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9월20일(월)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이재득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35분)
○위원장 이재득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안의 심사순서는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과 내무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그리고 건설환경위원회 소관인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심사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존중하여 예비심사 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되 본 위원회에서 증감할 사항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득 김영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원수 전문위원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99년9월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99호로 의결요구된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한 결과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
【참 조】
○위원장 이재득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장)
예산서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의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의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26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청사노후 화장실 수도관, 위생관 교체라 해서 5,6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800만원만 추경에 반영을 시켜주면 부분보수가 가능하다고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뒤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부분보수를 해 가지고는 비용낭비만 되고 전체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예산에는 전액삭감을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득 이 문제는 총무과장의 설명을 한번 듣고 예결위에서 판단하도록 합시다.
○김성만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부분 수정이 아니고 화장실만 2,000만원 해 주면 화장실 쪽만 전체 수리를 하겠다, 그 다음 전체 배관은 내년도에 상정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박래환 위원 총무과장 설명을 듣고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득 총무국장께서는 청사노후 화장실 수도관 및 위생관 교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수길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청사화장실 교체시설비가 5,600만원, 설계비가 270만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수시로 고장이 나고 해서 전면 교체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전면 교체하는 것은 내년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조율이 되어 급하게 필요한 800만원과 기존 예산 있는 것 해서 우선 고장난 것을 땜질 형태로 교체만 할 것 같으면 내년 당초예산만 되면 크게 차질이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수긍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청사 담당계장께서 회의하기 전에 올라오셔서 차라리 800만원을 줄 바에야 어차피 또 보수를 해야 되는데 또 다시 뜯고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간단 얘깁니다.
차라리 전액 삭감을 해 버리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주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오히려 이중으로 돈이 안 든다는 이 말씀을 하셨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정사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꼭 삭감해야 될 부분이냐 하는 것은 내년 초에 하나 지금 하나, 지금 하는 것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땜질을 우선 해 놓고 내년에 또 재차 땜질을 한다면 이중의 예산이 들지 않느냐 하는 것은 동감을 하고 800만원 이것을 살려놓는 것은 기존의 예산하고 합해서 우선 땜질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올해 공사나 내년 공사나 또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조정을 해 주신다면 교체공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고 또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800만원 이것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재득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계수조정 때 참고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위원장님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들어온 김에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회계관리에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회 수당이 120만원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구청에서는 수당지급을 5만원씩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이번에 간담회를 한 결과 5만원은 너무 많지 않느냐 3만원으로 통일해서 지급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다른 위원은 지금 3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급을 했습니다.
보통위원이라면 1시간 내지 2, 3시간으로서 끝이 나는 위원입니다만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은 우리 의원님 중에도 한 분 계시고 공인회계사가 2명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기간 또 많은 시간 이렇기 때문에 5만원으로 조례상에 되어 있는 것을 또 다른 구에서는 5만원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3만원 지급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이 분들이 근무기간, 시간 이것을 봐서 5만원 지급을 했는데 이 문제는 살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이재득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문제도 계수조정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할 때 모 위원께서 구민체육대회는 구청과 체육회 할 것 없이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사실 아시다시피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 과목 외에 있는 것을 1,000만원 당겨서 구민체육대회에 썼습니다.
그래서 되돌려 주자 이래서 1,00만원을 올렸는데 이 문제는 다른 것을 당겨서 썼기 때문에 14분의 의원님들도 구민체육대회에 참석을 했고 더더욱 이것은 왜 당겨서 썼느냐, 동에 경비지원이 80만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구동성으로 동 경비가 너무나 적다 최소한 동에는 300만원정도 주어야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장님들이나 의원님 또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고 체육회도 마찬가지 이래서 동에 25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1,000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1,000만원 더 계상을 해주시면 기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체육대회의 마무리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사균 위원 이 1,000만원은 어디에서 쓴 겁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부기 상에는 생활체육회에서 쓸 수 있는 것을 그 과목 내에 있기 때문에 당겨서 썼습니다.
○정사균 위원 부기 상에 생활체육회에 쓰라고 한 것을 체육대회에 써도 아무 하자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만에 하나 여기에서 부활이 안 된다면 생활체육협회의 돈이 1,000만원 줄어드는 것이네요?
