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교육시설연구단지중구유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경환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전경환 위원입니다.

교육시설연구단지중구유치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사균 전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위원 교육시설연구단지 안에 대해서 현재 계획한 내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 안에 무엇 무엇이 들어온다는 것은. 아직 정확한 것은 없죠?

○이재득 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물론 저도 들어오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중구에 미치는 직접적인 세수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은 나름대로 알고 있어야 다음에 누가 묻더라도 이것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중구의 세수는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앞으로 유치건의안이 채택되면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전명룡 위원 여기에 부지면적 부족 등으로 대체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광역시나 교육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전경환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울산광역시중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불필요하고 비현실적인 조례를 과감하게 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시점에서 바람직하며 또 정부가 그러한 조례나 규칙을 그렇게 하도록 지시도 내려온 것 같은데 저희 위원들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조례개정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집행부가 이러한 부분을 적시하고 중구양수기대부조례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 행정이 상당히 앞서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아울러 중구 관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전경환 위원 단일종목 밖에 없습니까?

○전경환 위원 5마력 짜리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용량입니까?

예를 들어 물이 나오는 구멍이 몇 인치 정도입니까?

○전경환 위원 확보하는 과정에서 왜 5마력 짜리만 채택했습니까?

예를 들어 물이 많이 필요로 한 것은 큰 양수기가 필요해서 적어도 5인치 짜리 몇 대, 8인치 짜리 몇 대, 10인치 짜리 몇 대 함으로 해서 정말 지역주민이 필요한 양수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 천평 되는 논에 물을 퍼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물을 퍼 올리기도 전에 다 마를 뿐입니다.

이런 부분도 기 5마력 짜리 뿐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면 구색을 맞추어서 정말 지역민들이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시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최근 몇 년 동안 양수기 대부가 전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양수기대부조례안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상 소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특히 이것을 필요로 하는 시기는 우수기의 침수지역이나 아니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갈수기나 이런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즌이 다가오면 반상회 때 홍보물을 통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중구청에서 이러한 양수기를 확보하고 있으니 필요한 농민들이나 필요한 구민들은 대부를 하라는 것을 기재하십시오.

그래야 이분들이 알고 대부를 해가지, 나도 실지로 죄송한 일이지만 엄청난 중구조례안 중에 양수기대부조례안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워낙 많은 조례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이런 부분을 올해 지금 우수기도 왔고 또 장마가 끝나면 갈수기가 예상되는 곳에는 반상회라든지 구민홍보지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양수기대부조례안이 중구에 있고 또 양수기 14대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재득 위원 양수기 14대가 앞으로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테스트는 해 봤습니까?

○이재득 위원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경환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환경보호과의 오수·분뇨 업무처리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중인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개정조례안 심사에 따른 실태파악과 오수·분뇨처리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오수·분뇨관련 업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오수·분뇨관련업무처리상황보고를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중구 관내 오수·분뇨를 처리하는 업체가 지금 몇 개 업체죠? 등록된 업체가.

○전경환 위원 오수정화조 수수료가 조례상 어떻게 부과하기로 되어 있죠?

○전경환 위원 그 부분은 익히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 정화조 업체에서 오수를 수거하고 가격을 매길 때, 지금 현재 목축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분뇨처리장에서 어떤 식으로 환산합니까?

○전경환 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공차계근을 해서 계근에 따른 가격을 환산해야 100% 신뢰를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정화조업체는 오수·분뇨를 수거해서 계근 물량에 의해서 반입물량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 업체는 계근에 의해서 하지 않고 목측에 의해서 한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갭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민원의 발생소지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반구2동의 금성아파트에서 중구의회로 민원이 들어온 진정서를 보면 이 아파트는 95년도에 정화조법 개정에 의해 가지고 정화조 용량을 50t으로 설치를 했어요. 그 과정을 알죠?

그래서 96년도에 정화조 청소를 했는데 50t 수거비 조로 44만1,000원을 그때 당시 삼영실업에서 받아 갔어요. 그런데 97년도에는 64t이라고 수거해 갔단 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14t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성아파트 주민들은 똑같은 50t의 용량으로 전년도에는 44만1,000원의 수수료를 냈는데 97년도에는 64t으로 56만3,000원이라고 해서 일단 지불을 했습니다.

