 구입비가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자결재 시스템 구입하려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최현만위원 타 구에도 스마트플라워업체에서 했다고 하면 타 구에도 5,000만원 들었습니까?

○최현만위원 현재 전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발전을 하기 때문에 현재 돌아가는 것이 워낙 빠르고 좋기 때문에 가격도 5,000만원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좀 폭넓게 해서 큰 대도시에 있는 업체들이 정보망도 빠르고 최신 소프트웨어가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98페이지 인터넷 정보나눔터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이 2,3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나눔터 설치가 민원실, 보건소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일용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인터넷설치를 많이 해 놓았거든요. 아직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용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하고 민원실에는 바쁜 사람들이 앉아서 정보 나누고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김일용위원 주민자치센터에도 설치가되어 있습니다. 과장말씀은 만들어 놓고이용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적게 드는 것 같으면 여러 수십군데 만들면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급한 사항이 아니면 자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김성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센터나 옥교동사무소에 일단 주민이 책을 싸다 놓고 보지는않고 사장시키는 것과 책을 하나씩 보는 것과 이런 곳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금을 들여서 해 놓고 안보는 것은 책장 속에 책을 꼽아 놓은 것보다 더 못합니다. 구민숙원 사업이 그 예산을 들이면 꼭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하필이면 구민들이 좀 해 달라는 것은 제쳐놓고 책장 속에 꼽아놓는 그런 예산을 한다면 시기상조가 아니냐고 보고,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나 옥교동 중앙센터나주민 전체가 30%정도 인터넷에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입지조건에 놓였을 때 설치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 121페이지 직원체력단련실, 헬스장설치라고 1,5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김일용위원 집에 가기 바쁜데 저는 호응도가 낮지 않나 보고, 주민센터에도 이런 시설이 더러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호응도가 낮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구청 공무원들이 바쁘거든요. 새벽 일찍와서 운동하고 헬스장에 가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투자금액에 비해 그렇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아니라고 봅니다.

○박영철위원 9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운영 장비구입에 주전산기가 1억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구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박영철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주전산기는 지방비 50%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방비 50%, 국비 50% 지방비도 시·도비 지원을 권장하도록 하는 사업이거든요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국비가 6,600만원이고 구비가 1억2,000만원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다른 타 다시 단체는 지원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지침하고 현재 예산하고는 안 맞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박래환위원 122페이지 인사관리 부분에 보면 지난 감사 때 인사관리부분에 예산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말 기준으로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박래환위원 결산추경 때 반납할 예산이 남아있죠.

○박래환위원 인사관리 부분에 내년도예산에도 3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재산관리 부분에도 보면 예산이 올해 보다 내년도 예산 2억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사관리부분에 금년에 반납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박래환위원 다른 부분은 예산집행이 다 됩니까?

○박래환위원 재산관리부분에 항목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보일러 세척이 작년에는 단가가 130만원인데 여기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실유지관리비가 작년에는 200만원인데 금년에는 4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산이 40%에서 100%정도 단가가 올라서 많이 책정되어 있고 그 뒤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48페이지 청사관리유지비 작년에 1,200원씩 해서 1,008만9,000원인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2,470원해서 2,610만8,000원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149페이지 꽃식재가 170만원씩해서 4회해서 680만원되어 있는데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합쳐서 재산관리에 2억5,500만원이나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박래환위원 현관에 2000년 월드컵 현판교체가 있습니다. 작년에 80만원인데 여기는 250만원 되어 있네요

○박래환위원 여유분이 있다고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까?

○박영철위원 115페이지 급량비에 야간초과근무자 급식비는 풀입니까?

○박영철위원 116페이지 이것은 전년도에 3일인데 올해는 5일인데...

○박영철위원 직원MT급식비는 어떻게 됩니다.

○박영철위원 117페이지에 보면 당면 업무추진 관내여비도 풀입니까?

○박영철위원 124페이지 예산요구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인사관리에 각종 서식인쇄해서 임용장 외피 구입하고, 임용장 구입이 있는데 외피는 현재 시행을 안하고 있죠.

○박영철위원 임용장 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없습니까,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건데 임용장 없이 인사발령서에 의해서 하는 제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영철위원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박영철위원 125페이지 위탁교육비가있는데 의무교육 말고 임의교육은 어떤 것입니까? 공무원 외국어 부담금 이것만 임의교육이고 다 의무교육이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직자교육부담금 병영체험이라고 5,0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어디에 납부합니까?

○박영철위원 목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박영철위원 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얼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이라든지, 다른 식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박영철위원 문제는 위탁교육비로 다지출되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급량비로갈라 놓는다든지...

○박영철위원 이 행사에 따라서 여비가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비이외에는 다른데 지출되는 것이 없네요

○김성만위원 151페이지 시설비 청사화장실 비트내 급수관외 4종 교체공사가 1있는데 작년도 추경예산에 올라올 때는 당초 예산에 1,200만원 잡았는데 물이 좀세니까 전체 교체를 하자고 해서 5,600만원추가로 해서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과다하게 올라왔다고 보지 않습니까?

○최현만위원 9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전산기 구입이 있는데 주전산기를 구입하면 밑에 소프트웨어는 같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최현만위원 엔터라, 오라클 이것은 무엇입니까?

