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차 본회의 때 부구청장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자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장)

그럼 우창구 전문위원께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만 우창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위원 50페이지 지역정보센터에게시판 및 현판설치 5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김재열위원 현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긴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김재열위원 디자인이라든지, 사진이라 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정사균위원 모사전송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위원 동에 총 17대 중에서 현재 동사무소에 병사업무를 구청에 이관했기 때문에 동에 14대가 필요합니다.

구청에서 중대본부 3대가 필요해서 총17대를 구입하는데 먼저 당초 예산에 9대를 추가로 8대를 해서 꼭 필요한 모사전송기이고 해서 구입을 해야 합니다.

○정사균위원 동에 있을 때는 왜 안 했습니까?

○위원장 김성만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업무처리가...동으로 14대가 가야 되고 구청에 3대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기존 동사무소에는 팩스기가 없습니까?

○최현만위원 중대본부에 하나씩 있어야 합니다.

○김재열위원 중대본부는 팩스기를 소요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까?

○최현만위원 물어 보니까 개인 사유용을 가지고 사용하였으며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며 병사업무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1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의 주민봉사과 예산과 동분 243페이지에서 253페이지까지의 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81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의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위원 문화공보과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만 예. 알겠습니다.

○김재열위원 87페이지 초청장 발송 우편료 삭감조서 1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초청장 발송우편료해서 5만1,000원이삭감되었죠.

○김재열위원 그 위에 새천년맞이 행사 초청장 500원에 300매 15만원은 그대로 살려놓았죠.

○김재열위원 초청장을 보내는 것은 예산을 주고 거기에 대한 우편료를 삭감 하면 예산삭감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초청장을 발송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으면 발송하는 우편료도 줘야 되는 것이고 초청장 300매를 만들도록 예산을 줬으면 우편료도 줘야 하는데 초청장을 제작하라고 해 놓고 우편료는 주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는데 미처 내무위원회에서 보지 못한 부분입니까? 다시 한번 내무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주시고 또 88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80만원짜리가 새천년맞이 기타 소모품비 삭감조서 12페이지인데 새천년맞이 시계탑 축제 동별 풍물패 참여자 보상이라고 해서 10개 단체에 20만원씩 해서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청사초롱 4개, 단체 80만원은 살아있습니다. 축시 원고, 시낭송보상비도 살아있고, 민간합창단보상비 2개 단체에 40만원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교통통제 안내요원 실비보상비, 단체요원 먹거리 준비 실비보상비는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이 따라야 되겠네요

어떤 민간단체는 보상을 해 주고 어떤 민간단체는 주지 않는지 이런 부분의 예산삭감 자체에 설명이 따라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삭감내역 자체가 나와있으니까 미리 알아야 되는데 내무위원회에 올라오기는 새천년맞이 시계탑설명서가 올라 왔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사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약속을 3,500만원을 기점으로 해서 새천년을 맞이하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삭감내역서가 준비가 되었으면 상임위 하기 전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올라온 것이 새천년맞이 시계탑 설명서밖에 안 올라 왔습니다.

4,440만6,000원으로 올라온 것이 추경예산 삭감에 올라온 것과 똑 같이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3,500만원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다른 삭감내역은 거기에 맞추어서 삭감할 수 있는 것은 하십시오 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올라 온 것이 이것입니다.

○김재열위원 위원장님 4,440만원이라는 돈은 민간위탁금 3,528만원하고 민간실비보상금 505만원하고 일반수용비 632만6,000원이 합쳐서 그럴 것입니다.

예산서 86페이지, 88페이지, 89페이지걸쳐서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86페이지에 예산서가 없을 것 같으면 충분하게 새천년맞이 축제라는 유인물로 인해서 총 얼마인데 얼마를 감했다 라고 이해는 되는데 예산이 감이 되고 나면 저희 의원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청장은 찍으라고 15만원 예산을 줘놓고 우편료 5만1,000원은 삭감을 해 놓았거든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삭감입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도 어떤 단체는 실비보상을 해 주고 어떤 단체는 주지 않는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삭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간위탁금 3,528만원 중에 178만원 감이 되었는데 178만원 이 부분은 위원장 말씀하신 유인물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1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전부 다 목이 나와있습니다.

