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이수길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를 써주시고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9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98년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이 600억6,1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납액은 602억3,100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7억4,000만원을 포함해서 600억6,100만원입니다.

그 지출액은 518억7,400만원이며 차액 잔액 즉 잉여금은 83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의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4억4,700만원 사고이월이 1억1,3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1억2,200만원, 국·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억5,400만원 포함해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억1,900만원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인 563억9,4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64억3,300만원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분 47억4,000만원 포함해서 563억9,4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489억2,800만원입니다. 그 차액 잔액 즉 잉여금 총액은 75억4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에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4억4,700만원 사고이월비 1억1,3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0억2,200만원 국·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억5,400만원 포함해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6,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의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이 36억6,6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7억9,600만원 세출예산 현액은 36억6,6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9억4,500만원이고 잉여금 총액은 8억5,200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6,4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6,6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0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4,4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21억7,2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1억7,300만원 지출액은 21억6,5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700만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상액이 1억2,0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억2,100만원 거기에 따른 지출액은 7,1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0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3억8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4억3,6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지출액은 6억8,8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7억4,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중구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기획감사실장 김영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의 총 규모는 21억9,092만1,000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가 15억2,939만7,000원이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 등 특별회계가 6억6,15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예비비 중에서 회계별 지출승인 내역은 일반회계에 4억9,611만2,000원을 지출결정을 해서 이 중 4억7,835만5,15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775만6,850원 중 1,749만8,590원은 이월조치 했으며 25만8,2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지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한 사항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저소득층 특별치료사업에 대한 예비비 사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IMF 지원체제 등으로 국가적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활능력 제고를 위해서 총 사업비 4,400만원 중 국비가 2,200만원 시비가 1,1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결정 하였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1,074만2,000원을 집행하고 25만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부 소관 1차 공공근로사업 예비비 사용입니다.

재활용 사업을 위한 총 사업비 2,250만원 중에서 국비 1,125만원, 시비 461만3,000원, 확정내시 된 반면에 구비부담액 663만7,000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예비비로 사용토록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 소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비비 사용은 농촌지역 고용대책사업으로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를 위한 총 사업비 160만원 중에서 국비 80원 시비 32만8,000만원이 확정내시 된 반면에 구비 47만2,000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예비비로 사용토록 결정하여 전액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소관 도시가로정비 등 19개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 9억1,490만4,000원 중 국비 4억5,745만2,000원, 시비 1억8,755만5,000원이 확정내시 되었습니다마는 구비부담액 2억6,989만7,000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하여 이 또한 전액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 소관 제2차 공공근로사업 예비비 사용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38억909만4,000원이 교부결정 됨에 따른 구비부담액 1억7,211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에서 1억5,461만6,150원을 집행하고 1,749만8,590원은 이월조치하고 260원은 불용처리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백신구입에 따른 예비비 사용은 약품구입 단가인상과 라니뇨 현상으로 예방접종 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었고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은 1개월전 접종이 완료되어야 하는 시기성 사업임에 따라서 추경예산 확보시는 시기 일실로 독감예방 사업에 지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총 사업비 6,000만원 중 부족예산 3,000만원을 부득이 예비비로 사용토록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산천 제방겸용도로 피해복구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지난해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약사동 소재 평산천 재방겸용 도로가 파손되어 도로와 하천기능의 상실로 인근주민의 통행불편과 재해 재발 우려가 있어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서 시비 228만8,000원이 교부결정 됨에 따라 부족사업비 599만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99년8월20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196호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 요구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8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 21억9,092만1,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5억2,939만7,000원 특별회계가 6억6,152만4,000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예비비 15억2,939만7,000원 중 총 지출액 4억9,611만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지출내용을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의 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