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기획감사실장 김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유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계획수립개요, 구정여건과 발전과제, 세입·세출전망, 분야별 투자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법적근거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근거로 투자재원의 배분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으로써, 향후 5년 간의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재정적 여건변화 내용을 매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7페이지 재정계획수립의 개요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중·장기 시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으로는 재정여건을 감안하되 국가정책 목표와 연계해서 경제활성화와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재정을 운영해 나가고, 또 지방재정 운영의 중점을 효율성 위주로 전환하고,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운영의 생산적 투자를 위하여 경상적 경비의 절감으로 투자재원화 하고, 지방세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경영수익사업 확대 등을 통한 부족한 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재정운영의 전망은 과거 2년 간의 성과를 기초로 현실 가능한 사항을 반영해 나가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지방재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계획수립대상 및 내용입니다.

지방재정운영 계획기간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2000년을 예산편성의 기준년도로 해서, 향후 3개년은 발전계획적 성격을 두고 있으며, 계획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써,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 대상사업에 대하여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해서 분야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세확충과 세입원 발굴을 통한 재원대책을 강구하여 일반행정분야, 지역개발분야, 사회개발분야 등 7개 분야에 중점투자 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계획수립체계입니다.

과거의 재정추이 분석과 재정여건 전망인 공급재정과 지역발전계획인 수요재정을 판단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안을 지난 10월21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확정하고, 오늘 의회에 보고한 후 광역시에 제출코자 합니다.

11페이지 운용체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은 계획수립 기간을 5년으로 정해서 재정적 여건변화에 따라 매년 수정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써, 중앙정부의 정책지침을 제시받아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사업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우리 구의 구정여건과 발전과제입니다.

먼저 구정현황은 9월30일 현재 우리 구의 면적은 36.978㎢로써, 이 중 개발제한구역이 22.01㎢로써 구전체 면적의 59.5%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는 7만1,382세대에 22만9,553명이며, 주민조직은 321개 통에 2,026개 반이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3국 14실·과, 14개 동과 보건소, 의회사무국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505명이며, 금년도 재정규모는 2회 추경까지 한 결과 601억6,7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43억4,000만원, 특별회계 58억2,700만원이 되겠으며, 도시기반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재정전망과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전망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매우 의미 있는 첫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 정보, 문화시대에 대비하는 노력과 경제재도약에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임에 따라 재정운영 면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도 실질 성장률이 5% 내외로 전망하고 있어 우리 구의 세입도 금년에 비해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세입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한 세입증대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반면에, 세출은 구민의 욕구증대로 사회복지, 문화생활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방도로개설 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가 대폭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 보다도 건실한 재정운영에 노력해 나가고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면서 재정수지의 건전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재정운용 기본방향으로는 미래대비와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고, 경상예산의 절감재원은 실업대책 및 지역현안 사업해결 등 생산적 분야에 우선 투자하고, 사업예산의 전략적 투자로 투자효과를 증대시키고, 재정운용에 경영마인드를 접목시켜 투자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족한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자체재정 수입을 증대해 나가는데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우리 구의 발전과제로는 구시가지 재개발사업과 신간선도로 개설 등 도로망 확충으로 활기 있고 짜임새 있는 도시개발을 해 나가고, 생활주변에 문화와 체육공간 확충은 물론이고 저소득층 생계지원 확대 등으로 다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문화복지사회를 조성함과 동시에 거리별 테마상가 조성, 공영주차장 설치, 도시기반시설확충 등을 통한 중구상권 활성화를 위한 역량을 결집하고 수준 높은 지식·정보문화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의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세입·세출전망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추계액은 계획년도인 2003년까지 매년 평균 4.14%정도의 세수가 증가한 총 3,258억7,000만원으로 추계 하였으며, 이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501억6,300만원, 세외수입 664억4,500만원 해서 총 1,166억원으로써, 전체수입의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이 984억원 국·시비보조금이 각각 763억원과 240억원으로써 총 1,987억원으로 전체의 61%임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추계액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43%안 1,391억6,2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55%인 1,796억700만원으로써,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체수입으로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8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분야별 투자계획 총괄상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부문 2건에 63억5,000만원, 사회복지부문 2건에 101억원, 환경부문 1건에 21억원, 지역개발부문 1건에 279억4,800만원, 문화체육부문 1건에 105억원, 도로교통부문 14건에 226억9,600만원해서 총 21건에 796억9,4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이중에서 108억8,800만원은 기 투자하였고, 나머지 649억600만원을 2003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 일반행정분야는 옥교동과 다운동사무소 신축으로써, 옥교동사무소는 지난 10월23일 기 준공하였고, 다운동사무소 신축은 99년 완료사업으로 정상추진 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사회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정서함양과 휴식공간 확충을 위하여 태화동 산 53번지 일원에 50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5,100㎡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청소년수련원 건립과 같은 번지 내에 청소년수련원과 같은 규모로 2002년부터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56페이지 환경분야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해서 국비 6억3,000만원, 시비 7억3,500만원, 민자 7억3,500만원 해서 총 사업비 21억원을 투자해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처리시설을 건립할 계획에 있고 다음 60페이지 지역개발분야로써는 행정타운건설을 위하여 약사동 454번지 일원 그린벨트 지역 내에 구비 9억4,800만원과 지방채 270억원을 투자하여 대규모 행정타운을 건립할 계획에 있고, 64페이지 문화체육분야에 있어서는 시민정서 함양과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복산동 일원에 2,500석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국비 19억3,000만원, 시비 42억8,500만원, 구비 42억8,500만원으로써, 총 사업비 105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68페이지 도로·교통분야로써는 복산동 GB구역내 공영주차장 설치에 14억9,000만원, 남외동 319번지 일원 등에0 소방도로개설 12건에 177억8,700만원 등 총 사업비 226억9,600만원 중 70억7,600만원은 기 투자하였고, 나머지 156억2,000만원을 2003년까지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는 방금 설명 드린 도로·교통분야의 사업별 세부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89페이지부터는 울산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우리 구 관내 계획을 참고자료로 수록해 놓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우리 구의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