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1999년10월25일(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개 상임위원회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득 중구의회 사무국장 이상득입니다.
제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지금까지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23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완료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0월23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후 총 354건을 감사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중구 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 김성만 위원장으로부터 구정질문 요지서가 통고되어 중구청장에게 10월22일 질문요지서를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일간 실시한 바 있는 주요 현장방문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중구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와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장방문 등을 비롯한 국·공유지 대부 실태를 파악한 바 있으며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각종 도로개설 예정지와 시계탑을 비롯한 사회복지회관 등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2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안석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안석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02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단계 지방행정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총 정원에 대한 총 감축인원과 연도별 감축인원 및 초과 현원의 유예기간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을 현재 505명에서 2001년까지 20명 감축된 485명으로 조정하고, 1단계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인력 중 별정직 유예기간을 일반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년 연장된 2000년12월21일까지로 하고, 2단계 구조조정으로 감축되는 인력의 유예기간은 99년도 감축인력은 2000년12월31일까지, 2000년도 감축인력은 2001년7월31일까지, 2001년도 감축인력은 2002년7월31일까지로 하고 정원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매년 6월30일까지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02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일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개 상임위원회 제출)
(11시17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전경환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전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경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수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9년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반은 본 의원을 포함한 임인도 의원, 최현만 의원, 박래환 의원, 김일용 의원, 김기환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과 출석요구공무원 및 일정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우리 위원회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내무위원회위원장 안석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안석원입니다.
99년도 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내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9년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간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본 의원과 최현만 의원, 박래환 의원, 박영철 의원, 김일용 의원, 김성만 의원 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전 의원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정사균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정사균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수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2000년도 예산심사에 활용하는 한편 행정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근본적으로는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기간은 99년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반은 본 의원을 포함한 김기환 의원, 이재득 의원, 임인도 의원, 전명룡 의원, 전경환 의원, 김재열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기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출석요구 공무원 및 일정, 감사진행순서 등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일 각 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세 분의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 김성만 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사전에 발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문내용을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권활성화와관련국·실·과장들의협의체구성등에관한질문 -
○김성만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간 집행부로부터 상권실태 관련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받고 느낀 점에 대하여 상권특위의 조사결과 보고회에 앞서 우선 시급하고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90년대로 접어들면서 점점 쇠퇴하기 시작한 우리 중구 상권은 근래에 와서는 일어서기조차 힘들 정도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 현상이 너무도 심각하여 일부 입점 상인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들이 장기화되면서 도시공동화 현상으로 점점 치닫고 있는 중구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두렵기도 하고,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시책을 개발해서 이미 추진하여 완료한 사업도 있고, 또한 현재 추진중인 사업도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7호선에 대한 시내버스 투입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성공적인 사업 케이스로 호응을 얻고 있고 또한 기대도 큽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중구상권 활성화에 어느 정도 활력을 불어넣을지 많은 중구민들은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외에도 시계탑 사거리조성 사업이라든지, 태화강 고수부지 청소년푸른쉼터,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입니다.
