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기획감사실장 김영태입니다.

의안번호 202번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1999년10월12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02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단계 지방행정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총 정원에 대한 함축인원 및 초과인원에 대한 유예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현 정원 505명을 2001년까지 20명 감축하여 485명으로 조정되는 인원 20명에 대한 연도별 인력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우리구 현 정원 505명을 20명으로 조정 함축하면 행정업무 수행에는 어느 정도 차질이 예산이 되는지 또는 이 인원 가지고 다른 타구와의 경쟁 면에서 충분하게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 또 타구와 비교할 때 조정함축 규모가 어떤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신구조문대비표 부칙2에 나와 있는 별정직공무원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어떠한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먼저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 또 20명 감축했을 때의 행정의 질 저하 우려는 좋은 지적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구와 2단계 구조조정의 감축목표와 행정자치부 승인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울산광역시 303명을 감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광역시가 117명 구·군이 186명을 감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186명중에 구·군별로 보면 중구 42명, 남구 44명, 동구 33명, 북구 27명, 울주군 40명해서 186명 감축하게 되어 있었는데 앞서 제가 추진사항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 2, 3, 4차까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군에는 50%, 186명에 대한 50%해서 총 87명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중구 20명, 남구 16명, 동구 17명, 북구 14명, 울주군 20명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남구가 중구보다 인원이 작게 감축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전체의 인구수에 공무원 정원을 봤을 때는 남구 공무원 일인당 630명 수준이 되고 저희 구는 일인당 487명의 수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에 비하면 저희들 정원이 다소 여유가 있다 이번 2단계 구조조정 때는 숫자가 우리가 20명을 하고 나면 16명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2001년까지 20명을 감축하게 되고 행정의 질과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는 것은 틀림이 없고 그렇지만 정부의 방침이고 앞으로는 행정장비 개선이라든지 불필요한 것을 없애 나간다든지 해서 행정의 질 저하에 따른 핸드캡은 카바해 나가야 되지 않나 보아지고 두 번째 질문하신 부칙2조에 있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별정직이라고 하면 지난 1단계 구조조정을 작년도에 64명을 했습니다.

64명 중에 별정직으로써 감축대상이 된 사람이 4명이 있었습니다.

위생과에 위생감사원 2명, 동사무소에 가정복지지도원 2명해서 4명입니다.

4명에 대한 유예기간을 금년도 11월30일까지 두는 것을 1년 연장해서 2000년11월30일까지는 두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정원은 감축을 하되 2000년12월30일까지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유예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99년도 4명 감축하는 것을 99년도에 정원은 감축해 놓지만 2000년12월31일까지 별도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현원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집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2000년 말까지는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 주고 2000년12월31일까지 4명이 해소가 안 되면 강제로 집에 보내고 2000년12월31일까지는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1년 간은 아무 관계없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99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9년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4번 감사실시기관 및 출석요구 공무원은 청내 기획감사실장과 총무국장,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각 실·과장을 포함시켜서 자료를 확정한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일정별 대상입니다.

11월19일날 기획감사실, 11월30일날 총무과, 12월1일날 주민봉사과 12월2일날 지방세과, 12월3일날 문화공보과, 지적과로 두 개 과로 되어있고 마지막날 4일 날은 보건소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과 위원장님 인사,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소개, 업무보고청취 및 질문·답변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99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계획

○전문위원 장동철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서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수는 지난 해 157건보다 8.7%가 늘어난 181건으로 집행부의 기구조정에 따른 지적과와 총무국으로 조정되고 문화공보과의 노래연습장, 게임장, 무도장의 업무경과 체력관련 업무도 올해는 늘어났습니다.

특히 실·과 공공요금 집행사항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사항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구정질문 사항이 당초 기획실 소관에서 공통사항 쪽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총 7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공무원 구민제안 접수사항 및 구정반영 시행사항 등 정책개발 경영사업 발굴, 행정소송 관련 등 총 29건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외에 국·공유재산, 정보화 관련사업 등 총 37건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총무국 주민봉사과 소관은 각종 단체별 보조금 집행내역 정산서 사본을 요구함과 동시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설계용역 및 동별센터 설치사업 계약내용을 포함한 총 25건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은 구정시책에 관한 대담방송 및 대구민 홍보사항을 비롯한 노래방, 게임장, 체육관련 대상 등 총 19건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총무국 지방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및 종토세 면허세 부과사항 및 납기 내 징수현황 특히 체납세 징수 경진대회, 개최실적 누락, 세원발굴 등 총 24건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사항 등 총 16건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하절기 방역 대책관련 인력, 유료, 약품, 장비지원현황 및 병·의원 또는 약국, 한약업자에 대한 행정지도 단속사항 및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여 총 24건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99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