지불하고 난 뒤에 금성아파트 주민들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구청에 와서 회의도 하고 의견제출도 하고 해서 13만원을 환불을 해 주었습니다.

98년도에는 56t을 수거했는데 6t이 오버(Over)되었다고 해서 5만2,000원을 환불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99년 당초에는 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아파트를 운영하는 사람들간의 신뢰성 문제까지 대두되다 보니까 이것을 공차계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차계근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차량번호까지 다 있습니다.

취급자 박만수로 되어 있고 99년4월9일 첫차 공차 물량이 11t600㎏, 반입물량이 13t80㎏ 또 12t520㎏ 그 다음에 13t220㎏ 13t350㎏ 이렇게 공차계근을 해서 반입된 물량이 51t200㎏이 되었는데 또 삼영실업에서는 56t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해서 또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96년부터 99년까지 이 주민들이 구청에 건의도 하고 수 차례 와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이 그만큼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주민들이 진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표명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을 업자를 불러서 지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제삼 제사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지금 반구2동 금성아파트 만이면 상당히 다행이라 생각하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중구 관내 전체 공동주책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그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만약에 중구 관내 다른 공동주택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95년 이후에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잘못의 결과라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듣고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잘못이 있으면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이 발생되었으면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잘못이 있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안되죠.

○전경환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오수정화조 업체가 오수처리장에 가서 반입할 때는 팽창에 의한 그런 것을 적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계근물량에 의한 치수를 가지고 반입을 하죠.

거기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죠. 삼영실업에서.

정확하게 올해 금성아파트가 51t600㎏인가 그런데 51t600㎏이면 수거료가 얼마죠?

예를 들어 50t을 수거했을 때 삼영실업 측에서 얼마를 받아서 오수정화처리장에 부담을 합니까?

○전경환 위원 그러면 5만원 부담한 나머지 39만 얼마는 삼영실업 측에서 수입으로 하네요.

나중에 처리비용을 주고 나면 또 처리장으로 해서 오는 것이 있죠?

○전경환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업체가 적어도 t당 1만원씩의 부담보다 더 적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오수정화업체가 분뇨처리장에 갔을 때 t당 1만원씩의 반입비를 냅니다.

그것이 나중에 100분의10에 대한 것을 받아오기 때문에 사실상 t당 1만원이 안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전부 오수정화업체의 수입금 아닙니까?

그것으로서 운영하는 것이죠?

어차피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으니까 이것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도 최근 5년이 많다면 3년까지 오수처리장에 간 중구관내 반입물량 예를 들어 우리 관내 공동주택부터 단독주택 있잖습니까?

반입물량을 행정상 5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반입물량을 확보하고 중구 관내 공동주택 및 대형빌딩에서 그분들이 지급한 금액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삼영실업 측에서는 거기 가서 계근물량에 대해서 반입물량을 처리하고 이 사람들은 목측에 의한 눈금표시를 하다 보니까 갭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갭이 다행이 없으면 괜찮은데 있다면 크나큰 문제니까 그것을 확인을 해주시라는 얘깁니다.

통·반을 통해서 그것을 확보를 하고 단독주택은 엄청나게 숫자가 많으니까 대형건물, 공동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년이 많다면 3년간 정화조수수료 지불한 영수증을 확보하십시오.

단독가구를 제외하고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그 부분에 대해서 5년간은 많으니까 3년간 오수처리장에 반입된 물량을 확보를 하시고 그런 대형건물에 자기네들이 지급한 영수증을 확보하게 되면 그 갭이 나오거든요.

○전경환 위원 예, 확인을 하셔서 그 차이를 점검하시고,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민원이 오늘 이후부터는 다시 재개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반입되는 오수처리장의 계근물량으로 금액을 환산한다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하든 우리가 의원발의를 하든 해서 중구구민들에게 또, 울산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오수정화처리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참고인으로 삼영실업의 박두진 대표가 여기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거할 때의 금액과 여천처리장에 버릴 때의 차이가 예를 들어 52t를 수거했으면 거기서도 버리는 52t의 양만큼 돈을 주어야 되는데 여기의 결과를 보니까 예를 들어 48t의 돈을 주고 52t의 돈을 받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왜 그랬는지 직접 대표자로부터 들어봅시다.

