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행정과장 이수영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및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교통행정과의 2000년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교통행정과의 주차장특별회계 중 주요예산 편성 요구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바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2억6,013만9,000원와 임시적 세외수입에 21억4,641만6,000원으로 99년도보다는 42%가 증액된 총 세입이 24억655만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세목에 15억7,497만원, 교통지도 세목에 2억7,871만3,000원, 예비비에 5억5,287만2,000원으로 99년도보다 7억1,318만4,000원이 증액된 24억 655만5,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수용비 및 여타 여비등은 적정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678페이지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이 99년도보다 3억3,600만원만 감소한 5억7,6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한 사유와 일반운영비에 687페이지 법령집 구입예산 200만원은 세목의 405-02인도서 구입비에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반수용비에 편성한 사유와 688페이지의 교통안내 입간판설치 20개소 600만원에 대하여 위치 및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693페이지 승강장설치비 6개소에 6,000만원을 요구하였었는데 중구 관내 현재 설치된 승강장 개수와 2000년도에 설치하여야 할 위치, 모형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694페이지 G.B구역 내 공영주차장 토지보상 6억3,000만원에 대한 그 주변의 ㎡당 토지 보상가액과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여비목의 701페이지 주정차단속원 활동여비를 99년도에는 단속요원 1일당 월 20일씩 출장여비를 계상하였는데 2000년도에는 1인당 월 15일씩 활동여비를 감소편성요구한 데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목인 703페이지의 교통순찰차량구입비 2,000만원 등 앞서 열거한 항목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전문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 법령집 구입예산 200만원을 일반수용비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냐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일반수용비에 관보 법령 추록건은 도서구입비에 항목이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405-02에 도서구입비가 별도로 된 사항은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로서 여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부터는 도서 구입비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금까지 법령관계사항이 법령집에 의한 법령이 아니고 일반도서로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국 주무과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특히 교통부분에는 자동차관리법을 비롯해서 법령이 7, 8개가 되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그것만 별도로 되어진 법령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88페이지 교통안내 입간판 설치 600만원 편성한 데에 대해서 위치와 모형을 말씀을 하셨는데 차없는 거리 일반통행시범운영, 각종 행사, 교통량조사, 주정차금지 홍보 등 대형 홍보용입간판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 로드패션을 하고 있는 거리에도 설치를 해 보니까 시민들이 보기 쉽고 안내가 될 수 있는 가로 90㎝ 내지 세로 150㎝정도의 홍보용 입간판이 필요합니다.

통행금지라든지 진입금지라든지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693페이지 승강장설치비가 6개소에 6,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중구관내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승강장은 114개소 중에서 59개소의 승강장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개소를 추가 설치를 하고 나면 2000년도에는 번영로 확장공사완료 때 번영로에 3개, 북부순환도로에 1개, 태화로에 2개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설치 때 주민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도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민의에 따라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형관계건은 주변여건 및 도시미관에 적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좀더 좋은 모형을 선정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이미지도 함축을 하면서 울산의 이미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694페이지에 해당되는 그린벨트구역내공영주차장 토지보상문제 건입니다.

이 토지 보상문제 건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상금과 감정수수료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매입대상토지는 20필지이고 토지 소유자는 개인이 14명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국유지가 4필지, 시유지가 2필지 되어 있기 때문에 14명에 대해 연락이 취해 질 수 있도록 인적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토지 가감정 의뢰를 해 본 결과 공시지가 금액보다는 약 2배정도 많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당 22만1,000원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공청회는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업무진행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행위절차문제건과 법적으로 저희들이 취해야 되는 도시계획주정차지역으로 설정해서 고시하는 문제 등 법적인 절차단계는 이미 완료를 했고 의회의 승인부분도 중구중기지방재정계획승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계획이 검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매입관계는 예산편성이 되고 나면 감정의뢰를 정식적으로 2개소에 하게 됩니다.

