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일용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 때 구청장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제안설명을 생략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장)

그럼 우창구 전문위원께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용 우창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서1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의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서 37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의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삭감조서 11페이지입니다. 소송자료 수집에 전액 삭감되었는데 증인 확보 및 현장조사 차원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되면 무슨 소송이 되었을 때 증인확보 차원에서 현지에 가야 되는데 전액 삭감이 되면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박영철위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급량비라든지 여비를 과거에 일률적으로 10%, 20%씩 실·과별로 해 오던 것을 이번에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예산의 총괄 배정으로 실·과별로 배정하면서 실·과에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팀 별로 여비라든지, 급량비를 예산에반영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여비와급량비는 전년도 지급액과 올해 지급액을 두고 업무여건 변화에 따른 업무증가라던지 나름대로 알고 있는 대로 파악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소송자료 수집은 기획감사실에 법무관리 업무로써 저희는 법무관리 쪽에 여비가 전년도에 157만6,000원 여비가 요구되어 있다가 집행이 되고 올해 450만원 즉 300만원정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 싶고 부기 자체를 없앤 이유는 어차피 법무계에서는 국내여비로 부기 목 내에서는 전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부기자체를 삭제를 한 것입니다.

법무관리 쪽에는 그래도 200만원정도의 여비가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재득위원 법률교육 이것은 법제처에서 법이 바뀐다든지 그러면 공무원들이 법제처에 교육을 간다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영철위원 국내여비에 보면 소송수용여비 및 관외여비가 18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라고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에서 153페이지까지의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삭감조서 13페이지 정보화교육 주민, 공무원 교재 인쇄구입 360만원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에 인쇄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주를 줄 사항이 아닙니까?

○박영철위원 내무위원회에서는 일률적으로 10%, 20%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발간실에서 충분히 인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칼라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기 자체를 삭감한 것입니다.

○임인도위원 92페이지 인터넷 정보 나눔터 전용회선료 민원실 보건소에 해 놓았는데 전액 삭감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박영철위원 우리 중구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에는 거의가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고 다른 복지시설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활용도를 보면 정상적인 투자액에 비해서 큰 성과 없이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주민자치센터의 추이를 보고 추진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임인도위원 울산 전역에서 중구의 주민자치센터는 다른 구보다는 인센티브제도를 받아서 각 동별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앞 질러가는 입장인데 전액 삭감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영철위원 전용 회선료는 얼마 안됩니다. 설치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앞으로 유지·보수비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앞으로의 향후 추이를 보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를 유보한 것입니다.

○이재득위원 93페이지 시설장비의 재정관리시스템 주전산기 유지보수 및 주전산기 시스템 유지보수 그 다음에 지방세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영수필 통지서 자동화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1년간 계약을 해서 나가는 돈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8%를 올렸는데 1년간 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5% 삭감을 하면 문제가 안 생깁니까?

○박영철위원 내무위원회에서 거론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동사무소 UPS를 제외한 8건에 8,398만9,000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구입금액에 8% 범위 내에서 유지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은 8%에 최고 치 행자부에서 공고하는 최고 금액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도 유지보수 계약을 함에 있어서 입찰이라 든지 다른 수의계약이 아닌 다른 방법을 택해 보라는 의미에서 산정을 했습니다.

○이재득위원 99페이지 자산취득비 전자결재용 전산장비구입비 전부 삭감되었네요. 97페이지 5,000만원 정보화시대에서 타 구나 일반회사는 전재결재 시스템이 들어 온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지않나 봅니다.

○박영철위원 물론 전자결재 시스템이정보라든지, 권고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는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예산이 많으면 어떤 것도 못 하겠습니까?

우리 청사 여건을 볼 때 동일 건물에있으면서 각종 행정사무가 전결권을 대폭 확대를 해야 되고 전결규정에 의하면 팀장이 과장에게 결재를 받을 때 바로 옆에 앉아 있습니다. 결재를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과장이 청장에서 결재를 받으러 가는 것이 전결 규정에 의해서 점차 줄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시기를 두고 1년정도는 유보하고 난 뒤에 다른 구라든지 그런 시설을 봐가면서 하자고 했고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구에 결재를 받으러 온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전자결재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동일 건물 내에 있으면서 전자결재를 하는 것은 유보를 했고 참고로 98페이지에 보면 전산장비 구입해서컴퓨터 100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시키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컴퓨터는 1인1 PC가 필요하기 때문에 삭감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재득위원 99페이지 지역정보센터 복사기 구입은 옥교동사무소 2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복사기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복사기가 거기는 없습니까?

○안석원위원 동사무소에는 한 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습니다.