삼영실업 대표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삼영실업대표 인사)

바쁘신데 이렇게 참고인으로 오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삼영실업의 대표자로 계시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는 구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진정서가 접수되고 해서 참고인으로 박두진 대표께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의견진술 기회를 지금 드릴 테니까 참고인 자격으로서 진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있는지 우리 전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 하시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바쁘신 가운에 오수·분뇨처리에 관한 문제로 오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제는 오수·분뇨처리 문제로 인해서 진정서가 접수되고 이러한 일이 95년부터 99년도까지 계속 이 문제를 갖고 분쟁의 소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대행해서 담당하는 담당업체도 제반규칙을 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수거물량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제도라든가 조례나 규칙을 모르는 주민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이로 인해서 여기에 적어도 6년 동안 매여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차제에 없애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이 제기된 금성아파트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95년에 정화조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 전의 오수정화조 처리법은 잘 모르겠는데 50t으로 재 설치를 해서 96년에 50t수거비로 삼영실업이 44만1,000원을 수거해 갔습니다.

이듬해 97년도에는 64t 56만3,000원 즉 말해서 96년도에 수거한 것보다 14t이 많은 물량으로서 56만3,000원을 갖다가 수거비로 받아갔고 98년도에는 56t해서 49만3,000원을 받았는데 그 69t에 대한 환불 5만2,000원 97년도에는 14t에 대한 13만원 환불, 아울러 99년에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금성아파트 주민들이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서 시달리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청 관련 공무원을 입회를 시키고 삼영실업의 대표인지 그 위임받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공차계근을 했습니다.

공차계근을 해서 5대 차량이 수거한 것이 51t600㎏입니다.

그래서 또 삼영실업에서 56t 수거료를 내라고 하니까 또 이의를 제기해서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삼영실업에서 오수처리장에 가서 반입할 때는 계근물량으로 환산을 하죠?

○전경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근물량 하고 삼영실업에서 목측에 의해서 요금을 환산하는 물량이 차이가 발생했는데 97년도에는 엄청난 차액이 발생하고 98년도에도 이런 차액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것은 내부적으로 정화조 업무를 담당하는 기사 내지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착오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그런 것은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고 96년도에 전량을 수거한 것이 64t 또 이번 99년도에 전량을 수거한 것이 삼영실업 측에서는 56t, 공차계근에서는 52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삼영실업에서 주관한 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97년도에 그 정화조에서 64t를 수거해서 64t에 대한 부과료를 부과했는데 올해는 똑같이 전액을 했는데 어떻게 56t입니까?

○위원장 정사균 그러면 올해 56t에 51t을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받을 때는 56t의 돈을 받고 여천에 처리장에 버릴 때는 51t의 돈을 주는데 거기에서만도 5t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즉석에서 주민들한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부피만큼 영수증을 발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금을 매길 때는 여천에서 버린 용량만큼 낮추어서 해 주면 이런 민원이 안 생길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선관계 때문에 더더욱 그렇잖습니까?

지금 진정민원도 들어와 있고 한데.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현장활동을 나가는데 언제까지 인상이 한 번도 안 되었어요?

○위원장 정사균 무려 약 8년이네요. 8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적자 났습니까?

○위원장 정사균 8년동안 적자 난 것을 계속 구청에서 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사균 그럼 우리나라의 애국자네요.

실질적으로 8년동안 적자나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조그만한 포장마차를 해도 적자가 나면 안 하는데 8년 동안 적자나면서 내 돈 내어가면서 ㅇ우리 관에 이런 협조를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애국자에요.

○위원장 정사균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다 들었고 8년 동안 적자가 나면서 운영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현장활동 하다 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겠지만 이분들의 임금을 어떻게 지불합니까? 은행으로 지불합니까, 그냥 봉투에 넣어서 줍니까?

○위원장 정사균 그러면 이것은 제가 조금 참고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인상을 시켜줘야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금대장을,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죠.