일반수용비나, 민간실비보상금이나 목별로 볼 때는 목에 의해서 예산이 맞지 않는 삭감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공보과장 올 때 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성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 출석을 하셨으니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위원 문화공보과장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는데 조금도 오해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감사하는 것 비슷한 데 본 위원 뜻은 조금도 그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현대투자신탁이나 교차로에협찬금 받은 것이 있죠.

○정사균위원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으니까 돌려줬잖아요

○정사균위원 본 위원은 돈을 돌려주고, 안 돌려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새천년맞이 축제를 내무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끝날 것인가 건설환경위원회에도 와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본 위원은 판단을 할 때 여기에 담당하고 있는 팀장과 담당과장께서 업무능력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 큰 축제를 내무위원만 들어가면 별것 아니지만 엄연히 건설환경위원도 2분의1이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안이한 대처를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런 축제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해야죠. 당연하게 새천년을 맞이하는데 묶은 것은 전부 씻어 버리고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본 위원 취지는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협찬 받은 것도 지금 시내를 다니면 광고를 다 해 놓았는데 왜 협찬금을 다시 돌려줍니까?

그 돈만큼 우리 구비에서 줄이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광고를 해 놓은 만큼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우리 예산에서 절약하는 것이지 다시 돌려줬다는 그 자체도 담당과장께서 착오를 하신 거예요.

시내에 나가보면 현대투자신탁, 교차로에 협찬해서 해 놓았는데 그러면 현수막도 바꾸었습니까?

○정사균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역 작성을 문화공보과에서 의회사무국에 올려 준 것입니까?

○정사균위원 목대로 집행을 하겠네요

○정사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는 것은 이런 행사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순서와 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에는 이런 행사가 자주 있으리라고 보는데 참고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위원 86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이 초청장은 300매해서 예산이 살아 있고...

○김재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정회를 해서 다시 논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성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새천년맞이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새천년맞이 행사를 전국적으로 내지는 구·군에서 방대한 행사를 시작하는데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하고,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쉬쉬하면서 행사준비를 진행하다가 이렇게 협찬금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의회나 집행부가 사전에 논의를 해서 구민 전체가 화합된 새천년맞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고 특히 결산추경에 행사비용이 올라 왔지만 이 행사라는 것은 몇 달 전부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새천년맞이 행사를 계기로 해서 남은 기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 보다 더 큰 행사가 있던, 작은 행사가 있던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애로사항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퇴장)

다음은 97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의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11페이지에서 116페이지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29페이지에서 240페이지까지의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1페이지에서 131페이지까지의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37페이지에서 157페이지 및 수정예산안, 11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의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63페이지 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69페이지에서 180페이지까지의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도시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87페이지에서 197페이지까지의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3페이지에서 214페이지까지의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21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트북을 구입하는데 집행부에서 비젼 설명을 잘 못해서 5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설명이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300만원만 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삭감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50만원을 더 부활을 시켜 줘야 만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맞는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할 때 이것으로 가지고 영상으로 램을 연결해서 심의할 때 컴퓨터로 심의하기 위한 노트북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성만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219페이지에서 224페이지까지의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224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6대 구입하는 내용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서 100대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볼 때 중복구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기환위원 건축과에 보면 컴퓨터가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신 기종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총무과하고 같이 중복된 부분을 저희 상임위에서 물어봤지만 중복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건축과에 자체적으로 용량이 충분한 것을 구입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박래환위원 금액으로 봐서는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컴퓨터 용량하고 같은 것인데요

○김기환위원 각 과별로 구입하는 것은 기종이 같기 때문에 금액이 똑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100대 구입하는 각 과별로 들어가는 내역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과에도 배당이 되면 중복예산이고 그렇지 않고 총무과에서 필요한 요소 요소마다 정해서 100군데를 신청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에 연락해서 유인물을 받아 보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성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에서 300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동,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99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 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나머지 부분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은 10시30분부터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