본 의원은 중구상권활성화를 위해 우리 특위에서 거론된 몇 가지 사항을 집행부 측에 촉구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권활성화 관련 국·실·과장들의 협의체구성이 시급한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중구상권조사특위에서 집행부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시 A과 업무를 보고 받고 관련사항을 질문했지만 그 내용은 B과 업무로 미루면서 전혀 추진사항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중구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를 중심으로 관련 국·실·과장이 정례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실·과별 추진사항과 개선사항, 문제점 등을 협의·토의하는 집행부 내 「협의체 구성」을 건의하며, 이곳에서 실과별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와 사전 정보제공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상권활성화 시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둘째, 문화중심적인 거리조성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밀레니엄행사와 2002년 월드컵 울산개최를 앞두고 울산을 찾는 외국인과 내국 방문인들에게 일반적인 체육행사가 아닌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여 울산 이미지를 알리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을 방문하면 그 나라의 생활문화를 접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야시장을 찾듯이 우리 중구도 이들에게 중구의 역사를 알리고, 중구민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전통문화거리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동헌에서부터 시작하여 시계탑사거리, 중앙시장 주변을 거쳐 학성공원에 이르기까지 테마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여 떡매, 김치담그기, 전통차 마시기, 고래고기판매, 울산탁주 맛보기 등 살아 숨쉬는 생활문화, 교육, 볼거리 제공으로 중구민의 역사와 전통을 현대감각에 맞게 재구성하여 문화와 생활이 한데 어울리는 비즈니스적인 접근으로 생활문화의 거리를 지정,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점에서 작고, 쉬운 것부터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셋째, 중부소방서 부지를 이용한 청소년 놀이공간과 제3섹터 사업유치로 낭만의 거리조성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남동 중부소방서를 조속히 이전하는 방안을 시에 건의하여, 이 부지를 우리 구에서 관리 전환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여 일부 부지는 청소년들의 쉼터와 놀이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부지는 제3섹터 사업으로 원스톱 쇼핑 건물 등 유치를 검토하고, 소방서 부지에서부터 태화강 고수부지의 청소년 푸른쉼터로 연결되는 젊음의 거리를 조성, 청소년 및 시민들이 태화강을 가까이 하면서 여유와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적인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은 새로운 시각에서 사고의 대전환이 있어야겠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유료주차장 시차할인제 실시와 특화거리주변 주차장 무료화 시행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날로 상권이 쇠퇴되어 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주차장의 절대부족입니다.
물론 도시기반 시설의 미비와 건물주인들의 주차장 미 확보 문제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중구지역에 대한 그간의 행정지원이 적은 것도 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중구를 찾는 소비자, 방문객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자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대한 시차할인제 실시와 특화거리주변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장 무료화도 적극 검토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상권활성화를 위해 본인이 조사한 바로는 경북 영천시, 경주시, 강원도 강릉시, 대구광역시의 12군데 공영주차장은 주차비가 모두 무료이며, 부산 전철 주차장은 시간당 300원을 받고도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죽어 가는 중구상권 회복을 위해 이제 너 나 할 것 없이 발 벗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상권활성화 시책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질타를 했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가속을 더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시민 모두가 주인정신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할 때 중구상권은 활성화되리라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구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재검토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일 김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 건에 대하여 전나명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전나명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
먼저 구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태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현안인 상권살리기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기관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사항에 대한 점검은 물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공해 주시고자 하는데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일환으로 김성만 의원님께서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실·과장협의체구성 등 4가지 질문에 대하여 제가 답변 드리고 실무적인 보충질문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요지는 상권활성화 시책 추진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을 관련 실·과장과 국장들이 모여 수시로 토의하고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금년도 중구상권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지난 1월27일 전 실·과장 국장 관련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추진과제를 확정한 바 있고 7월9일에는 해당 실·과장 이상 전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중구상권활성화 추진상황을 보고회를 개최하여 실·과별 추진사항 점검하고 토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는 물론 앞으로도 이러한 평가보고회는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1회 실·과장 이상 간부공무원이 참석하는 업무보고회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구정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업무협의를 해 나가고 있으며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국장단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만 의원께서 제의하신 국·실·과장 협의체 구성 건에 대하여는 기존의 조정위원회와 업무보고 등을 적극 활용하고 주1회 업무보고 시간에 상권활성화 문제도 심도 있게 의논하는 정례화 기회로 삼고 관련 실과가 수시로 모임을 가짐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울산을 방문하는 국내의 방문객에게 울산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문화중심적인 거리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중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 문화의 거리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만 이러한 특화된 거리를 만들어 나가는데는 주변여건상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집행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시계탑 복원, 대형 수족관 설치, 차 없는 거리조성, 거리음악회와 로드패션쇼 개최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도심의 문화를 살아 숨쉬는 거리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의원께서 제안하신 동헌에서 중앙시장을 거쳐 학성공원에 오르는 구간의 테마거리 조성에 대하여도 첫째 노선의 타당성, 업종의 선택, 특화거리와의 상관관계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중부소방서 부지를 이용한 청소년 놀이공간과 제3섹터 사업방식에 의한 낭만의 거리조성 방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부소방서 부지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자치부 소관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공기업과 관재팀 그리고 울산광역시 재산관리부서 등에 문의하고 실무협의를 하였습니다만 현재와 같이 소방서로 존치 하는 한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소방서 이전과 동시에 동 부지는 울산시가 사용할 수 있고 필요시는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으며 울산시에서도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어 현재 소방서 이전 추진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지활용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 부지의 확보를 위해 국유재산법상 무상사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폭 넓은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종합적인 계획수립시 김의원께서 제안해 주신 환경친화적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과 원스톱쇼핑공간조성 등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지의 활용이 중구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시가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유료주차장 시차할인제 실시와 특화거리주변 주차장 무료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시차할인제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기본 30분에 500원이며 1일 주차 1만원, 월 정기주차 할 경우 주간 8만원, 야간 6만원을 받고 잇습니다.