여기 몇 분 안되네요. 여기 명단이 있는데,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현장활동의 참고용입니다.

96년1월1일부터 99년5월30일까지의 임금대장의 자료를 주십시오. 회계사무소에 맡깁니까?

○위원장 정사균 그 회계사사무실 전화번호를 아시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위원장 정사균 어디 회계사입니까?

○위원장 정사균 예, 저도 잘 압니다. 여기에 언제부터 맡겼습니까?

○위원장 정사균 그 임금대장과 세무서에 세무보고 한 것하고, 그리고 이분들의 국민연금, 의료보험조합에 가도 이 사람 임금이 얼마이고 국민연금공단에 가도 이 사람의 임금이 얼마라는 것이 다 나오거든요.

○위원장 정사균 왜냐하면 이런 인상관계 때문에 예를 들어 삼영실업에서 인상관계 이야기를 안 하면 우리가 굳이 임금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자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34%라는 인상을 요구를 하니까 그것을 보자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적자가 나면 인상을 시켜줘야 되고 지금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 인상을 시켜주지 말고 분명히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들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어차피 8년 동안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을 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중구구민을 대표하는 한 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차제에 임금인상 부분도 있고 아까 정사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임금대장, 세무서에 신고한 부분 또 회계사무소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 저희들이 그것을 다 확보하지 않은 이상 어느 근거를 두고 임금인상을 몇 % 해야될지 모릅니다.

그만큼 어려우면 34% 인상요구분 보다 더 올릴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더 낮출 수도 있는 겁니다.

임금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없이 우리 객관적인 판단 가지고는 인상을 조정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운전기사가 바뀌었다 하면 운전기사도 경력에 따라 임금이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의료부담 관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제시해 줘야만이 저희들이 앞으로 인상요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요율을 환산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 드렸듯이 96년도에도 다 수거해 갔는데 50t입니다.

98년에는 다 수거해 갔는데 56t, 99년에는 덜 수거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98년, 96년도에는 다 수거해 갔는데도 어떻게 50t이 나옵니까?

○전경환 위원 실측은 다른게 없고 공차계근해서 100% 수거해 보면 그것이 실측이죠.

안에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어떻게 파악을 하겠어요.

○전경환 위원 공차계근 하면 정확한 실측이 나오는데 공차계근 해서 안에 있는 것을 다 수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전경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도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다 수거해 볼 겁니다.

부담은 아파트에서 하든 누가 하든 간에 협의를 해서 금성아파트 정화조를 공차계근을 해서 100% 다 수거를 해 볼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니까 이것은 아파트 관리인 내지 아파트 주민들의 이야기만 들어서 될 것이 아니고 또 삼영실업 사장님 말씀만 들을 수 없으니까 이번 조사기간 동안에 공차계근을 하면 실측이 100% 됩니다.

안에 장애물 콘크리트 두께, 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마지막 부분에 석쇠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로 재고 이래서는 안 나옵니다.

○위원장 정사균 사장님 의료보험은 경남1지부에 들어갑니까?

○전경환 위원 용역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들이 등록대장과 지출대장을 확인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용역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 왜 그 사람들한테 맡겨요?

임금관리대장과 소요비용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인상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알 수 있는데 용역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 정사균 아니, 그분들은 그러면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냈겠네요?

○위원장 정사균 아니, 사장님께서 결론적으로 임금대장은 못 보여준단 이런 뜻이죠?

○전경환 위원 그럼 우리가 현장확인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한단 말입니까?

○위원장 정사균 임금대장을 보고 정말 계속 적자라고 하면 40%이고 50%이고 올려줘야 되고 우리가 삼영실업 사장님을 의심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34%가 문제가 아니고 50%라도 인상을 시켜야 되고…….

○위원장 정사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삼영실업에 용역을 8년째 주고 있는데 적자나는 상태에서, 저 역시도 사업을 하는 한 사업가로서 계속적인 적자에도 불구하고 관에 동참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일단 오후부터 우리가 현장활동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현장확인을 다 마치고 집행부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집행부 측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8일까지 방금 보고 받은 오수·분뇨에 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관련하여 관내 오수·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현장확인관계로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