○전명룡위원 삭감조서 18페이지 총무 관리에 포상금 조직결속과 능률배양을 위한 극기훈련행사 600만원 삭감인데 직원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진작을 위해서 극기훈련행사는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반으로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박영철위원 올해는 동강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를 하게 되면 며칠 가야 됩니다.

우리 구에 500여 공무원 중에서 80명정도가 빠져나가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있고 버스 1대 40명 정도만 일단 참여를 시키라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예산서 내에는 가칭 병영체험이라고 해서 극기훈련 가는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은 전 공무원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올해만 실시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렇게 해 보고 한번 더 방법이라든지, 운영에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재득위원 대회의실 회의용 탁자 구입한지가 10년이 되었는데 새로 단장을한다고 하신다고 하는데 전액 삭감된 사항이네요

○이재득위원 131페이지 공무원 해외베낭 연수는 얘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박영철위원 예산에는 4,500만원이 3회에 실시를 하면서 1회마다 5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5명 인원은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단, 횟수를 연 3회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연 2회를 하도록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서 159페이지에서 205페이지까지의 주민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서 211페이지에서 254페이지까지의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애드벌룬은 필요없습니까?

○박영철위원 정부의 방침이 각종 문화행사든지, 이벤트 행사에 현수막, 홍보탑,각종 선전물은 지양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오고 있고 애드벌룬 같은 것은 낭비성이 있고 물론 축제를 빛내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필요는 하지만 일단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재득위원 민간단체 경상보조, 생활체육용품보조, 축구·배구 공구입 그 다음에 생활체육 종목별 축구대회, 생활체육게이트볼대회, 족구대회 전액 삭감인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지 이 대회를 할 수 있지 전액 삭감하면 대회를 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선수 및 임원 모자 구입비가 단가5,000원 되어 있는데 4,000원으로 했습니다. 사실 단체로 하면 4,000원으로 하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자는 일률적으로 그런 식으로 삭감된 것이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종별 대회 현수막구입 5만원×5개중에서 2개만하고 3개를 삭감했습니다. 용품구입 축구·배구·족구공 등은 18만원으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다른 체육대회를 함으로써 공이 엄청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번 쓰고 나면 보관을 잘하고 재활용하라는 차원에서 전액삭감 했고 그 다음에 축구대회, 게이트볼대회, 족구대회 3개가 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유는 248페이지에 보면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의 종목에 축구부터 족구까지 5개 종목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복이 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1년에 구민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구청장배 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체육 대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운영의 묘를 거두기 위해서 구청장배 체육대회 5종목,생활체육협의회 체육 5개 종목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한 종목만 하되 구청장3개 종목에 대해서 하고 생활체육협의회쟁탈은 구청 예산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회 구민체육대회 지원금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500만원삭감조치 한 것은 저희들이 3,000만원 집행내역에서는 설명을 다 들었는데 앞에도 보면 체육대회 관련해서 예산이 소모품이나 이런 것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년도에 구민체육행사 집행 내역을 참고로 해서 1,500만원 삭감조치를 하고 1,500만원은 저희 내무위원회에 승인한 내용입니다.

○전명룡위원 예산서 250페이지 시설비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1,400만원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영철위원 위치는 집행부의 답변에의하면 우정동하고 다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서에는 요구가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문화공보과 내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체육시설을 중구 관내 모 동에 2억4,000만원을 들여서 체육시설 1개소를 짓는 다는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2억4,000만원의 예산가지고 1개소에 체육시설을 한다는 방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예산서에 요구된 동네 체육시설 설치는 공공근로도 충분히 하지 않나 싶어서 삭감조치를 한 것입니다. 공공근로로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명룡위원 이것이 그러면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합쳐진 것입니까?