주변공영주차장의 기본요금체계가 30분당 500원 또는 시간당 1,000원으로 혼용되고 1일 주차요금도 변두리 5,000원, 성남·옥교지역은 1만원으로 차이는 있지만 공영주차장과 비슷한 수준이며 민영주차장의 월 정기주차요금은 주·야 구분 없이 변두리 5, 6만원 성남, 옥교지역은 10만원 내지 14만원으로 자율 운영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은 주간주차와 야간주차를 차등화 하여 단시간 이용시민이 많은 주간 주차일 경우에는 상권활성화와 장기주차 억제차원에서 현행대로 8만원을 유지하고 여유공간이 많은 야간주차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현행 6만원보다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특화거리 주변 공영주차장 무료화에 대하여는 무료화를 실시할 경우 이용활성화의 기대와는 달리 1인에 의한 장기주차로 중구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을 더욱 멀어지게 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지역 업주들과 이러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협의해서 보다 나은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구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본 시책이 보다 더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김성만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태일 전나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전경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답니다.
전경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경환 의원입니다.
김성만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쇠퇴해 공동화현상까지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고 여기에 계신 14분의 의원들도 우리 중구가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을 다 같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중구상권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 대안 없는 행정으로 계속 일관해 오고 있다는 것을 먼저 질타를 하면서 중구 구 시가지 상권이 적어도 15여년 전에는 구 시가지가 울산의 중심상권이다 보니까 저절로 상권이 형성되고 활성화되었습니다만 그 이후 대형백화점, 할인점이 탄생함으로 해서 거리의 상가들은 날로 쇠퇴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중구상권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선 우리 구청과 시청 또 국비를 들여서 적어도 3년 간에 걸쳐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약 300억원, 하수도정비, 시계탑복원, 거리신호등 교체, 각종 이벤트행사 앞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족관설치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반복해서 중구상권활성화를 하려고 해도 오늘 현재까지 발전적인 소식은 없고 날로 더 심각해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중구 구 시가지에 맞는 대안 잇는 상권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구 시가지가 모든 업종에 걸쳐서 상권형성이 안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90년대 초에 중구 구 시가지가 활성화 될 때 있었던 백화점이라든가 거리의 상점들이 쇠퇴한 반면 지금은 10대, 20대들이 찾는 그런 중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성남동, 옥교동을 중심으로 하는 이 일대는 울산광역시에 있는 소위 말해서 청소년들 10대, 20대들은 이 일원에서 자기네들의 문화공간이라든가 생활공간이라든가 여유시간을 보내면서 그것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울산에서의 중구상권은 적어도 10대, 20대들이 찾을 수 있는 상권으로 전환, 모색해야 오히려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 적어도 남구는 70년대 이후에 구획정리가 되어서 교통시설이라든가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구청의 대안이 없어도 저절로 발전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4명의 의원과 집행부 구청장님께서는 중구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려면 적어도 중구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특정적인 상권으로 바꾸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주문을 하면서 앞으로 2002년 월드컵,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21세기를 대비해서는 대안 있는 적어도 중구지역에 유치해서 발전가능성이 있는 상권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대안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해도 계속 시행착오만 해 왔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김성만 의원님의 중구 구 시가지 상권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중구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안 있는 상권을 개발해 볼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장 유태일 전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나명 구청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중구청장 전나명 구청장입니다.
