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사균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조례개정조례안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2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오수·분뇨수수료 관련조례 부분과 수수료 외 관련조례 부분을 구분하여, 수수료 외 관련조례 부분은 원안인 의안번호 145호로 그대로 두고 수수료 관련 조례부분을 새로운 의안번호로 부여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내용 중 특정사안을 분리하여 의안번호를 달리한다는 의미는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수정안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안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고유번호를 가질 수 없으므로 원안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의안번호를 분리하지 않고 원안대로 번안하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전 위원들이 서면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서면동의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과 더불어 오늘 상정할 모든 조례는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위원장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중에 특별하게 집행부가 기존에 조례를 바꾸게 된 배경 특히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듣고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사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위원 사실 이 조례가 몇 장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2조부터 읽어가면서 삭제된 부분은 법령에 입안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중으로 되었다든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사균 개정안에 대해서 개정한 이유를 먼저 읽어 가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읽어가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룡 위원 과장님 2조에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정화조의 청소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니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여기에 꼭 삽입시켜야 될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정사균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정사균 2조1항에 대해서 문구를 수정한다거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2조 분뇨 수집·운반의 대행에 대한 개정안을 과장님께서는 자꾸 상위법에 따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정화조 오니를 100분의 10으로 남겨두도록 한 것도 오수·분뇨가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지하수의 오염이라든가 강물의 오염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잘 부패되라고 남겨두도록 한 것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오수 정화조가 넘치면 전부 하수구를 통해서 강이나 땅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메인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난날에는 다 수거하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를 해 놨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다 수거해 오던 것을 어떻게 보면 절반만 수거를 해도 되고 울산 같은 경우 앞으로는 수거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2차 시설이 완공되면 오수가 모두 정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이 다 완성되지 않았나 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전국의 다른 시·도 지역에 울산과 같이 메인관이 연결되지 않고 옛날처럼 정화조가 넘쳐서 지하수로 흘러가서 강으로 둘어 가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수거하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울산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각 호당 100만원 이상 들여서 메인관을 통해서 바로 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1년에 한번씩 수거할 필요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은 더 완화시켜서 주민부담을 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전경환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중구관내에는 거의 다 연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 중에 연결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메인관을 연결을 안하고 지관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메인관부터 먼저 설치해 놓고 지관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조2항 부분은 일단은 시설이 잘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오니 이런 부분도 포함시키지 말고 ‘단, 정화조 청소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한다’는 이 부분은 삭제하고 지난번과 같이 동일하게 운영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임인도 위원 오니가 있으므로 해서 분뇨가 곰팡이로 하여금 정화시설 자체를 효과 있게 운영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오니를 다 수거한다면 사실 엄청난 공해가 유발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 역시도 100분의 10에 대한 오니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수거한다는 조항을 붙일 이유가 뭐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상위법에 위배가 안됩니까?

○임인도 위원 도시지역에서는 정화조를 수거하려면 실제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잘 안보입니다.

그러나 시골을 예를 든다면 마당 가운데 뚜껑을 열어놓고 수거를 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업자들이 수거를 하면서 오니를 일부러 남겨두는데 할머니들은 그것을 모르고 시커먼 찌꺼기까지 다 수거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에야 모르고 하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되어서 싸움을 할 경우가 생겨서 다 수거해 준다고 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것을 수거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정사균 2조1항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된다면 ‘단, 정화조의 청소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조2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3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3항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중구가 복수로 해서 허가한 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단수로 업체를 선정해 놓고 그 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차량이든가 인원을 확보하지 않으면서 이행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남구 쪽이라든가 동구, 북구 쪽에 업자를 대행해서 시킬 수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중구에 복수로 업체를 선정해 놓고 이 조항이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울산 중구에서 분뇨 처리할 수 있는 차량이 10대 같으면 5대만 확보해 놓고, 또 남구도 10대가 있어야 되는데 5대만 확보를 해 놓고, 상호간에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는 난점이 있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자기들의 유지관리비를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는 차원이 생긴다고요.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 중구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전경환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과장님이 향후 울산 중구가 엄청난 물량이 확보되었을 때 업체를 복수로 계약했을 때 그런 효과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네요.

○전경환 위원 제 말씀은 이 조항이 개정된다고 하면 남구와 중고, 동구, 북구에서 정화조 대행을 하는 업체들이 예를 들어 차량을 10대씩 보유하고 있던 것을 가지고 5대로 줄여도 가능하다고 보아지거든요.

○전경환 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중구에만 차량이 10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조항대로 해서 5개 구·군이 동시에 업자들이 단합을 해서 한다면 차량유지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중구가 더 규모가 커지고 분뇨량이 많아질 때를 대비해서 개정을 했다면 아주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의 정화조 업체들의 편익이랄까, 업자들을 돕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지네요.

○임인도 위원 요즘은 자유경쟁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묘하게도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또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영업구역을 분할하여 대행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판단을 누가 합니까?