○최현만위원 이 장비는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최현만위원 본 위원이 타 시·군에도 조사를 해 보니까 전산이 하루가 틀리게 변하고 있는데 폭 넓게 입찰하면 금액에60%에서 70%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타 시·군에서는 이렇게 구입하는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을 폭 넓게 얘기를 해서 입찰 볼 때 컴퓨터구입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위원 모 구청에도 이 금액에 대한 40% 절약해서 60%에 구매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전반적으로 예산심의산출근거를 보면 항목별로 심의하기가 어렵도록 예산서가 잡혀져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업체별로, 메이커별로, 품목기종별로 이런 사항들을 부록을 만들어서 업체별로 대비를 해 가면서 단가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 맹목적으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심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도 없고 실질적인 예산심의가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타 견적서 받아놓은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년에 비해서 2억4,000만원정도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안석원 예산심의를 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자세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141페이지에 보면 공유 재산실태 조사에 따른 필름 및 현상료가 업무에 비해서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조사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안석원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위원장 안석원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과다 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철위원 136페이지 이륜차 57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륜차가 도시과하고 동하고 다 합치면 보험료이라 든지, 유지비 등이 1,580만원정도 요구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행되지 않는 이륜차가 많고 수리를 해도 불가능한 것이 사무감사 때 언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도시과하고 동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봉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 이륜차가 필요 없는 동이라든지, 페차시켜야 될 부분, 장비를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138페이지 청사차량유지비가 작년도 보다 47% 인상되었는데 작년에는 1억5,400만원정도인데 지금은 2억2,700만원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성만위원 살림살이가 갑자기 넉넉해지면 가정살림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작년도에 어렵게 살아서 추경에 좀 더 했으면 추경예산대로 맞추어서 조금만 증가해서 살아갈 생각을 하셔야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영철위원 현재 발간실은 경영수입사업이라든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 되고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현재 발간실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박영철위원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는 어떻습니까?

○박영철위원 발간실은 잔업도 많이 하고 그런데 시간외근무시간도 25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께서는 발간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켜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152페이지 남외동 휴식공간 조성사업이 3,500만원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병영어린이 집을 재신축하고 뒤에 공터가 남아서 소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3,500만원을 우선 투입하지만 총예산이 1억4,000만원 들어간다고 설명하셨는데 3,500만원 공사내용이 무엇입니까?

○박래환위원 공공근로를 이용하면 안됩니까, 3,500만원이 재료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박영철위원 우리 중구 재정을 봐서 1억4,000만원이나 들여서 여기에 소공원을 지어서 누가 이용하고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박래환위원 여유만 있으면 공원을 만들면 좋은데 우리가 이것보다 급한 일이많이 있는데 1억4,000만원이나 들여서 할 정도로 형편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박래환위원 공공근로가 각 동에도 많이 있고 구청에도 있으니까, 이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비용은 3,500만원 이런 비용을 들이지 말고 적은 예산을 들여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소공원은 어디든지 들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담을 치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조성이라고 하면 다른 것보다도 사람이 어느 곳이든지 들어 갈 수 있는 공원인지, 들어가는 길을 한 쪽밖에 없도록 만드는 공원인지, 공원자체에 설계도가 없고 인식도가 우리 위원들이 무슨 공원을 만드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지 공원 자체가 어떤 식의 공원이고 조금 전 박래환위원의 말씀대로 일단은 기반조성을 한다면 공공근로자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외에는 안 들여도 기반조성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예산심의는 오후 2시30분부터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과장께서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이종호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272페이지 여비가 작년보다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박래환위원 38명인데 출장을 다 나갑니까?

○박래환위원 야간근무 상태는 어떻습니까?

○박래환위원 매일 그렇게 연속적으로 한다고 그리면 업무에도 지장이 예상되는데 인원을 확보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위원 261페이지 이자수입이 있는데 지난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2억5,030만5,00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억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최현만위원 그것이 아니고 99년도에이자수입이 12월말까지 2억5,030만5,00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편성은 2억4,000만원으로 해 놓았거든요

○박영철위원 261페이지 잡수입에 과태료수입이 있는데 산출근거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지금 현재 자동차 위반 과태료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박영철위원 269페이지 전산장비소모품 구입이 계상되어 있는데 총무과에 전산장비소모품 예산을 별도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산장비 같은 경우에는 전산팀에서 통합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데는 문제가 없는데 유독 총무과전산팀에 통합관리하면서 지방세과하고 사회복지과 두개 과만 별도로 과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박영철위원 구매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박영철위원 지방세과에는 특수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장비유지라든지, 보수, 일반소모품은 물론 세정업무에 따른 컴퓨터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산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달구매를 한다손치더라도 모든 것은 전산팀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필요한 부서에 지급해 주는 것이 맞거든요. 앞으로는 지방세과에서는 지방세 부과징수에만 노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우리구에서는 총무부서가 지원팀이니까 실무부서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면서 지방세과에서는 징수부과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한 달에 번호판 명치해 오는 것이 몇 건씩 발생합니까?

○김일용위원 밤에 가면 많이 하죠.

○김일용위원 찾아가는 것은 한 달에 몇 %나 됩니까?

○김일용위원 매월 20% 정도는 누적되네요

○김일용위원 독촉장이나 안내공문을 보냅니까?

○최현만위원 271페이지 지방세 관련 각종 서식인쇄가 있는데 특수한 인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총무국 소관 중 주민봉사과와 지적과에 대한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