전경환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이 앞서 김성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의 일부분으로서 실무적으로 답변해야 될 사항인 것 같으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국장들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중구 전체의, 상권의 다른 어떤 시각에서 보는 보충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까지 해 왔던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중구에서 한 시책들이 상권활성화에 그렇게 도움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 평가가 단번에 나타나기는 어렵지 않나 싶으며 이런 지금까지 해 온 시책들이 시행착오를 일으켰다 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 중구상권활성화를 위한 도움도 주었고 우리 집행부의 노력의 일환이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중구상권의 침체요인으로서 크게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는 우리 중구가 단핵도시로서 울산시 전체의 그 핵이 우리 중구의 단핵이었습니다만 이제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우리 울산시도 다핵도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핵의 다핵으로 인한 상권의 분산 이것도 우리 중구의 침체의 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또 우리 중구 내부적인 문제로서는 교통, 주차, 이런 공간의 부족, 그리고 도시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간접적인 시설들, 예를 들자면 학교, 행정기관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정말 도시의 자생력이 있으려면 우리 중구가 발전될 때 모든 행정기관들이 그 태동의 모체인 우리 중구에서 태동이 되었으면 우리 중구의 자생력도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기관들이 우리 중구에 다 배치되기도 전에 인근의 경쟁 상권에서는 큰 발전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많은 행정기관들을 배치한 것도 우리 중구 상권침체의 한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새로이 시설에 의한 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업주들이 해야될 방금 말씀하신 그 대상을 청소년들로 할 것인가 기성세대로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이 같이 검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29년 동안 관리해 오던 개발제한구역을 이번에 중앙에서 일부 조정한다는 정부방침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구는 이 기회를 아주 잘 이용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중구에는 59.5%의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을 우리 중구를 다시 소생시키는 토지의 자원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상권침체의 한 몫으로 지적되어 온 도로교통 주차문제를 우리 신간선로로 개설하는 것으로서 새로이 한번 그 발전의 추세를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경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대상을 청소년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주1회 하는 사랑방에서도 주민들로부터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백화점으로부터 전화국 그 사이의 거리가 정말 청소년들로 붐비고 있다 이제 구 시가지 학성로, 7호국도 이런 곳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은 이제 침체되어 갈 것이다, 이제 우리 상인들도 인식을 달리 해서 그런 10대, 20대들을 겨냥하는 업종으로 바꾸어가야 되겠다 라는 주민들의 제안까지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인식은 같이 하면서 저희들 상권활성화를 특화하는 그 방안으로서 우리 거리를 특화하는 이런 쪽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특화하는 방안 속에 청소년을 상대할 수 있는 업종 이런 것도 같이 연구할 것을 말씀드리면 아무튼 중구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미흡하지만 더 연구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유태일 전나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때 안건심의와 현장방문활동을 비롯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확정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
| 유태일박영철전경환안석원 |
| 정사균김성만김일용박래환 |
| 이재득임인도최현만전명룡 |
| 김기환김재열 |
| ○출석공무원 | |
| 중구청장 | 전나명 |
| 부구청장 | 최문규 |
| 총무국장 | 이수길 |
| 사회산업국장 | 정을출 |
| 건설도시국장 | 최병수 |
| 문화공보과장 | 최재복 |
| 지방세과장 | 이종호 |
| 지역경제과장 | 김규섭 |
| 건설과장 | 심해영 |
| 교통행정과장 | 이수영 |
| 건축과장 | 유병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