○임인도 위원 이것을 포괄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어느 업체라도 다 같이 참가할 수 있는 경쟁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구 자체는 애매모호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임인도 위원 결국은 구청장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은 일일이 손을 다 못 뻗고 눈이 모자라고 귀가 모자라고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있고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판단을 구청장 이하 관련 공무원들께서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생각해 보면 판단기준이 안 선다는 얘기죠.

○전경환 위원 임인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알겠고 개정안 3항에 보면 ‘구청장은 대행업자의 수집운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위 공모에 의해 다시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영업구역을 분할하여 대행계약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업자로 하여금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인데 이 부분이 삭제되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타이트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시 구·군에 복수로 대행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주민에게 편의도 제공하고 경쟁심이 있어서 서로 열심히, 전화 두 통, 세 통해야 오던 것이 한 통화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3항에 그런 부분을 위원들의 중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더 추가됨으로 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중구가 더 커지고 넓어지고 확대되면 어차피 한 개의 업체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님들에게 ‘구청장은 대행업자의 수집운반 눙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모에 의하여 다른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영업구역을 분할하여 대행계약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복수업체로 대행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득 위원 저는 이 내용이 나름대로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차피 복수라는 글자만 들어가 있지 사실상 이 문구를 보면 복수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모에 의하여 다른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영업구역을 분할하여 대행계약 할 수 있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전경환 위원 개정안에는 이 말이 빠졌잖습니까?

○이재득 위원 이것이 지금 개정안이잖습니까?

○임인도 위원 이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정회를 한 차후에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잘 알겠습니다.

다음 4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4항에 대하여 수정안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조례개정안 4항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이 문제가 미원이 야기되고 중차대한 사안으로 대두되어서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적어도 중구지역의 오수정화시설이 2만여건 되는데 서른 몇 건을 조사해 보니까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가 엄청난 잘못을 많이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례에 규정된 이상의 금액을 받는가 하면 똑같은 양을 두고 동동과 서동, 태화동에서 매긴 금액이 틀린 부분 또 예를 들어 100톤에 100만원이라고 하면 80톤은 80만원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0톤은 100만원 받고 80톤 수거하고 120만원을 받은 사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약체결 관계에 있어서 계약서에 의하면 허가사유가 되면 취소한다고 되어 잇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업체와 계약이 되면 계속해서 계약이 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경쟁심과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쪽으로 가야만이 업체가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계약했을 때, 자기들이 3년간 열심히 해 왔다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취소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 놓으면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구청장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러니까 문구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구청장은 공모에 의하여 새로운 업체를 선정한다’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정말 현 업체가 중구민을 위해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이러면 다시 그 업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업체선정은 구청장이 하니까…

○전경환 위원 그런 취지로 개정안을 상정시켰다면 좋은 현상으로 보는데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구청장의 의지, 적어도 업체가 성실하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3항 같은 경우 ‘구청장은 대행업자의 수집운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모에 의하여 다른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영업구역을 분할하여 대행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항은 이런 쪽으로 가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하게 살려서 집행부에서 대행업체를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대행을 했다고 해서 그냥 수수방관하고 내버려두면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편법,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3항 부분은 임인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잠깐의 정회시간을 가져서 확실한 개정안을 의논해서 하도록 하고 4항은 3항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 정사균 여기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면 이상이 없을 시에는 필히 그 업체를 해야 된다는 문구란 말입니다. 그 업체를 안 하면 안 된다는 문구거든요.

여기에서 ‘분뇨관련영업의 허가취소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이 업체도 할 수 있고 다른 업체도 할 수도 있다는 이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사균 ‘연장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우리 업체를 안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연장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우리 업체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업체도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전경환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수집·운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계약을 위반했을 시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하면 무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업체로 하여금 책임의식을 느끼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명룡 위원 위원장님 이 4항은 업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꼭 고쳐야 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잘못했을 경우에 규제를 안하고 그냥 연장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잘못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되니까 이것을 꼭 고쳐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러니까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를 ‘연장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이재득 위원 ‘취소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김재열 위원 4항에 ‘연장하여야 한다’라는 자체가, 만약에 그 업체가 아니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단속을 할 겁니까?

뷴뇨업을 3년을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여기에 연장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 항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장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없을 경우에 3년간 계약된 이 업체가 이런 분뇨처리업이 난립이 되어서 많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떤 문구를 넣어도 문제가 없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못하겠다고 베짱을 부릴 때 우리 구민들의 오수처리는 당장 재래식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강제조항이 꼭 필요할 경우도 있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봤을 경우에는 위원장님이나 전경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나 전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경우에는 그 말씀이 타당하지만 그런데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경우 좀 뭐한 표현이지만 베짱을 부려서 아니할 경우에는 이런 강제조항이 없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그 업체를 제재를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좋은 말씀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연장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업체에 완전히 치우치는 것 같고 ‘연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그 업체를 줄 수도 있고 강제성이 결론적으로 있다는 것이지…

○임인도 위원 ; 분뇨업체 허가가 시입니까, 우리 구청입니까?