○박영철위원 이것은 공공근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외주발주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밑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보수라든지, 기구 보강은 저희들이 훼손 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준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에서 278페이지까지의 지방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서 283페이지에서 301페이지 까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47페이지에서 600페이지까지의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573페이지 보건시책 및 당면 업무추진에 특근매식비 50%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영철위원 내무위원회에서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는 일괄 몇% 이런 식으로 삭감하지 않고 부기별로 팀별로 심사를 했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 운영에 급량비, 여비, 일반수용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급량비가 전년도에 보건소 593만6,000원인데 올해 요구액이 1,327만원입니다. 배이상 증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급량비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고 210만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재득위원 삭감조서 29페이지 의약분업에 따른 시책홍보비가 100만원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영철위원 행자부 지침에도 그렇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이 각종 홍보물은 자치단체 내에는 홍보물을 산발적으로 제작을 하지 말고 최대한 축소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지어는 인근 자치단체간에도 유사한 홍보물은 통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의약분업에 따른 시책홍보비는 의약분업에 따른 각종 홍보가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에서 구정소식지가 2000년도부터 제작되어서 구민들에게 배부될 계획입니다. 구민소식지에 넣으면 충분히 홍보될 것으로 보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전명룡위원 삭감조서 30페이지 보건소재료비 방역유료대의 경유분 2,430만원에 540만원 삭감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방역유료대 중에 경유분은 보건소 예산 심의할 때 잔고가 남아있어 이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01페이지 625페이지까지의 동사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에서 336페이지까지의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삭감조서 34페이지 지역 경제관리에 국내여비가 888만원 요구 중에서 88만8,000원 10%가 삭감된 배경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재득위원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국내여비 10%, 수용비 20%, 시설장비유지비 20%, 급량비 10%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10%에 맞아 안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역경제관리라든지 상공관리는 중구가 안고 있는 상권이 위기에 와있는 상태인데 지역경제관리팀에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682만6,000원으로 200만원이 증가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전년도 당초예산에 682만6,000원 추경에 200만원 즉 882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0% 삭감을 하게 되면 전년도 보다 더 적은 799만2,000원즉 80만원정도가 더 감액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위원장 김일용 이 건은 계수조정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32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의 거리음악회 및 이벤트행사는 무엇입니까?

○이재득위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안석원위원 이 부분은 중구상권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남구와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벤트행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일용 이 부분도 계수조정 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326페이지 서식제작에 공예품제작 업체 및 중소기업 제품안내 책자제작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책입니까?

○임인도위원 중구에 “먹”이라든지, 병영에 “은장도”라든지 이런 공예품을 육성하는 입장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상급기관에서 각종 홍보물을 통합관리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이런 업무는 상공관리 파트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문화공보과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문화공보과에도 구정홍보물 제작은 2,000만원 요구되었는데 500만원만 승인해 준 것도 있는데 거기에서 통합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임인도위원 참고로 합시다.

○박영철위원 331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4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 10개는 어떤 업체입니까?

○전명룡위원 금속공예가 4군데, ....

○박영철위원 336페이지 산업재해 보상가입비 3,600만원 국비가 있는데 200명은 공무원입니까, 공공근로자 입니까?

○박영철위원 335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자 재해보상비는 이것과는 틀리는 것입니까?

○전명룡위원 이것은 보상비이고, 보험가입비이고...

○박영철위원 보험이 들어가면 보험에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재해보상비라는 구비가 지원이 됩니까, 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산재보험으로 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영철위원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면 다 나오는데 담당과장을 출석시켜서 얘기를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그러면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장이 출석을 하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산서 341페이지에서 379페이지까지 의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341페이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국고보조금의 인건비 항목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로 1억8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서에는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루었습니까?

341페이지 국고보조금이 40억6,600만원입니다. 351페이지 총 국고보조금은 39억 5,800만원이거든요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없죠.

○위원장 김일용 기획감사실장이 출석하였으므로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사회복지과 업무인데 예산서 341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인건비 1억8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기획감사실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실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장)

지역경제과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336페이지에 공공근로요원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비 국비 3,600만원은 보험료입니까?

○박영철위원 공공근로 재해보상비는 무엇입니까?

○박영철위원 산재 처리되는 사람이외의 경비입니까?

○박영철위원 그러면 사업장별로 위험요소가 있는 곳은 산재보험을 가입을 하고 재해율이 낮은 사업장은 가입을 하지않고 재해보상비로 지급을 하고 만약에 사고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불용처리가 됩니까?

○박영철위원 재해보상비하고 이중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김일용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퇴장)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397페이지 불법영업단속시 호신용 가스총구입에 3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절감차원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전명룡위원 절감차원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05페이지에서는 443페이지까지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429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오니 청소비 처리비는 무엇입니까?

○임인도위원 여천처리장에 비용 부담하는 오니 처리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박영철위원 1,000원×132㎘×335일 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공휴일이 빠진다고 하면 공휴일이 내년도에 65일이고 일수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위원장 김일용 이 관계는 정회시에 물어 보도록 합시다

○박영철위원 모자라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임인도위원 이번에 건설환경위원회가경기도 이천 현지방문을 갔다와서 볼 때 용기를 만들어서 생활음식 쓰레기를 한데 모아서 수집하는데 샘플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음식쓰레기가 일반 하수구에 안 내려가서 오염을 안 시킴으로 해서 이런 관계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한 곳에 수거해서 전용적으로 운반한다고 해서 샘플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에 차량 관계도 그런 관계로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가정용 수집용기는 5,000개인데 중구가 집단 아파트 같은 7만5 ,000세대는 되는데 세대별로 준다는 것입니까?

