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23일(목)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지방세과소관
나. 지적과소관
다. 문화공보과소관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 지방세과, 지적과소관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코자 합니다.
1.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34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세과장께서 지방세과 소관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종호 지방세과장 이종호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99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안석원 이종호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105페이지 컴퓨터를 3대를 더한다고 했는데 총무과에 100대 신청되어 있는데 왜, 3대를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총무과 전산팀에서 컴퓨터를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있지만 세무과에서 하게 된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전산처리라든지 그런 용도로쓰이 지만 이것은 전용 주민전산이라든지, 종토세, 과세보관용, 국세 전산자료, 재정 전산자료, ACS 전용 컴퓨터 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성만위원 컴퓨터가 같은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같습니다.
○김성만위원 100대를 총무국 산하에 사용한다고 1인1PC해서 한대씩 돌아가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종호 예.
○위원장 안석원 컴퓨터 가격은 물가정보지를 보고 가격 산출한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조달구입 입니다.
○김일용위원 지방세과 인원이 39명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직원 38명, 상용 5명해서 43명입니다.
컴퓨터는 직원에 비해서 왜 많으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전용컴퓨터가 12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컴퓨터가 아니고 지방세민원, 주민전산, 자동차과세 이런 것은 개인용 컴퓨터를 쓰지 못하고 그것만하기 때문에 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지적과 소관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 ‘99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안석원 이용출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9년도제3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께서 문화공보과소관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문화공보과장 최재복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 ‘99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안석원 최재복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89페이지 새천년맞이 시계탑축제 예산 1식해서 3,528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제출하신 세부축제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계획서가 있는데 의자 1,000개를 계상했는데 1,000명이상이 온다고 추측을 하는데 각 동에 인원을 할당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예상 인원은 3,000명을 잡고 있습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할당했습니다.
○박래환위원 무대설치에 1,800만원이 들어가고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세부사항에 보면 민간합창단보상이 2개 단체에 20만원해서 40만원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북정동 어머니합창단 1개팀이 4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예산하고 설명서하고 내용이 안맞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당초에는 2개 단체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개 단체가 못 온다고 해서 북정동 어머니 1개 단체 하는데 지휘하시는 분이 연습할 때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서 100만원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추운 날씨에 매일 나와서 행사할 때 까지 준비를 하고 하면 소요가 많이 된다고 해서....
○박래환위원 예산서에 20만원 어떻게 해서 20만원 잡은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것 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예측을 그렇게 했는데 상상외로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박래환위원 3,528만원이라는 예산이 정확한 근거로 계상 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변명 같지만 새천년맞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지금 하드웨어나소프트웨어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무자로써는 위원님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래환위원 중구는 예산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도 행사를 하고 5개 구·군이행사를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석원 86페이지 일반수용비가 631만6,000원 전부다 새천년 맞이에 수용되는 돈이죠.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예.
○위원장 안석원 87페이지 민간실비보상비 505만원 이것도 맞지요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예.
○김일용위원 새천년맞이 행사에 있어서 87페이지 단체원먹거리 120만원 30만원씩 4개 단체에 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자생단체,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여성자원봉사자 자연보호 4개 단체에서 사실 추운 날씨에 나와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먹거리재료비를 구입해야 만이 장사를 할 수 있고...
○김일용위원 우리가 재료비를 주고 장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12월31일날 다른 업무도 많고 그런데 30만원정도의 지원이 있어야 만이 활동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일용위원 행사는 자체적으로 호응도 가있어야 되는데 전부다 돈으로 포상하는 행사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청사초롱 참여자 보상 20만원씩 4개 단체 이것은 왜 돈을 줍니까? 참여자에게 청사초롱을 나누어주는 다 갈텐데...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우리가 하나 하나 짚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사전 준비하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청사초롱을 들고 가지 싶어도 사실상 해 보면 그렇게 안되지 싶습니다.
○김일용위원 동별 풍물패 참여자보상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200만원을 보상하네요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14개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없었습니다. 추워서 우리는 못 나간다 그래서 부득이 네드름하고, 학성고등학교, 성신고등학교 풍물패를 지원을받아서....
○김일용위원 추워서 못 나간다 돈을 줄 테니까 나와라는 것은 문제잖아요.