○임인도 위원 우리 구청에서 들어오는 업체가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 준 곳입니까?

○전경환 위원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실지로 우리가 공모를 한다고 해도 입찰방법이 아니고 구청장의 재량으로서 하기 때문에 3년 허가기간 동안 열심히 잘하고 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계약기간을 몇 개월 남겨놓고 할 것 아닙니까?

그 업체가 장비를 다 구비해 놓고 공모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몇 대, 거기에 필요한 인원 몇 명을 가지고 중구 분뇨수집을 대행하겠다고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적어도 3년 동안 대행업체가 열심히 잘해왔다고 하면 구청장의 마음이기 때문에 전 업체를 다시 대행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뜻을 들어서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구청장은 새로운 계약을 시행한다’라고 해 놓으면 똑같습니다.

오히려 기존업체를 많이 보살피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경우가 되니까 어차피 업체가 공모를 하게 되면 차량을 다 굿해 놓고 하는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몇 개월 전에 하기 때문에 ‘구청장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네요.

○위원장 정사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수분뇨개정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2조1항 아래 ‘단, 정화조의 청소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한다’ 이것은 삭제합니다.

2항은 그대로 두고 3항은 ‘구청장은 대행업자의 수집운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모에 의하여 다른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영업구역을 분할하여’를 삭제합니다.

4항은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구청장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취소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삭제합니다.

제5조2항은 현행 ‘구청장은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화조 등의 청소이행명령 또는 통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그러니까 현행 2항은 삽입되고 ‘단 대행영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징수하게 할 수 있다’를 삽입합니다. 3항, 4항은 그대로 둡니다. 제6조도 그대로 둡니다.

○전경환 위원 위원장님, 앞에 종오니를 남겨 두도록 했기 때문에 개정안의 3항을 살려야조.

○전경환 위원 현행 5조3항이 개정안에는 없어졌는데 3항은 둬야죠.

이것이 지금 교차되기 때문에 잘 살펴야 됩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면 앞과 맞지 않죠.

현행에는 종오니를 100분의10을 남겨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뒷받침하려는 이 조항이 있어야죠.

○전경환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처리장에 메인관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조항이 크게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는데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가스분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덜하거든요.

가스분출 같은 것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행정에서 조례를 두면서 최대한 지도단속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경환 위원 ; 과장님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앞에 조례안과 안 맞습니다.

이것은 남겨 두도록 되어 있는 조례안인데 종오니를 투입 안 하는 것 같으면 2조의 ‘단, 정화조 청소에서 발생한 오니를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포함을 안 시켰잖습니까?

그러니까 현행대로 하자는 말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3항 1호부터 5항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전경환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잘하셔야 됩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니까 5조1항부터 5항을 판단을 잘해서 해야지 그냥 통과시켜 버리면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앞뒤가 안 맞으면 안되거든요.

5조1항부터 5항을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전경환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수·분뇨와 관련한 조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거든요.

종오니를 안 남겨두게 되면 불필요한 규제조항인데 그것을 남겨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전경환 위원 예를 들어 개정안대로 2조1항 중에 ‘단, 정화조의 청소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한다’를 현행대로 하다보니까 이 뒷부분도 병행되어서 있어야지 없으면 앞의 개정안하고 안 맞습니다.

○전경환 위원 이 조례를 놔둬도 큰 부담이 없잖습니까?

우리가 지도단속을 잘하고 그만큼 업체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잘하라는 차원에서 놔둡시다.

○위원장 정사균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셨는데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의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의장 유태일 반갑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개정을 위한 논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우리 중구민 전체의 복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밖에서 모니터를 보고 왔는데 과장님께서 법률에 있으니까 없애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나라의 조례는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법률에 있더라도 조례상에 넣어놔야 다음에 조례에 없으니까 또 법률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만 보고도 일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 법률에 없는 것은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법률이고 우리의 조례는 법률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것이니까 여기에 기재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안을 얘기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의장 유태일 조례가 법률과 중복된다고 해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한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나라 조례는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글자를 그대로 써 놓으면 그것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행위로 옮겨질 수 있는 부분을 규정한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위원장 정사균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환 위원 5조3항에 보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오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안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이것은 공동주택에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2호에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오수정화시설로서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 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수 종오니를 확보 투입하여야 한다’ 이것은 일반빌딩이나 가정집에 3단계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전경환 위원 과장님 지금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거 안 해 주면 안됩니다.

공동주택에 가 보면 이것을 제거하지 않아서 사람이 올라가도 제거 안 되는 곳이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을 없애버린다면 그것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서…

○위원장 정사균 예, 잘 알겠습니다.

5조3항 1호부터 5호까지는 현행대로 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에서 분뇨수집 수수료 중 수거료와 정화조청소수수료 중 청소료는 현행 조례대로 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추가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10시부터는 관내 소방도로 개설예정지와 대형건물의 오수정화시설과 쓰레기 처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