○전명룡위원 공동주택하고 가정용수집용기는 단독주택..

○박영철위원 단독주택에 5,000개로 됩니까?

○임인도위원 모자라는데 시범 실시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음식물 쓰레기수거 전용 차량은 용량이 모자라나요

○임인도위원 한 번 해보고 차후에 잘 운영이 되면....

○위원장 김일용 보유 대수가 몇 대 있습니까?

○전명룡위원 한 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43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폐기물 무단단속 무인카메라 구입 2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이 관계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각 동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함으로 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사람을 적발해서 벌금을 메긴다든지 불법 투기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를 하자는 뜻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얘기를 했는데 일단 두 대를 해서 시범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각 동에 취약지에 설치해서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단가는 문의해 보셨습니까?

○박영철위원 저희들도 동에서 검토를 해서 견적을 뽑으니까 80만원하더군요 그래서 구입 방법에 따라서는 100만원하면 되는데 어떻게 250만원이나 나왔는지 이 관계를 물어봤습니까?

○임인도위원 예.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금액 산정을 잘해서 구입하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영철위원 위원장님 도시과 예산심사 할 때 도시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일용 예. 알겠습니다.

점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예산안을 심사하겠 습니다. 예산서 449페이지에서 492페이지까지의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서 497페이지에서 525페이지까지의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525페이지 헬기임차부담금이 8,600만원이 있습니다. 헬기임차부담금이 각 구·군별로 비율에 맞추어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광역시에서 헬기를 구입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했을 때도 우리가 부담금을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됩니까?

광역시에서 올해 신규로 헬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박영철위원 광역시에서도 정기회 때 예산요구가 되어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에서도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겁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면 광역시에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헬기부담금은 각 구·군별로 산림면적에 따라서 부담을 해 왔는데 내년에는 임차가 아니고 광역시에서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통과된 것으로 압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2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산불감시원이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8년도까지는 산불감시원을 일용인부임을 주고 고용해서 했는데 올해는 공공근로 인력으로 했죠.

○박영철위원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박영철위원 예산서에 나타난 것을 볼 때도 예산서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일시사역하는 것도 있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계상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시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박영철위원 공공근로사업 목적의 사업목적도 있지만 최저 생계비 보존차원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볼 때는 산불감시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박영철위원 만약에 공공근로로 안 된다고 할 때 그 사람들로는 감시가 안됩니까?

○박영철위원 공공근로자들이 야간근무를 했습니까?

○박영철위원 밤에도 근무를 해 봤습니까?

○박영철위원 거기에 관련되는 문서가있으면 제시를 해 주십시오.

○박영철위원 50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관리 5명 3,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로 대처가 안됩니다.

○박영철위원 50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박영철위원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임 3,300만원의 5명은 어떻게 합니까?

○박영철위원 예산만 많으면 어디든지지원하면 됩니다. 구 재정을 볼 때는 공공근로 인력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도 충분히 관리가 되는 방법입니다.

전문 조경사를 사역해서 수종이 고급이라든지, 전문적인 것은 시비를 조금이나마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앞쪽에 것은 단순작업이거든요.

공공근로로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시과 내에 급량비하고 여비가 제가 볼 때는 과소 계상되었다고 보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박영철위원 원인이 총액배정을 과별로 하는데 기획실 예산팀에서 임의적으로 도시과에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얼마를 요구했는데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었다든지, 요구를 적게 한 내용이 있습니까?

○박영철위원 도시과 1개 과 안에 급량비와 여비가 어떤 팀 하나 보다 더 적게 계상이 되어서 염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득위원 도시과장께서 예결위에 오셨으니까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기회에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512페이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가 2건에 2,400만원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발급경비 등 총 3,90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지적고시 용역도 마찬가지입니까?

○위원장 김일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퇴장)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예산서 531페이지에서 542페이지까지의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서 633페이지에서 643페이지까지의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서 645페이지에서 659페이지까지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서 661페이지에서 671페이지까지의 생보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서 672페이지에서 704페이지까지의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위원장님 우선 교통행정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일용 교통행정과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694페이지 G·B구역내 공용주차장 토지보상감정수수료 6억3,000만원 올해 실시설계를 했지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박영철위원 얼마전 업무보고 때 20몇억원으로 보고 받았는데 혹시 총 예상금액을 압니까?

○박영철위원 조성면적은 얼마입니까?

○박영철위원 이 사업자체는 몇 년 전부터 당초 예산이 10억원이 안 드는 예산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용역비가 3,0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 해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했는데 난데없이 20몇억원 몇 배나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의아심이 듭니다.