○총무국장 이수길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과를 드려야 될 것은 왜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그대로 썼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이수길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00년 밀레니엄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우리들은 설명을 한다고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모 위원께서 계획이 먼저냐 예산이 먼저냐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모든 정부의 사업이나 지방의 사업은 계획이 먼저 서고 예산이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정부도 마찬가지 어떤 사안에 따라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아우트라인의 계획이 있으면 예산을 먼저 책정하고 상세한 계획은 예산에 뒤따라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밀레니엄 행사를 시에는 서생면의 간절갑,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해가 뜬느 그 자리에서 강원도에 있는 정동진과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자리에 우리도 하나의 큰 이슈를 삼아서 문화사업 내지 울산의 자리매김을 하나 하자, 시에서 지금 구체적인 안은 나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계획을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도, 북구는 강동에서 밀레니엄 행사를 한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 동구도 해변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밀레니엄 행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방자치단체별로 2000년 밀레니엄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민, 중구의원, 중구공무원들이 다른 구청도 다 하는데 우리도 2000년을 맞이하는 서막의 장식의 측면에서 무슨 행사라도 하자고 해서 현재의 우리의 계획은 고수부지에서 전야제 행사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성안에서 조금 늦게 뜨지만 해맞이 행사를 한다든가 이러한 계획을 우리 기획실에서 짜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할 때는 대충 아우트라인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치밀한 계획은 현재 없고 아우트라인 계획만 있습니다. 이 행사는 다른 구청에도 하니까 우리도 24만 중구민의 하나의 행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면 기획실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오늘 아침 참모회의 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다, 다른 구청에서 하는데 우리만 안 한다 하는 그 원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거론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재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의 주민자치과 예산안과 281페이지에서 297페이지까지의 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삭감조서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8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다 주되 직원들 상조물품 중에 휴대폰은 지금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85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새천년맞이 행사지원비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계획이 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계획이 먼저냐 예산이 먼저냐 하다가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한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동별지원금도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득 281페이지에서 297페이지까지는 삭감이 없조?
○전문위원 송원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득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페이지에서 107페이지까지의 지방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9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의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3페이지에서 279페이지까지의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1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의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9페이지에서 161페이지까지의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155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유란양로원 수용자 위문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의 설명이 미흡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담당과장의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불우한 노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을 상세히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득 사회복지과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예산서 155페이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산서 15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유란양로원 위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회 위문을 하게끔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3회는 설날, 어버이날, 다가오는 추석 위문으로 예산집행을 하니까 연말에 1회분이 사실 예산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위문을 하시고 저희 구청장님께서 매 회마다 1만원이나 1만5,000원, 금액은 의지할 곳이 없는 노인들을 위문하는데 너무 소액이라서 저희들이 1인당 2만원씩 위문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다 집행을 하고 1회분 집행 예산액이 부족해서 이번에 1회분 56만원을 예산작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사실은 독거노인들도 각 동마다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수십년 동안 의지할 곳이 없어서 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분들입니다.
지금 연세는 대부분이 80대가 다수입니다.
사셔도 얼마 사시지 못하시는데 이런데 이번 추석과 연말에 꼭 위문을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금 현재 유란양로원에 몇 번 위문을 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현재까지 2회 갔습니다.
○정사균 위원 언제 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첫째는 설날, 두 번째는 어버이날, 그리고 세 번째로 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추석 위문입니다.
○정사균 위원 지금 당초예산에서 잔액이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잔액이 1인당 1회 2만원씩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63페이지에서 174페이지까지의 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5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지의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9페이지에서 204페이지까지의 환경미화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5페이지에서 223페이지까지의 건설교통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5페이지에서 240페이지까지의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3페이지에서 262페이지까지의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99페이지에서 334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재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한 항목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서 57페이지 일반운영비 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수당 120만원은 부활, 예산서 62페이지 시설비 청사노후 화장실 수도관, 위생관 교체시설비 요구액 5,600만6,000원 전액삭감, 청사노후 화장실 수도관, 위생관 교체설계비 273만4,000원 전액삭감, 주민자치과 예산서 8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무선전화기 등 취득비 56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85페이지 새천년맞이 행사비 지원금 3,00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90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동별지원금 1,008만원 전액삭감, 사회복지과 예산서 151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장애인수첩인쇄 64만원 중 32만원 삭감, 예산서 152페이지 기타보상금 중 이웃돕기 유공자감사패수여 50만원 중 25만원 삭감, 예산서 15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노인복지시설수용자 위문 56만원 부활, 도시과 예산서 238페이지 재료비 중 산림내조림용묘목구입비 900만원 중 90만원 삭감, 특별회계 건설교통과 예산서 320페이지 인건비 일용인부임 215만3,000원 전액삭감입니다.
이상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9년도제2회일반·특벼뢰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이재득최현만김성만박래환 |
| 전명룡정사균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송원수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이수길 |
| 기획감사실장 | 김영태 |
| 사회복지과장 | 구선자 |
|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 | |
| (제22회-제3차 본회의부록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