검정이 나오는 대로 그것을 토대로 대상자에게 통보를 하고 보상지급절차에 들어 갑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교부의 그린벨트행위허가 승인은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으로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중앙의 허가승인까지는 다 받고 도시계획으로도 법상 결정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다음 701페이지 주정차단속원 할당에 따른 월 여비관계 건이 15일로 되어 있는데 왜 20일에서 감소편성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9인승으로 교통지도 관용차량이 1대 추가 구입되면 교통비 지급이 감소되는 요인으로 해서 월 15만원을 총액으로 하고 18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감액이 되어서 예산 편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703페이지 교통순찰차량구입비 2,000만원 관계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702페이지와 관련이 됩니다만 현재 교통지도 5인용 아반떼차량 1대로서 단속원의 현장배치 및 귀청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9인승 짚형만 해 주신다면 요구민원에 다소 빨리 현장출동을 해서 관내차량 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주차관리공단 잉여금이라는 것은 중구 주차장설치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 731면에 대한 사항을 주차관리공단에 위탁 시켜놓았습니다.

위탁을 할 때 실비를 제하고 난 경영수익을 다시 구청으로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업은행 옆에 있는 국도7호선과 울산초등학교로 가는 ‘ᄀ’자형 22면, 그리고 번영로선상에 7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9면이고 총 731면에 대한 수입부분을 자기들 운영비를 제하고 불입을 시 키기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 건도 지난 10월에 잠정 결산되어 진 내용을 보면 약 3억5,000만원 정도로 수익이 되어지는 것으로 봐서 내년 2월에는 2억원 보다는 많은 금액이 정산되어져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예, 10월말까지 37억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5년이 되기 때문에 월별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주차장관계 건은 금액 조금 있는데 현재 여기서는...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건설교통 후에 되어 진 것이 1집, 2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구연한이 86년5월17일에 산것이기 때문에 현재 코드도 빼놓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또 과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 쓰던 것을 활용을 해서 조립을 해 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이것은 발전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단속구역을 도심중심으로 해 놨다 해도 1조가 담당하고 있는 곳이 4㎞, 10리 정도 됩니다.

한 곳에서 단속을 하다가 돌다가 오면 적어도 2시간, 3시간 걸리기 때문에 가장 집중적으로 주정차를 많이 하는 곳에 설치를 해 놓으면 컴퓨터로 영상이 정리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지휘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사람을 다시 투입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고...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이 경우는 주정차금지구역과 주차금지구역 노선이 52개 노선에 48㎞라는 방대한 영역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금지선이 경찰에서 그어놓은 부분을 부연을 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필요없는 곳에 주차선을 그어서 금지 구역을 해 놓는 것도 곤란한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실연을 시켜 나갈 때 전체영역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새천년 교통안전 의식고취는 교통질서보행자 안전교육 조기실시하는 것이 제일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어린아이들부터 조기교육을 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들에게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해서 그 대상학교를 울산강북교육청을 통해서 의뢰를 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곳을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 교육에 따른 VTR이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어머니회라든지 자모회, 육성회에서 협조를 해서 관내에 있는 교통혼잡지역이나 횡단보도에서 같이 보도도 해 보고 대중교통도 같지 타 보고하는 사항으로 실천을 해 나갈 계획이고, 순회교육을 연2회 상하반기에 실시를 하겠다는 것은 관내에 있는 교통지도 봉사단체의 육성차원에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운전기사들의 친절도라든지 이런 방향도 같이 교육을 겸해서 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의식을 먼저 고쳐나가는, 좋은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그런 취지로서 해 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건축과장 유병옥입니다.

저희 과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편성요구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 2000년도업무보고 및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건축과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 300만원과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400만원으로 전체 세입 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건축행정비 4,923만3,000원과 표준모델게시판 설치 등 도시미관에 대한 예산이 1,511만1,000원으로 전체 6,434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경상적경비인 여비는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으나 예산안 설명서 536페이지 건축사조사확인업무 검사수수료3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63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여타 부서에 비하여 100만원이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이 5개소는, 저희들 계획은 한비4거리에 1개소, 서동 버스종점 앞 1개소, 남운 학성아파트 남쪽에 1개소, 병영2동사무소 앞 1개소, 성남파출소 앞 1개소해서 신설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기존에 있는 것은, 한비4거리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4개소는 신설입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불법건축물은 통상 20여건 정도 적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강제철거는 올해 한번도 안 했습니다.

자진 철거하도록 기간을 많이 주는데 혹시 특수여건이 생겨서 도로를 침범해 있다든지 시기적으로 오래 끌 수 없을 때 그때 집행을 하려고 일단 1회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2대입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공익요원 3명이 교대로 1대씩 타고 나가서 무허가단속을 요일별로 권역을 정해서 계속 오토바이를 타고 단속을 하고 있고, 1대는 광고물 정비하는데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면허는 차량면허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장비는 다 있습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저희 과에서는 행사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