주차를 해소하는 것은 좋지만 주차를 얼마 하기 위해서 부지협상 과정에 들어 가면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재득위원 그린벨트를 조정하게 되면 같이 겸용해서 주차장을 쓴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박영철위원 그린벨트 여기에 과연 부지매입이 잘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업실현이 불가능한 사업은 유보를 시켜 놓았다가 다른 사업비로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잘못하면 예산자체가 불용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에 지주가 몇 명입니까?

○박영철위원 정부에서 시행중인 G·B구역조정관계 때문에 현지에 있는 지주들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얼마 전 경찰청청사가 인근 약사동으로 갈려다가 지주들의 저항으로 계획이 수정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런 계획자체를 잘못 세우게 되면 예산의 사정과 행정의 낭비가 따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들었습니까?

○임인도위원 건설도시 쪽에서는 위원들이 일전부터 대두되어 왔던 얘기이고 당위성이 있다고 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린 부분입니다.

○박영철위원 용역비가 3,000만원 나갈때는 IMF 이전이고 그린벨트 조정이라 든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을 때 였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해 보자고 해서 3,000만원 용역비를 주고 계획을 세워서하다가 IMF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G·B지역이문제가 되니까 지주들은 옛날하고는 양상이 틀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 격에 과연 내어주겠느냐 염려스럽습니다.

여건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몇 억원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설계들어 갈 때는 23억원이라고 그리고 왔다갔다합니다.

23억원 같으면 소방도로를 몇 개나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일용 지금 교통행정과장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694페이지 G·B구역내에공용주차장 토지보상 감정수수수료가 6억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G·B구역내의 공용주차장의 계획이나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자 예산은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박영철위원 아닙니다. 14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또 23억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영철위원 그러면 G·B구역에 공용주차장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박영철위원 무엇을 활용하려는 것입니까?

○박영철위원 단순한 주차면 확보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비가 6억3,000만원이 조성이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2,884평 전체를 매입하겠다는 것입니까?

○박영철위원 이 인근에 토지거래가 되고 있습니까?

○박영철위원 평당 얼마입니까?

○박영철위원 거래가 전혀 이루어 지지않고 있으며 지금 G·B구역내에 해제심리 때문에 G·B구역내에 지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과연 매입이 되겠습니까?

○박영철위원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주차장확보라든지 다른 목적 때문에 하겠다고 해서 용역비로 3,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당시는 IMF이전입니다. G·B구역 해제라는 말이 안나올 때입니다. 총 사업비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6억원이 안 되는 돈으로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3,000만원을 승인해 주고 그러다가 1년만에 14억원에 한다고 했다가 또 23억원이라고 했다가 지금 예산서에 보면 평당 21만7,000원되어 있는데 주차면 97면 때문에 40억원이 들지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몇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경찰청 청사 문제로 지주들이 문제가 있어서 위치가 이동된 것을 알고 계시죠.

○박영철위원 연내에 토지매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박영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승인해 주고 나면 집행부에서는 일부 지주들을 설득해서 토지매입에 들어 갈 것이고 20필지 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일부 매입을 하고 매입이 안 됨으로 해서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연말에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예산만 낭비되면서 또 행정낭비도 따라서 생길 것입니다.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G·B구역이 결정되고 난 뒤에 실제로 투자될 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산출해서 그때 다룰 필요는 없다고 보십니까?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나온 것은 당장 14억9,000만원 한 두달 만에 보고서에는 23억5,000만원이고 벌써 9억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되면 30억원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

○박영철위원 과장께서는 올해 토지매입이 된다고 책임을 지겠습니까?

○박영철위원 23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앞으로 지가가 오른다든지 매입이 잘 안되면 또 30억원이 들지 40억원이 들지 이것도 장담을 못하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언제 심의했는지는 모르지만 불과 두 달만에 9억원이 늘어나는 현상인데 사회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를 시켜 놓았다가 G·B구역 정책이 확정되고 나면 그 때 검토하면 안됩니까?

○박영철위원 703페이지에 보면 교통순찰차량 승합차는 우리 구에 몇 대입니까?

○박영철위원 702페이지 주·정차 단속 및 교통상황 디지털 영상 녹화구축 삭감조서 58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박영철위원 야간에도 가능합니까?

○박영철위원 유지비는 어떻게 됩니까?

○박영철위원 고장율은 어떻습니까?

○박영철위원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이런 부분의 일을 하고 자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퇴장)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 개인이나, 특정단체를 위하기보다는 23만 구민을 위하고 2000년 한 해를 살아가는 중구 예산인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을 생각해서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내일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