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22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다. 환경관리과소관
라. 위생과소관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3회(결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9년도제3회(결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41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정을출입니다.
평소에 의정활동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9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아서 99년 행정사무감사와 아울러 2000년 당초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책추진에 대한 많은 조언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 ’99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정사균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산업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99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는 사회산업국 소관 총괄예산과 과별설명이 요구되는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액보다 28억39만4,000원이 증액된 172억8,795만9,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으며, 증액된 주요 세입내용으로서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역경제과의 공공근로사업비 24억2,533만2,000, 사회복지과의 생보자 생계비지원 등이 2억4,304만5,000원, 환경관리과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3,484만9,000원, 오수 및 대기환경생활쓰레기 무단투기과태료 1,59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283만4,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2회 추경예산액보다 26억733만1,000원이 증액된 229만5,814만2,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한편 세출예산 대부분은 과 공통사항으로 경상경비와 일부사업예산 집행잔액은 세입결손예산에 따른 예산을 이번 3차 추경에 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세출내용으로서는 지역경제과의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 3억5,363만9,000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0억7,169만3,000원, 사회복지과의 사회보장적수해금 1억9,426만4,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서 세입부분은 국고 및 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로 65만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65만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고보조금 1억7,128만2,000원과 시비보조금 4,282만3,000원으로 삭감 변경 내시되어 2억1,388만5,000원이 감소한 전체 30억2,322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생보자안전기금특별회계는 390만1,000원이 증액된 1억495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증액된 내용으로서는 공공예금이자 수입입니다.
다음은 특별 세출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국·시비보조금의 감액으로 2억1,388만5,000원이 감액되어 전체 예산 30억2,322만4,000원으로 감액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생보자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은 390만1,000원이 증액된 1억495만6,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지역경제과의 예산설명서 129페이지 재료비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 3억5,363만9,000원과 130페이지 전문직 인부임 9,600만원 부대경비 2억1,360만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서 15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4,841만7,000원과 환경관리과 소관 설명서 177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지의 설명이 필요하며 특별회계 생활안정기금 세입부분은 설명서 277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 소속 전 과장의 일괄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지역경제과장 김규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99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사회복지과장 구선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99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께서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한모 위생과장 이한모입니다.
위생과 소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 '99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께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환경관리과장 이상욱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 '99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분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2000년도 당초예산 세입부분에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가 이만큼 많이 늘어난 데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결산추경에 5,000만원 한 것은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와서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부순환도로변 백양주유소가, 저희들이 품질검사를 매월하고 있는데 톨루엔 20%를 섞은 유사제품으로 판정이 되어서 법에서 정한 최고 금액인 1건에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것이 2회 추경한 이후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럼 99년도 기정에는 550원인데 2000년도 예산에는 200만원으로 하향된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이것도 주유소에서 수평거리 위반을 해서 1건에 550만원 부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 99년도에는 5,000만원, 550만원 이렇게 큰 건이 적발되었는데 매년 이렇게 적발되는 사례가 잘 없어서 작년에도 당초 예산에는 200만원 편성했었습니다만 올해는 이렇게 큰 건들이 적발되었는데...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예년수준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재열위원 계량법 위반과태료도 결산추경을 하니까 기정 200만원 잡아놨는데 40만원밖에 안들어 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시 2000년도 예산에는 200만원으로 계상을 해 놨는데 사유는요?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금년에 40만원 되었습니다만 1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한 건은 100만원을 부과했는데 본인이 이의 신청을 해서 감액을 하고 과태료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실제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1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건에 100만원짜리가 이의신청을 해서 감액이 되어 4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정도 수준은 유지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재열위원 석유사업법위반과태료와 개량법 위반과태료에 대한 설명이 하나는 거의 위반할 사례가 없을 같아서 조금만 계상해 놨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금방 석유사업법위반과태료는 정말 잘 될 것 같이 말씀을 하시고 계량법위반과태료는 아직도 국민의식이 이 정도니까 이만큼 위반할 것이라 얘기하시는데 어느 쪽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저희들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해 오면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해 놓은 것이 해마다의 평균수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전명룡위원 설명서 128페이지 401 시설비에 사곡소류지 유수로 보강공사입니다.
손을 더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다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그 부분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셔서 지적하셨듯이 내일까지 공공근로사업자를 근 한 달간 투입을 해서 양쪽의 법령정비를 완전히 하고 지금은 잔디를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지난 여름 현장활동 시에 이런 말씀을 계셔서, 동절기 일용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은 절약을 하고 요구를 하자 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 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가 99년도 기정에는 건당 1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건당 40만원 되어 있는데 상향조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에 68건해서 680만원인데 1건이 더 늘어나서 10만원이 결산추경에 세입이 증이 되었는데, 결산추경 같으면 10월 이후인데 그때도 10만원이고 내년에는 갑자기 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왜 40만원이냐는 얘기입니다.
○위생과장 이한모 건강진단위반이 20만원에서 60만원 사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김재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올해도 건강진단위반은 20만원에서 60만원일 겁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그렇게 잡지 않고 왜 2000년도 예산에는 40만원을 잡았는지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생과장 이한모 최하 10만원짜리도 있고...
○김재열위원 일일이 열거하기가 곤란해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세입편성 자체를 10만원도 했다가 40만원 했다가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이 많은 것을 일일이 이해를 다 못합니다.
위원들도 집행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100%는 이해를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이해를 하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건수도 69건에서 갑자기 12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최하의 위반이 69건이면 차년도 예산도 최하 69건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2건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차년도부터는 이런 부기를 표시할 때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한모 종전에는 종업원들한테 보건증 과태료를 물지 않던 것을 종업원도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재열위원 갑자기 건수는 69건에서 12건으로 줄고 금액은 1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더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업무전체를 숙지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위생과장 이한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를 끝으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는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일괄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
| 전명룡전경환김재열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장헌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정을출 |
| 지역경제과장 | 김규섭 |
| 사회복지과장 | 구선자 |
| 위생과장 | 이한모 |
| 환경관리과장 | 이상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