축시원고 작성비하고 시 낭송비인데 원고작성에는 우리가 10만원 보상해 주고 시 낭송하면 5만원 주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시 낭송 협회가있는데 협회에서 정해진 정액보상비이고 또 시 낭송도 자격이 있어야만 낭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민간합창단 보상 2개 단체에 40만원인데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어머니합창단하고 YWA어린이합창단하고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구청에서 하는 행사, 구민 의날 행사 비슷한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지 돈주고 하는 생각는 지양해야 합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북정동에 어머니합창단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합창단이 옷을 만들어서 입고 있지만 여기 에 출전하기 위해서 부를 곡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연습하려면 음료수, 식대 기타 등등 소요가 됩니다. 1개 단체만 하더라도 20명이 넘기 때문에 40만원이라는 돈은 절대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100만원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만원은 안되더라도 40만원은 적지 않나 봅니다. 밀레니엄 축제 때문에 부분적인 지적을 하셨지만 별도로 제출한 새천년 맞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이벤트에 3,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외에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 수용비라든지 각종 단체보상비는 900만원 전부 4,400만원입니다.
4,400만원 중에 용역 주는 것은 3,500만원이고 구가하는 것은 900만원입니다.
저도 결재를 하면서 단가를 따져 봤습니다. 무대설치에 1,800만원 무대 설치하는데 200만원이 든다. 40평 규모에 5만원 씩하면 200만원인데 자기들은 350만원을 달라, 우리는 200만원만 잡았고 조명하는데 조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책정한 것은 200만원 했는데 자기들의 산출은 350만원 내어놓아 라는 얘기입니다.
음향관계도 자기들은 20㎾해서 10만원씩해서 200만원 내었는데 자기들은 350만원이 내어놓은 것을 가지고 절감시켰습니다.
특수효과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300만원 했는데 자기들은 500만원 요구합니다.
발전차 전기료를 그냥 꼽는 것이 아니고 300㎾ 발전 차가 있어야 되고 100㎾짜리하나 있어야 되고 55㎾짜리있어야 되고 발전설비에 대한 실비가 300만원하고 멀티QV하고 것이 300만원입니다.
또 의자는 1,000개 정도는 임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150만원 잡았고 자기들은 200만원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춥기 때문에 기자실, 의료진, 본부실, 내빈실, 스텝진, 출연자, 기타 등등해서 150만원 사실 요구는 많이 합니다마는 하나씩 따져서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국장의 말씀은 설치하는데 돈을 절약해서 한다는 설명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절약하는 것보다는 통체로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72만원해서 시계는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디에 보관합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시계는 일반 시계가아니고 카운터다운에 들어가는 시계입니다. 임대하는 것입니다.
○김성만위원 에드벌런을 2개 50만원해서 뜨워야 된다고 하는데 전 국가가 새천년맞이를 하는 이 마당에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중구에 에드벌런 띄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사실 전국적으로 밀레니엄 행사를 합니다마는 우리도 0시를 기해서 카운터다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느냐 적게 드느냐 하는 것은 이벤트사하고 우리가 타진을 해서 아주 적은 실비라는 얘기입니다.
에드벌런도 카운터다운 행사를 한다면 23만 구민이 그래도 홍보용으로 중구가움직인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홍보용입니다. 축소할 수도 있지만 기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한다면 중구가 움직이고 있구나하는 행사다운 행사를 해야지 행사의 본 뜻이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구청장이하 이 행사를 하는데 구민들로 하여금 욕 듣지 않는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돈이 들어야지 돈은 최소로 하되 행사다운 행사를 하자고 해서 이벤트사하고 절충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름대로 아주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했습니다.
○박래환위원 모형배 1척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식으로 행사를 합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이것은 청사초롱을들고 가서 울산교에 가서 울산다리 밑에모형 배를 만들어서 촛불을 켜서 넣습니다.
거기에서 버리면 환경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배에 싣고 하류에 내려가서 이벤트에서 수거를 합니다.
○박래환위원 사람은 탑승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탑승은 안 합니다. 새천년을 맞이해서 소원을 적어서 모형배에 싣고 태화강 하류를 내려 가도록하는 연출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조례안 2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안석원최현만김성만김일용 |
| 박래환박영철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장동철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이수길 |
| 문화공보과장 | 최재복 |
| 지방세과장 | 이종호 |
| 지적과장 | 이용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